이번 포스팅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세목별로 장단점을 비교하여 증세수단으로써 적절한 세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에 있습니다.
1.세목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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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세의 세목별 세수 비중 관점

2012년 국세수입실적(출처:국세통계)에서 각각의 세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위와 같습니다.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근소하게 우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2012년 기준 국세는 약 186조원이고 박근혜 정부 공약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약 26조에 달하므로

유의미한 수준의 복지지출을 위한 증세수단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는 세가지 세목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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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증세여력 관점

상기의 표는 OECD 회원국들을 국민부담률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부담률이 25.1%로써 집단1에 포함됩니다.

복지지출이 많은 북유럽국가들이 집단 3~4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이므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부담률과 복지수준은 비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 세목별 세수/GDP 비율을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소득세와 일반소비세는 각각 5.1% 및 2.3% 낮은 반면 법인세는 0.7% 높습니다.

즉, 소득세, 일반소비세, 법인세의 순서대로 증세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일반소비세의 명목세율(10%)이 OECD의 평균 명목세율 (18%)보다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원이 넓어 세금이 상당히 잘 걷히고 있으며

법인세의 명목세율(24.2%)이 OECD 평균세율(23.3%)보다 다소 높고 세금이 잘 걷히고 있어서 증세여력은 없습니다.

그에 반해 명목 소득세율은 OECD국가 평균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감면/공제로 세수/GDP비중이 낮습니다.

결국 일반소비세는 명목세율을 인상하고 소득세는 명목세율보다는 감면/공제를 축소시켜 증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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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국가들의 조세 정책 동향 관점


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통계를 보면, OECD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율, 소득세율 순서대로 인상해온 반면,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습니다.

법인세율(최고세율)은 수십 년 전부터 많은 국가들이 외국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인하해 왔으며

최근에는 PIGS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할 목적으로 소득세율(최고세율)을 인상해 왔습니다.

(OECD국가들의 법인세율은 34개국가중 22개 국가가 단일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최고세율로 세율의 추이를 판단 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으나 소득세율은 5-6단계 누진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최고세율의 추이와 실질 세율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음. 실제로 우리나라는 최근에 최고세율 38%의 신설로

3%가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득구간에 따라 2%의 세율이 감소했음.)

(4) 세원 넓이 관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원은 OECD국가들증 9번째로 높은 편에 속하는 반면

소득세는 면세점이 높아 약 63%정도(11년 기준)로 OECD 평균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따라서 세원을 넓힌다는 것은 그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저소득층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 누진도 관점
부가가치세는 면세와 결합된 10%의 단일세율인 반면에 소득세는 6단계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가 부가가치세보다 누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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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효율성 차원
증세를 하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거나 물가가 상승하여 소비가 억제되고,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이를 수치적으로 추정한 것이 MEC입니다.

MEC는 조세 한 단위를 증가시킬때마다의 한계초과부담액을 의미하는데

전반적으로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의 순서대로 조세 효율성이 우수합니다.

(7)조세저항 관점
일반적으로 직접세인 소득세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보다 조세저항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세목별 세율 인상 반대 근거 및 대안
(1) 법인세

법인세 인상에 주로 반대하는 이유는 법인세가 자본에 대한 과세이므로

자본조달에 대한 비용을 상승시켜 투자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또 다른 법인에 대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

채권자에 대한 이자, 주주에 대한 배당, 정부에 대한 세금으로 분배됩니다.

법인이란 실체는 수익을 분배하는 도관의 역할을 하므로 증가되는 세부담이 각 구성요소에 전가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전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며 법인세 징수를 통해 소득재분배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습니다.

(현재 3단계인 법인세 누진구조를 단일세율로 변경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벌과 같은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면 법인세율 보다는 소득세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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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세율 인상으로 조세부담률을 증가시키기 어렵습니다.
상기 그래프는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과 세수/GDP 비율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것인데

소득세와 일반소비세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법인세와 개별소비세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조세부담률 상승 수단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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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세 세수는 경제성장률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율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오히려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투자 감소가 세수를 침탈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법인세를 건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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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상당한 수준의 세액이 탈루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상위 64%만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세원이 지나치게 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사회 일부 계층에 대하여만 세부담을 전가시키게 되어

조세의 수평적 평등을 저해하고 조세저항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근로의욕이 감퇴되고 조세 회피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수 증가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소득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음에도 심각한 세수부족현상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증세여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세목입니다.

세율이 OECD 평균과 비슷하므로 소득세를 통한 증세를 위해서는 세율인상보다는 과세표준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일단, 면세점을 낮춰 면세자의 규모를 줄이고 각종 공제/감면액을 감소해야 합니다.

다만, 이 속도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노출되는 속도보다는 빠르지 않아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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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별로 소득계층별 평균세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미미하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06년 기준 공적이전소득 및 직접세의 소득재분배효과:

우리나라 6.98%, 미국 15∼17%, 영국 32∼36%, 일본 16∼25%, 뉴질랜드 19∼22%, 캐나다 26∼30%)

왜냐하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누진도 및 조세부담규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조세부담규모가 현저히 낮아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재분배 효과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9년동안

소득재분배에 누진도가 기여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지만

점진적인 세부담 증가로(세율은 낮아졌지만 경제 성장, 세원 확장 등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증가함)

소득재분배에 더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의 세원이 좁은 조세구조의 현실을 감안해서 소득세 구조의 누진도 보다는

전반적인 세부담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세자체의 소득재분배효과보다는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부담수준이 상승한다면 소득재분배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인상 반대 근거
주로 반대하는 근거는 부가가치세가 소득세의 세부담보다 역진적이어서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실증연구(출처: 소득분배구조 추이와 조세․재정의 소득재분배, 성명재)에 따르면

면세 등으로 그 효과는 미미하여 거의 중립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같은 논리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으로 전반적인 세부담을 증가시켜서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지출에 사용하면 소득재분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4) 정리
증세수단으로써 법인세는 비효율적이며 세수증가 및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효율성 관점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제일 우수하지만 증세여력은 소득세가 조금 더 낫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명목세율 인상을 통해서, 소득세는 감면/공제 철폐를 통하여 증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세 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이 심각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총액 1조 3000억원 수준의 증세도 반발로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선택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실현 가능한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조차 증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어서 현재와 같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Ps. OECD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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