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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 by taxing wealth (By Thomas Piketty)

부유세로 자본가들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하라 (토마 피케티)

 

*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 / 2014328

http://www.ft.com/cms/s/0/decdd76e-b50e-11e3-a746-00144feabdc0.html#axzz2xYM4XNae

 

* 번역: 정성철 cittaa@gmail.com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of the day. History tells us that there are powerful economic forces pushing in

every direction towards greater equality, and away from it. Which prevail

will depend on the policies we choose.

 

소득과 부의 분배는 오늘날 가장 논쟁적인 쟁점들 중 하나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갖가지

방향으로 떠미는 경제적 힘들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 힘은 더 큰 평등을 향하기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한다. 어느 것이 지배적이 될지는 우리가 선택한 정책에 달려

있을 것이다.

 

America is a case in point. Here is a country that was conceived as the

antithesis of the patrimonial societies of old Europe. Alexis de Tocqueville,

the 19th century historian, saw America as the place where land was so

plentiful that everyone could afford property and a democracy of equal citizens

could flourish. Until the first world war, the concentration of wealth in the

hands of the rich was far less extreme in the US than Europe. In the 20th

century, however, the situation was reversed.

 

미국은 하나의 전형적 경우이다. 미국은 구 유럽의 세습 사회들의 안티테제로

구상되었던 나라이다. 19세기 역사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미국을 토지가 풍부해서

누구라도 재산을 가질 수 있으며 평등한 시민들의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을 곳으로

보았다. 일차대전까지 부유한 이들 수중으로의 부의 집중은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심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상황은 역전되었다.

 

Between 1914 and 1945 European wealth inequalities were whipped out by war,

inflation, nationalisation and taxation. After that, European countries set up

institutions which for all their faults are structurally more egalitarian

and inclusive than those of the US.

 

1914년과 1945년 사이 유럽의 부 불평등은 전쟁, 인플레이션, 국유화 그리고

과세에 의해 완화되었다. 그 후 유럽 나라들은 - 그것들의 모든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

미국의 제도들보다 구조적으로 더 평등주의적이고 더 포괄적인 제도들을 설립했다.

 

Ironically, many of these institutions drew inspiration from America. From the

1930s to the early 1980s, for example, Britain maintained a balanced

distribution of income by hitting what were deemed to be indecently high

incomes with very high tax rates. But confiscatory income tax was in fact an

American invention pioneered in the interwar years at a time when that

country was determined to avoid the disfiguring inequalities of class-ridden

Europe. The American experiment with high tax did not hurt growth, which was

higher at the time than it has been since 1980s. It is an idea that deserves to

be revived, especially in the country that first thought of it.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들 중 다수는 미국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193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영국은 부당하게 높은 소득으로 여겨졌던 것에 매우

높은 세율로 타격을 가함으로써 균형 잡힌 소득분배를 유지했다. 그러나 몰수적인

소득세는 사실 미국에서 고안된 것이었다. , 양 대전 사이 미국이 계급 지배적인

유럽의 기형적 불평등을 피하자는 결단을 내렸을 때 개설되었다. 미국의 고세율 실험은

성장을 둔화시키지 않았다. 성장률은 1980년대 이래보다 그 당시 더 높았다. 고세율은

되살릴 만한 아이디어이다. 처음 그것을 처음 구상했던 나라에서라면 특히나 그렇다.

 

The US was also first to develop mass schooling, with nearly universal literacy

among white men, at any rate in the early 19th century, an accomplishment

that took Europe almost another 100 years. But again, it is Europe that is now

more inclusive. True, the US has produced many of the world’s outstanding

universities. But Europe has done better at producing solid middle-ranking

ones. According to the Shanghai ranking, 53 of the 100 b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are in the US, and 31 in Europe. Look instead at the top 500

universities, however, and the order is reversed: 202 in Europe against 150 in

the US.

 

미국은 또한 이미 19세기 초에 - 적어도 백인들 사이에서는 - 읽고 쓰는 능력이 보편화되었고

대중교육이 시행된 최초의 나라이다. 이것은 유럽이 100년이나 더 걸렸던 성취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제 유럽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 미국이 세계의 유수한 대학교들 중 상당수를

산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은 건실한 중간 수준 대학교들을 산출하는데 더 능했다.

상하이 순위에 따르면, 100개의 세계 최고 대학교들 중 53개가 미국에 있고 31개가 유럽에

있다. 그러나 대신 상위 500개 대학교를 보면 순서는 역전된다: 유럽에는 202개가 있는 반면

미국에는 150개가 있다.

 

People often talk up the virtues of their national meritocracies, but whether

in France, America or elsewhere such rhetoric seldom fits the facts. Often

the purpose is to justify existing inequalities. Access to American

universities once among the most open in the world is highly unequal.

Building higher education systems that combine efficiency and equal opportunity

is a major challenge facing all countries.

 

사람들은 종종 수재교육정책의 미덕을 얘기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든 미국에서든

그 밖의 어디에서든 그러한 레토릭은 좀처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종종 목적은

현존하는 불평등들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교 -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었던 것 - 진학은 대단히 불평등하다. 효율성과 평등한 기회를 결합하는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의 당면 과제이다.

