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더러 정치과잉이라고 하는데 맞는듯 합니다.
스카이넷 담벼락에서 continent님이 쓴 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뭔가 일그러지고 정치적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흐름에 쐐기를 박는 일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과잉이라면 그냥 웃기는 넘이군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정치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발언도 그에 맞추어서 한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나 국가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것도 상당수의 동질한 집단들이 네트웤을 통해서 한다면
이번 사고후 잘 보이지도 않던 동창이 노무현의 태안 동영상을 페북으로 전송하고 하는 것을 보면 수상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 수록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하여 케이스 바이 케이스적으로 접근하게 되더군요
몰빵하면 결국 이용당하는 결과만 남다는 경험의 산물인 듯 합니다.

사람들이 뜨거울 수록 냉정한 눈으로 보는 것이 결국 나의 잘못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5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일반화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세월호를 비롯하여 사건들을 보는 나의 시각이나 발언의 이유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분노도 슬픔도 없고 안타까움과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개혁되어야 할 부분만 생각나서 아 내가 누구 말처럼 냉혈한이 되었나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도 가끔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http://skynet2.tistory.com/
박근혜와 노무현이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정권은 초동대처에 실패했는가? 당연한 이야기다, 실패했다. 그런데 이것은 임상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작동한 임상이다. 박근혜정권의 대처를 비판하면서, 노무현의 태안기름운운의 비디오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로서는 기가 찬 노릇이다. 이 사안에 대하여 정치과잉이 나쁜가? 뒤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해결방법이다. 진짜 안 좋은 것은 무능한 것이다. 노무현비디오를 들고 나오는 저 무능.. 나는 저 비디오를 보면서, 오늘의 임상은 박근혜정권 것이지만, 오늘의 시스템에는 노무현의 잘못이 70%라고 본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박정권의 재난체계를 만든 안행부장관 몫이라고 본다. 그 분은 유정복일 것이다. 나로서는 박정권인사의 성패는 유정복에 달렸다고 말한 바 있다. 역시나 지난 구제역에서 잘 하지 못했던 유정복은 지금도 여전히 잘하지 못했다. 못했다고는 않겠다. 그러나 유정복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서 전혀 잘하지 못했다. 그것이 좋든 싫든 박정권의 복이다. 

노무현비디오를 봐라, 내가 잘못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느낌은 그렇다. 현재 박근혜가 하는 것과 그 때 노무현이 하는 것은 오십보 백보다, 유체이탈이라고 한다. 이 대목은 그나마 박근혜가 낫다. 노무현은 국민이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 비디오는 마무리된다. 이거야 말로 정치적 유체이탈 아닌가? 그나마 박근혜는 행정의 수반으로서 행정적 조치의 발언 아닌가? (어떻게든 구하라..?) 이것을 이렇게 트집 잡고 나오는 글들을 보면, 당연히 노무현의 유체이탈도 같이 지적하지 않는다. 이거 정치과잉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능이 문제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잘하겠는가? 

노무현비디오는 한마디로 어떻게든 막아라이다. 오히려 보고하는 공무원은 어쨌거나 시스템을 말하고져 하는 것이다. 노무현은 그것을 행정수반으로서의 시스템으로 처리하고져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감각에서 결과지상주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개발독재의 전통이다. 그리고 그 개발독재는 불균형개발을 추진하면서, 안전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찬밥 취급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안전문제가 터진 자리에서 그 개발독재의 멘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잘했다고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감춰도 부족할 일을 말이다. 정치과잉이전에 무능이다. 

그 결과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쌤쌤이겠지만, 노무현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그 시점이다. 노무현의 시점과 박근혜의 시점...

노무현의 시점은 박정희의 개발독재, 김대중의 수평적정권교쳬로 산업화, 민주화의 실현이 일단락된 다음 지점인 것이다. 그 지점에서 노무현은 태안기름유출건에서 여전히 개발독재의 멘탈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발독재가 가져온 불균형성장과 분배의 시스템을 교체 시켜야 할 시점에서 여전한 개발독재의 멘탈을 구사하므로 해서, 이후, 이에 대한 진지한 시스템적 분배시정의 추구를 차단한 것이다. 즉, 성장에 대한 안전과 보안등에의 사회적 자원배분의 문제를 도외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유정복안행부장관을 통하여 고쳐질 한 번의 작은 기회를 거친 다음에 오늘의 박근혜정권의 초동대처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즉, 기존의 시스템은 기약할 수 없는 영웅의 출현에 의한 재난방지라는 우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정권에게 그 우연한 영웅은 없었고, 기존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평범한 다수만이 있었을 뿐이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당연히 안전과 보안에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한국사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까? 당신은 받아들이겠는가? 앞으로는 매달 15일이면 1시간씩 민방위훈련을 재난훈련으로 진지하게 당신은 수행하겠는가? 1년 12달 매년... 시스템이 정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다. 그것은 곧 한국의 경제성장이 한국경제관료의 몫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국사회가 성장에 자원배분과 가치를 두고, 이에 온 국민이 호응한 결과가 오늘의 성과일 것이다. 그래서 빈부격차도 그 틀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한국의 그러한 시스템을 여전하게 두고, 정부만 재촉하면 뭐가 되냐? 정부가 매달 전국민적인 재난훈련을 진지하게 몰아부칠 수 있을까? 국민이 원치 않는데...?

그러면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치과잉이다. 현재의 정치과잉의 문제는 과잉이 문제가 아니라, 무능이 문제다. 즉, 박정권을 공격하면서, 별 차이 없는 노무현의 비디오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잉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꼬이게 한다. 

기존의 사회가치 배분의 시정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별로 없다. 즉,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시민들이 안전과 보안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을 받아들일지는 전혀 미지수다. 그렇다면 남은 하나는 정권을 닥달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과잉이 이 문제 해결의 불완전한 해겷책이다. 즉, 우연한 영웅을 보다 더 조직화된 구조자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권을 닥달해놓는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확실한 요인으로 자리하면, 최소한 정권은 반응하게 되고, 그렇다면 어느 정권이든 최소한 선거에 영향은 주지 않을 정도의 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제역에 혼이 났을 유정복은 전혀 재난시스템에 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지난 책무의 기회에서 별로 잘한 것이 없는 것으로 결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박정권하의 재난대처에서, 초동대처에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실패한 것이다. 나로서는 지난 박정권인사에서 유정복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던 우려가 현실화 된 것 같다. 전혀 반갑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