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와 비슷한 곳이 있다길래 한 번 들어가 봤더니 정말 괜찮은 분들이 많은 곳이더군요. 글쓰기 전에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 느낌이랄까..

 인상적인 글이 하나 있어 퍼옵니다. 호접몽님 글입니다.  http://www.pgr21.com/pb/pb.php?id=freedom&no=51462&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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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 시야 거리가 30cm도 채 안되고 날씨까지 않좋은 사건 현장에서 여러날 동안을 사력을 다해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와서 했던말이라고는,,, 
대통령 본인이 실종 학생 가족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다들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말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국가의 리더로서 할 수 가 있는 말인가요?
그 어디에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고 모든 책임은 아랫사람들에게만 있는것처럼 말하면서
자신은 전혀 상관없는것처럼 말하는 그 유체이탈 화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올수가 있는 것입니까?

과연 이번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본인 말처럼 모든 책임은 아랫사람에게만 있고 자신은 무관한 일입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이란 자리는 공과에 대해서 공만 취하고 과에 대해서는 아랫사람들에게만 돌리는 그런 자리입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09년도에 미국인을 포함한 승객 278명이 탑승했던 비행기를 테러범이 폭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단 한명의 희생자나 부상자도 없었지만, 전 미국은 벌집을 쑤셔놓은듯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무회의가 아닌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말을 했습니다.
"남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문제를 바로잡고, 
그로써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남 탓을 할 수 없는 까닭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 자신도 국민들과 똑같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할, 
아니 오히려 아랫사람들 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자신이란 걸 자각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또한 재발을 방지하는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앞장서서 보여주는게 대통령의 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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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글타래 달린 <공주>님의 댓글입니다.. 조금 길더라도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해볼 가치를 갖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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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이상적인 접근으로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바라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제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한 쪽으로의 과도한 업무의 편중을 막는 것이 어찌보면 더 큰 목적이라고 봐야될 듯 합니다. 물론 업무가 쏠린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권력도 강해진다고 볼수 있겠지만 말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의 대표자이지만, 철저히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권한이 분명히 제한되어있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제한되어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칙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죠. 대통령의 권한이 어찌보면 비정상 적으로 대통령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 또한 당연히 커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책임의 부재"라는 것을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의문시 되는 것은, ["박 대통령은 스스로가 원칙에 입각한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리나라화 되어진 대통령제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가?"] 입니다. 

여지껏 박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 두가지가 절묘하게 교차됩니다. 일단 취임 단계에서 부터 논란이 되었던 인사문제만 보더라도 박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스스로의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잘 이용하고 있어 보입니다. 임명직은 제아무리 논란이 되더라도 밀어부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로 인한 인사 문제나 책임론이 문제화 되면 항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따로 있거나 대부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아주 적확한 타이밍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그리고 친 새누리적 작태를 보여주는 언론이 번갈아가면서 책임을 지워버리거든요. 작년만 보더라도 NLL하나가지고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만 봐도 알 수 있죠. 부정선거, 국정원 같은 엄청난 일도 그러거니 하면서 지워버린거야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테고 말입니다. 

반면 이런 상황에초기의 김기춘 실세론 심지어 요즘의 정윤회 실세론 같이 소위 "흑막정치"가 아니냐는 추정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권력의 대표로써의 역할만 하겠다는 철학을 가진 대통령, 즉 "원칙적으로 봤을 때의 대통령"으로 스스로를 생각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억울할만도 하죠. "내가 직접한 일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다만, 여기서도 문제는 그렇다고 "실세는 누구임"하고 밝히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추문이 될테니 어쩔 수 없이 함구하고 가는 수 밖에는 없죠. 


따라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 전자와 후자를 왔다갔다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철학"은 저로하여금 과연 정말로 대통령으로서의 철학이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욱 의구심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고와 관련하여 사과 발언을 대통령 담화로 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때 한 것, 그리고 그 소위 "비공개 사과"에 대한 유족들의 부정적 반응과 분노, 거기에 다시 민경욱 대변인의 "사과 안받아줘서 유감" 반응만 본다면 뭔가 상당히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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