 

Mass education is important, but it does not guarantee a fair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US income inequality has sharpened since the 1980s, largely

reflecting the huge incomes of people at the top. Why? Have the skills of the

managerial cadre advanced further than everyone else’s? In a large

organisation, it is hard to know how much each person’s work is worth. But

another hypothesis that top manage[r]s by and large have the power to set their

pay themselves is better supported by the evidence.

 

대중교육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보증하지 않는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대체로 상층의 막대한 소득을 반영하면서 1980년대 이래 심화되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경영자층의 기술이 그 밖의 모든 이들의 기술보다 훨씬 더 진보했기

 때문에? 대규모 조직에서, 각자의 노동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지 아는 것은 어렵다.

다른 가설 - 최고 경영자들이 대체로 그들의 급여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 - 이 증거에 의해 더 잘 뒷받침된다.

 

Even if wage inequality could be brought under control, history tells us of

another malign force, which tends to amplify modest inequalities in wealth

until they reach extreme levels. This tends to happen when returns accrue to

the owners of capital faster than the economy grows, handing capitalists an

ever larger share of the spoils, at the expense of the middle and lower

classes. It was because the return on capital exceeded economic growth that

inequality worsened in the 19th century and these conditions are likely to be

repeated in the 21st. The Forbes global billionaire rankings show that the

wealth of the very richest has grown more than three times as fast as the size

of the world economy between 1987 and 2013.

 

임금 불평등이 통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역사는 우리에게 극단적 수준에 이를 때까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또 하나의 유해한 힘에 대해 얘기해 준다. 이것은 중산층과

하층은 희생되고 성과 중 점점 더 많은 몫이 자본가들 수중으로 들어가면서 자본 소유자들의

수익이 경제보다 더 빨리 성장할 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19세기에 불평등이 심화되었던 것

은 자본 수익이 경제 성장을 초과했기 때문이었다. 이 상태가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는 것 같다.

포브스 글로벌 억만장자 순위는 1987년과 2013년 사이 최고 부유층의 부가 세계경제의

규모보다 세배 더 빠르게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US inequality may now be so sharp, and the political process so tightly

captured by top earners, that necessary reforms will not happen much like in

Europe before the first world war. But that should not stop us from aspiring to

improve. The ideal solution would be a global progressive tax on individual net

worth. Those who are just getting started would pay little, while those who

have billions would pay a lot. This would keep inequality under control and

make it easier to climb the ladder. And it would put global wealth dynamics

under public scrutiny. The lack of financial transparency and reliable wealth

statistics is one of the main challenges for modern democracies.

 

미국의 불평등은 현재 매우 심한데, 정치과정이 최고 소득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로 되는 개혁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흡사 일차대전 전의 유럽과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선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개인의 순 재산에 전면적인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이리라. 이제 막 시작한 이들은

조금 낼 것이고 억만 장자들은 많이 낼 것이다. 이것은 불평등을 통제될 수 있게 할 것이고

사다리를 오르는 것을 더 쉽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반적인 부의 동학을 공적

감독 아래 둘 것이다. 재정 투명성과 신뢰할만한 부 통계의 결여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들이 극복해야 하는 난점들 중 하나이다.

 

Of course there are alternatives. China and Russia, too, must deal with wealthy

oligarchies, and they do it with their own tools capital controls, and jails

whose bleak walls can contain the most ambitious oligarchs. For countries that

prefer the rule of law and an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 global wealth tax

is a better bet. Maybe China will come round to it before we do.

 

물론 대안들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부 과두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 나라들은

그들 자신의 도구들 - 자본 통제와 가장 야심만만한 과두들도 수감할 수 있는 감옥들 -

다룬다. 법의 지배와 국제적 경제질서를 선호하는 나라들에게는 전면적인 부유세가 더 나은

대안이다. 어쩌면 우리보다 중국이 먼저 그것을 시행할 지도 모른다.

 

Inflation is another potential solution. In the past it has helped lighten the

burden of public debt. But it also erodes the savings of the less well off. A

tax on vast fortunes seems preferable.

 

인플레이션은 또 다른 잠재적 해결책이다. 과거 그것은 공적 채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덜 부유한 이들의 저금을 좀먹는다. 막대한 재산에 과세하는

것이 더 선호될만한 것으로 보인다.

 

A global wealth tax would requir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is difficult

but feasible. The US and the EU each account for a quarter of world output. If

they could speak with one voice, a global registry of financial assets would be

within reach. Sanctions could be imposed on tax havens that refused

co-operation.

 

전면적 부유세는 국제적 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어렵지만 실행가능하다. 미국과

유럽연합 각각은 세계 산출의 사분의 일을 점하고 있다. 그 둘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전지구적인 금융재정 자산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협력을 거부하는 세금 피난처들에는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Short of that, many may turn against globalisation. If, one day, they found a

common voice, it would speak the disremembered mantras of nationalism and

economic isolation.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세계화에 등을 돌릴지 모른다. 어느 날 그들이

공통의 목소리를 찾아낸다면, 그 목소리는 민족주의와 경제적 고립이라는 망각되었던

진언을 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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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riter is author of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필자는 <21세기의 자본>의 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