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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가 서울 구치소에서 홍성 교도소로 이감되자 민통당과 나꼼수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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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이번 이감에 대해 정부의 꼼수라고 거들고 있구요.
그런데 죄수의 거주지에 가까운 교도소로 배정해야 하는 교정수칙이 있습니까?
죄수가 학생도 아니고 거주지 우선 배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잘못되었나요? 정봉주를 서울이 거주지라고 기결수인데도 미결수도 함께 있는 서울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한다면, 다른 수감자들도 자기 거주지 인근 교도소로 옮겨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러다가 정봉주를 호텔에 수감하지 않았다고 시위라도 할 판입니다.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특권없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면서 우리 편은 예외여야 하는 것인지....
2012.01.18 14:01:41
정봉주 홍성이감에 불만인 좀비들은
정봉주한테 직업훈련을 위해 영등포교도소로 이감을 해달라는 청원을 하라고
조언해주면 돼겠네요.
홍성교도소가 형이 확정된 초범인 정봉주의 수감 요건에
딱히 저촉되는건 없어 보입니다.
2012.01.18 14:29:45
거주지 우선원칙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해당 범죄 관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주로 그 지역 관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따라서 대전교도소에는 대전 사람이 광주에는 광주사람이 주로 많습니다
다만 문제 수용자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교도소 사정에 따라 이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중구금 시설에는 중범죄자를 수용하는등 범죄 등급에 따라 관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확실하게 구분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사상범은 주로 대전 교도소에 수용되었고
중범죄자나 이런 경우도 지금 대전에 많이 있지요
교도소 별로 범죄정도나 형량 이런걸 고려해서 특성화 수용을 어느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언론이나 사람들의 관심 인물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으면 사적인 서신전달이나 다른 사건등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고 생각되어 교정당국이 이감시킨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다른 교도소에 수감할 수도 있지만 홍성교도소는 일반적으로 경범죄자들이 수용되는 곳입니다
어차피 기결수는 한달에 면회가 한번인가 두번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거주지를 떠나느냐 아니냐는 별 의미가 없고 교통도 발달하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탄압이라기 보다는 재소자 관리의 편의성을 생각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요
즉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격리하여 정봉주로 하여금 수용문제나 기타 문제에 시달리는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교정당국의 생각이라고 봐야지요
이게 무슨 정권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독재시대는 국정원이 관여도 했지만 민주화 이후 이감이나 기타문제는 거의 교정당국 자체적인 결정으로 재소자 수감이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해당 범죄 관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주로 그 지역 관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따라서 대전교도소에는 대전 사람이 광주에는 광주사람이 주로 많습니다
다만 문제 수용자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교도소 사정에 따라 이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중구금 시설에는 중범죄자를 수용하는등 범죄 등급에 따라 관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확실하게 구분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사상범은 주로 대전 교도소에 수용되었고
중범죄자나 이런 경우도 지금 대전에 많이 있지요
교도소 별로 범죄정도나 형량 이런걸 고려해서 특성화 수용을 어느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언론이나 사람들의 관심 인물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으면 사적인 서신전달이나 다른 사건등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고 생각되어 교정당국이 이감시킨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다른 교도소에 수감할 수도 있지만 홍성교도소는 일반적으로 경범죄자들이 수용되는 곳입니다
어차피 기결수는 한달에 면회가 한번인가 두번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거주지를 떠나느냐 아니냐는 별 의미가 없고 교통도 발달하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탄압이라기 보다는 재소자 관리의 편의성을 생각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요
즉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격리하여 정봉주로 하여금 수용문제나 기타 문제에 시달리는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교정당국의 생각이라고 봐야지요
이게 무슨 정권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독재시대는 국정원이 관여도 했지만 민주화 이후 이감이나 기타문제는 거의 교정당국 자체적인 결정으로 재소자 수감이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01.18 14:47:03
한겨레 신문을 보니 너무하네요
전문가라는 사람도 웃기고요
.
미결수는 하루 한번 기결수는 한달에 4회 뭐 이런식으로 좌우간 매일 면회는 안됩니다
일주일에 한번인데 가족이 면회하면 다른 사람 못합니다
그런데 면회를 막기 위한 이감이라니 참 알만한 사람이 저런 소릴 하고 한겨레는 법무부에 면회규칙을 확인하면 될걸 아님말고 식이네요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은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 전 의원의 이감에 대해 “이번 이감은 면회를 막기 위한 이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
아주 교도소 실태에 밝은것 처럼 신뢰성을 주는 장치까지 하면서 호도를 하는군요
집근처에 수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본 원칙은 아닙니다
범죄지 관할법원 지역 수용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주로 범죄 등급에 따라서 다시말해 형기가 짧거나 경범죄자를 중형자와 같이 수용하지는 않고 수용자ㅏ 별로 처우가 완화되거나 강화되거나 하기때문에 홍성 교도소는 다른 재소자 같으면 불만이 없을만한 이감입니다
천안 교도소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나 모범수를 수용하는 등의 차이가 있고 마산교도소는 폐병이나 환자들을 많이 수용합니다
문 소장은 “집 근처에 수감하는 것이 수형자 수감의 기본 원칙”이라며 “징벌의 형태로 멀리 보내거나 탈옥범이라든가 수형자의 특수한 사정에 맞게 교도소를 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 의원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문 소장은 영국의 교도소 장기수 실태를 다룬 <스트레인지웨인즈 감옥 봉기>라는 책을 내는 등 이 분야에 밝다 |
면회를 많이 온다는 것은 엉터리라는 것이 펀명되었고 인력소모도 헛소리입니다
어차피 교도소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정해진 근무자가 면회 신청자를 접수순서대로 처리해서 면회시키고 근무시간 끝나면 다음날 합니다
정봉주 면회자가 많아 하루 50명이 신청하면 50번 면회시켜주는줄 아시는 모양이지요
인력소모가 많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앞뒤안맞는 무식한 사람의 주장을 길게 기사화 시키는 한겨레 한심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모든것을 정치적인 의도 또는 지들이 옹호하는 사람에게는 과도한 애정 참 뭐하자는 건지
찌라시라고 봐야 합니다
정봉주 팬클럽 신문이지 이게 정론지인가요
문 소장은 “정 전 의원의 경우 많은 지지자들이 면회를 오고 언론에 주목을 받는 인물이다 보니 교도 인력의 소모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교도소의 편의주의가 작용한 것 아닌가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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