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자 승객을 버리고 혼자 피신한 "비정규직" 선장이 모든 사단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더니 비난의 화살이 대통령과 정부에게로 그리고 사주인 유병언과 그가 믿는 특정 종교 교파로 대상을 바꿔가며 질타하고 있다.

물론 그들에게 막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도대체 왜 수백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선장 자리에 비정규직이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건지, 왜 사고 며칠전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주제로 끝장 토론을 해야 했었는지, 왜 선박의 안전보다 부동산 투기에 더 열을 올리는 악덕기업주가 그동안 호의호식 떵떵거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오로지 겉으로 드러난 몇몇에 대한 마녀사냥에만 열을 올리며 화풀이를 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원인은 그대로인데, 화풀이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뭘 어쩌자는 것인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28/0200000000AKR20140428116300054.HTML?input=1179m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320500063

구구절절 떠들 필요도 없이, 세월호 참사의 모든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비용이다. 비용은 반드시 가격에 반영되며, 세월호는 비싼 가격을 악덕으로 여길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빚어낸 참사일 뿐이다. 공공의 안전 역시 비용이며, 비용은 곧 내 주머니의 돈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배값이 왜 이리 비싸냐며 투덜대던 사람들에게, 세금 올리면 무작정 화내며 볼멘소리를 하던 사람들에게 과연 그 선장을 대통령을 유병언을 마녀사냥할 자격이 있는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평형수를 줄이고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한 청해진해운과 사주를 비난하고 있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가능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저 그 사람들을 나쁜 놈들로 만들어 마녀사냥하고 비난하면 그걸로 끝? 마치 자신들은 이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적당히 슬퍼하고 분노하고 카톡 프로필 사진에 노란 리본 하나 달아주면 끝이라는 걸까? 물론 당연히 슬퍼하고 분노하고 비난해야 한다. 그것마저 없으면 이 사회는 볼짱 다 본 사회이다. 그러나 그 것만으로 끝나는 사회 역시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단언컨데 필자인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공범이다. 다른 모든 가치보다 이윤이 우선이고 내 주머니의 돈이 먼저인 사회를 만든 구성원들이 바로 우리 아니던가. 안전에 대한 모든 규제를 잘 지킨 업체보다 적당히 반칙해서 가격경쟁에서 승리한 업체만이 살아남는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유지한다면, 또 다른 세월호 참사는 이미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더불어 그 모든 공범들 중에, 가장 큰 책임은 선장도 아니고 구원파 유병언도 아니고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박근혜의 진짜 책임은 구조활동의 무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불과 며칠전에 생방송에 나와 규제완화를 떠들던 그 입으로 감히 책임소재 따지고 엄벌 운운하다니.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애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다.

규제라는게 뭐 별건가? 안전을 위한 규제, 환경을 위한 규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 범죄예방을 위한 규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규제들이 대부분이다. 그거 혁파하고 없애겠다고 공언하던 자가 감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 나불거릴 자격이 있는가? 결국 세월호 참사는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포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품질과 가격 경쟁도 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의 솔직한 고백이자 예정된 비극이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