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흐강님의 쪽글을 보고 정말 뜨아~ 소리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흐강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님의 발언, 그거 성희롱 이상으로 징계 요구 대상입니다. 아니, 아크로 징계는 그렇다 치고 님의 발언은 '법에 저촉되는 발언'입니다. 도대체 뭐하자는겁니까?



2. 우선, 강간의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성별을 따져 남성이 행위자이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꼬진 사고 방식'부터 고쳐야할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강간의 행위자는 남성, 강간의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슈가 되었던 '부부강간 입법화' 논란 후에 형법에서 강간의 행위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즉, 강간의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서 피해자가 남성일수도 있으며 동성강간도 강간으로 인정합니다.



이 부분,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는데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강간으로 인정함으로서 동성애 관련하여 뜨거운 쟁점이 내정되어 있죠.



3. 영국에서 몇 년 전에 한 여성이 권총을 들고 남성들을 강간해서 뜨거운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챙겨 읽지는 않았습니다만(확실히 유죄 선고가 되었을겁니다) 의사들은 남성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 당했을 때 심리적인 상처는 물론 발기부전, 정상적인 성생활 등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4. 제가 정사게에서 미투라고라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옥에서 죄수들이 입방식을 할 때 '아동 성추행', '여성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을 가한 죄수들은 더욱 심하게 입방식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를 성폭행 하는 경우에는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게 맞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에 반하여 한국에서... 피휴~ 말을 말아야지요. 물론, 한국의 형법과 미국의 주별 형법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회적 약자' 특히 '항거불능 상태의 아이에게 성적인 핍박'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중형을 때려야 합니다.



5. 그런데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형법 상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우리나라 법의 체계가 일본이나 미국과 비슷하므로 미국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죄목은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 이상. 협박이 증명되면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그 여선생이 '무죄'로 추정되었다면 저렇게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학생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법정이 판단했다고 추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단/연령→13세 미만13세 이상~19세 미만19세 이상
폭행/협박강간죄[12]강간죄[13]강간죄
위계미성년자의제강간죄[12]미성년자간음죄[13]피구금부녀간음죄
위력미성년자의제강간죄[12]미성년자간음죄[13]원칙 : 범죄불성립
예외 : 피감호부녀간음죄
동의 있는 경우미성년자의제강간죄범죄불성립범죄불성립
군인 (평시)군형법상 강간죄군형법상 강간죄군형법상 강간죄
군인 (전시)전지 강간[14]전지 강간전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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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