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재난 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이 형편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많은 시행착오 끝에 1979년에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 (FEMA)을 설립하고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은 2600명의 상근 인력과 전국 10곳의 지방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국가 단위의 중대한 재난에 대한 지휘와 사고 대처 책임을 맡고 있다.

미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은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담당하며 더 큰 재난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국가 단위나 여러주에 걸친 재난등은 연방 재난 관리청이 지휘권을 행사하며 주정부등과 협력하여 대응하도록 되어있다.
아래는 연방 재난 관리청의 체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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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를 보면  평시에 기간요원 몇명외에는 상근 직원이 없이 운영하다가 재난상황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안행부의 인력과 각 부처 파견인력으로 중앙재난대책 본부를 꾸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평소에도 상설 조직으로 예방및 교육을 실시하다가 재난상황에는 대응하여 전체적인 지휘를 하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국가 차원의 재난이라는 것은 주로 장마철 홍수나 태풍피해에 대비하는 개념이 컸었고 장마나 태풍은 준비시간이 충분히 예고된 재난이기에 미리 팀을 꾸리고 준비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기에 지금같은 체제가 된 듯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도시집중이 이루어지고 멀티플렉스나 교통이 복잡해지면서 대형 재난사고등이 자주 일어나는등 환경이 달라졌기에 이제는 상설 재난대책본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작년 8월에 재난 안전 관리법을 만들었지만 재난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대책반을 꾸려서 수습을 하는 체제라서 예기치 못한 응급사고나 해양사고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중대본 같은 시스템은 행정위주의 시스템으로 다양해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재난이 점증하는 현대 사회의 재난을 해결할 수 없다.
아울러 중앙에서 통제 관할하는 시스템으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역정부나 조직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아 효율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메뉴얼 부재를 말하지만 실상은 3000건이 넘는 재난관리 표준 메뉴얼이 있다.
그러나 그 메뉴얼을  관리하고 집행할 전문 인력이 없어서 파견인력으로 급조된 중대본으로서는 메뉴얼을 봐도 제대로 이해하고 집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어떤 시스템도 장 단점이 있으며 문제가 있다.
미국의 뉴올리언즈 태풍 사건을 보더라도 사전에 문제가 예측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이 되지 않았고 사후 수습에도 여러가지 난맥상을 노출한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설 기구는 조직과 장비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에 우리나라 같은 국력의 나라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며
 평시에는 불필요한 인력과 경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문제도 있다.

이점은 재난구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과 보험의 성격이 있다는 점은 물론 사전 예방과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상설기구로서 재난관리청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 관리청을 설치하고 산하에 소방국 예방 교육국 재난 대응국등을 두어 소방 방재청 인력을 근간으로 상설 조직화하여 중요 재난 상황에서 모든 구조활동과 대책을 총괄 하고 지휘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현재 자치단체 소속인 소방본부를 국가직화하고 재난 관리청 산하로 흡수하면 따로 지방 사무소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평상시 일상적으로 재난구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험과 인력 전문성및 장비등도 확보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미국 일본등의 재난 시스템에 대한 비교 자료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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