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을 통하여 본 뉴스에 나오는 몇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1. 유가족들 대통령 면담 요구를 위해 청와대 진출 
2. 언딘 인양에서 손떼겠다.
3. 남도 국악원을 가족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해수부 경찰 기자등 관료들이 사용하였다.
    남도 국악원은 온돌방 콘도 시설 공연장까지 갖추고 팽목항에서 5분거리로 가족들 대기장소로는 최적이었다.
4. 해경 경사가 수색상황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었다.
5. 구조작업중인 잠수사들의 보험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고 보험회사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어 잠수사들이 잠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6. 초기 3일동안 해경에서 언딘에게 부식제공도 되지 않아서 라면 먹었다.
7. 대통령은 유언비어를 단속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발언을 하였다.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위 뉴스등을 보면 적어도 세월호 사건에서만큼은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 ( 뭐 역대 대통령들이 제대로 사건의 중대성과 핵심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은 김대중 말고는 없었지만 ) 과 일처리 방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처리 방식이나 리더쉽은 7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나 통할 수 있는 방식이나 마인드이고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 역시 70년대식 마인드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지금 빠른 사고 수습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점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에다 이미 경질이 예정된 사람들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미 사표를 제출하였고 해수부 장관 해경 청장등 구조지휘 라인의 핵심 책임자들은 이미 사실상 시한부 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지시를 내린들 제대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해수부나 해경 관련 국장이나 관료들도 줄줄이 문책성 인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초기에는 수습이 우선이니 문책보다 그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나을수도 있었지만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바로 경질을 하여 책임있게 일을 수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등이 있지만 그건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리 자격으로 일을 처리한 후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질이 정 어려우면 실무적 지휘는 하되 중요한 정책이나 책임과 관련한 부분은 청와대에서 바로 책임지고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요
잠수사들의 보험 문제만 해도 지금 1노트 이상이면 산재에서 작업 금지 상황인데 진도 현지 상황은 비교가 안될정도로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나 보험 가입은 당연 안되고 이럴 경우 청와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모두가 고용이 불안한 시대에 유일하게 철밥통인 밥그릇을 손상되지 않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도 구조 현장의 난맥상과 복지 부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이지요
책임을 청와대가 질테니 소신껏 하라는 메시지를 주어야지요
이 경우도 문서로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관료들 자신도 그랬고 청와대도 구두로는 책임진다 하고서 그 때 지나고 문제가 드러나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말로만 해서는 믿지를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오직 문서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청와대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규모의 사건은 창와대 담당 수석이나 대변인등의 발언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지휘를 하는 것이 통례인데 김기춘 실장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손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김기춘이는 직접 사고 수습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 보위에 전념하였을 것입니다.
즉 유언비어 단속 민심동향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것등 이런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건 남재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책을 협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사건 수습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억제시켰을 것이고 언론에도 보도가 안되게 했고요

그결과 박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소극적인 것이고 자신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수습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는
관료들의 부패와 복지부동
대통령의 리더쉽 부재
70년대식 마인드로 무장된 대통령 보좌진과 정부 인사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대통령의 사고 수습후 대책과 문책이 나올텐데 김기춘과 남재준을 자르느냐에 따라 앞으로 뭔가 달라질지 아닐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기춘과 남재준을 자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70년대의 망령에 갇혀서 정체된 사회와 국가로서 퇴보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사람을 쓴다는 것은 자기의 신념을 실천할 대리인과 함께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해줄 조력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바른 정치가 불가능해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