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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히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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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23:55:48
한그루디즈레일리님/토호정치를 노무현 지지자들의 개념이 아닌 일반적인 개념에서 '토호정치'라는 표현이 처음 신문에서 언급된 것은 1993년 지방선거 제도 실시(YS공약이었음)를 앞둔 신문에서의 보도가 시초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토호정치는 '언론사 기사만으로는' 정말 목불인견이더군요.
물론, 당시 YS가 자신의 공약과는 달리 지방선거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신문사들이 알아서 기었다...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만...
각설하고,
토호정치는 결국 경제학의 globalization과 localization이고 비유하자면 동네 빵집과 프랜차이즈 빵집의 차이이죠. 동네 빵집은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이 동네에서 소비되지만 프랜차이즈 빵집은 직원도 외부인이기 때문에 동네의 부가 외부로 흘러나가서 그 동네의 경제는 선순환고리가 무너지게 되죠.
토호정치는 정치인들이 기초의회 --> 광역단체 --> 국회의원 순으로 커가는 고리가 완성되면 지방분권에 도움이 되겠죠. 이게 친노의 영남패권과 관련있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새누리당의 경우 소속 국회의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영남에서 표를 받아 당선된 지역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보다는 수도권의 땅값 오르기를 기대할 것이고 따라서 수도권 개발에 더 전력을 기울일겁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부울경이라는 용어가 칭하듯..... 지방토호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는 자신의 물적기반이 호남에 있기 때문에 호남의 발전에 힘을 쓰겠지만 서울에 물적기반이 있는 사람이 호남표를 받아 당선되는 경우에 호남의 경제개발보다는 부울경의 경제개발에 신경을 쓸 것이고 호남의 경제는 그만큼 낙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죠.
토호정치는 현시점에서는 분명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지만 정치인들의 물적토대가 어디에 있는가?를 고려해본다면 동네빵집과 프랜차이즈 빵집의 차이처럼 국회의원도 그 지방출신인 것을 넘어 자신의 지역기반에 물적토대가 같이 있는 정치인들이 당선되어 중앙에 잔출하는 것이 지방균등 발전의 첫단추일겁니다.
결론? 토호정치는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노리는 지방해체의 사악한 용어이다. 분명히 문제점이 많지만 실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치이다. 단, 기초의회-->광역단체-->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들의 성장 로드맵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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