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 상설 재난 관리청을 신설한다면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는 해수부와 유관기관의 감독부실이 근본 원인이고 이것은 해피아로 일컬어지는 관료와 업계의 유착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재경부는 모피아 한전등은 원전 마피아등 각 부처마다 산하 공기업 산하 유관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이 각 부처의 인허가나 감독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산하 공기업과 기관의 사장 이사등의 자리를 감독부처 공무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감독과 경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력증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들더라도 20년 정도 근무하여 공무원 연금 수령 자격이 되면 일부는 6급부터 산하기관의 부장 이사 감사자리로 낙하산 타고 내려가서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 월급 따로 받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승진하여 국장 차관되고 그러다가 산하 기관 단체의 사장이나 단체장으로 낙하산을 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6급이나 5급을 많이 채용하게 되면 물좋은 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니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신경써야 할 업무에 신경을 못쓰기 때문에 정부의 감독이나 대책이 부실하고 미리 선제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순환보직제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합니다.

한 사람이 같은 업무를 오래 맡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부정을 저질러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이유 그리고 물좋은 직책에 한사람이 장기간 독점하면 안된다는 형평성때문입니다.

아울러 중앙 부처의 경우 부처내 소관 업무를 골고루 알아야 나중에 국장등으로 승진했을 때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경력 관리용 체제이기 때문에 통상 1년 정도면 보직이 바뀝니다.


따라서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지난번 천안함때에 있었던 혼선이 이번에도 되풀이 되는 이유는 천안함때 사고 수습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지금 그 업무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사고 수습을 맡아 시행착오와 경험을 쌓은 사람은 몇년후에 그 부서에 하나도 없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사고가 같은 잘못이 언제나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순환 보직제를 바꾸어 일부는 전문직제로 붙박이하고 일부만 순환보직하여 감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부리는 행정직 만능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제시대의 관료제도의 기본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70년대 까지는 그런대로 통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전문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영어 국어 수학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직체계는 기술분야나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도 과장이나 국장 장관등이 행정직과 기술직을 겸하여 보임할 수 있게 되어있고 많은 경우 행정직으로 채워집니다.


예를 들면 시청 건설과장이나  기술계통의 책임자는 해당 기술직렬의 공무원과 행정직중 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총무나 인사 감사등 순수 행정파트는 행정직만 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술직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전문직은 승진이나 책임자의 자리에 없고 비 전문가인 행정직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구조가 되니 모든것이 늦고 대책이 부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문적 기술이나 전공이 필요한 분야등은 관련 분야 전공자나 이공계로만 보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일은 반복적으로 되풀이 될 것입니다.


정권은 5년이지만 관료는 영원합니다.

우리나라 관료제도는 지금 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정치인은 언론 검찰의 견제와 4년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지만 관료들은 한번 임용되면 엄청나게 큰 잘못이나 비리가 없는 한 정년을 채웁니다.


과거에 큰 잘못으로 나라에 엄청난 손해와 물의를 일으킨 관료들도 몇년후 정권이 바뀌면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이엠에프 무렵의 수준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관료제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관료를 제대로 제어하려면 장관의 임기를 정권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6개월 1년짜리 장관은 관료들의 장단에 놀아날 뿐이고 업무 파악할 정도면 해임되고 관료들의 세상이 됩니다.

솔직이 하루살이 장관의 말을 관료들이 얼마나 실행에 옮길까요?

이번에도 장관들은 목이 날아가지만 ( 직접 연관이 없는 장관까지 민심 수습 차원에서 총사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직접 업무를 담당한 국장급과 그 이하 관료들은 잘해야 좌천되었다가 1-2년후 새 장관이 들어서면 줄 타고 화려하게 복귀했다가 정권이 바꾸어지면 차관 이나 청와대 로 복귀합니다.


이런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관료개혁이 재난 시스템을 바꾸는 첫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