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저때문에 긴글과 답글을 써주시느라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답글주신내용은 무슨말씀이셨던건지 일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직 남은것이 있어 다시 글을올립니다.

답글로 이어가려했는데 쓰다보니 글이 또 길어져서 아예 새글로 옮겨봅니다.
양해바랍니다.

이글에서 저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것만 다시 언급해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관계파악에 있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있는것같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의 본질적핵심은 어차피 지금 글에 포함이 되는것같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슨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중

1. 피의자의 소명행위의 성실성을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한다.

라는 것이었군요.
그럼제가 오히려 중간생략한 대화내용을 가지고왔어야하는거였네요
그대화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피의자와 유권자의 두관점에서 성실성을 판단해야한다면 이해하겠는데 왜 유권자의 관점으로만 판단해야하는가

님:공선법 취지가 일반적인 유권자의 판단왜곡방지/선택권보장을 위해서라고 일반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저: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위해 피의자의 관점에서 법리공방벌이는것 아닌가?
    유권자의 관점이라는게 법적판단을 내리기위해 법리공방에 적용할수있을만큼 명확한것인가?

마찬가지로 이후 답변이 없으셔서 궁금증이 해소되지않았습니다.


정봉주가 성실하게 소명했는가를 유권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한다 라는 말씀맞지요?

님께서 공선법취지가 일반적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해서라고 일반적인 답변을 해주신것은
일반적 유권자의 권리보장에 합당한방향으로 판결하는쪽으로 해야한다는 뜻맞나요?
근데 사실 님께서 대화에서 인용하신 '유권자의 관점'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근데 정봉주는 'BBK'이야기를 한창 떠들던때에도 측근들과 이메일로 '사실이 아닐수있다'라고 인지하고있었슴에도 확신에 찬 
주장을 멈추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처벌하지 않아야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제 질문에서 이어진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이해하려면

정봉주가 '사실이 아닐수있다'라는것을 사전에 인지했다하더라도
정봉주의 의혹제기가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처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허위라 할지라도 사실이라고 믿을수밖에없었다면 처벌해선 안된다'라는 내용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그 내용자체가 허위사실이든, 허위사실인데 사실이라고 믿을수밖에없었든, 모두 중요한게 아니고
'그 의혹제기가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것 하나만으로 처벌을 결정해야한다는것 인가요?

그렇다면 다시 위대화내용에서 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던 제 질문을 다 인용해보겠습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혹제기자의 관점을 가지고 법리공방 벌이는것 아닙니까?
저는 '유권자의 관점'이라는게 법적판단을 내리기위한 법리공방에 적용할수있을만큼 명확하냐는거에요
재판하기전에 설문조사라도 해야되나요"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 유권자란 누구를 말하는것인가요?  
이것이 법리적으로 판결의 기준으로 삼을만큼 명확한 개념인가요? 
이것이야말로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하는것 아닌가요?


2. (사실/허위 확인되지않은) 의혹제기가 유권자의 선택권보장을 위한것이라는 근거는
    (사실/허위 확인되지않은) 주장에 호도되지않을 유권자의 권리와는 어떻게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정봉주의 워딩과 진술

님께서는 일관되게 주장하시는게 '정봉주는 이명박이 BBK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말한적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정봉주는 실소유여부/결별시점'만 언급했는데 사법부가 암시의 법리를 적용, 확대해석하여 '이명박이 BBK 주가조작가담'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여
정봉주가 아무리 실소유여부와 결별시점에대한 성실한 소명을 하여도, 결국 'BBK 주가조작가담'의 증거가 되지못하므로
암시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법부가 무리한 판단을 내렸다

라고 말씀하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단 님께서는 판결문에 인용되고 드러난 내용만으로 정봉주의 발언을 축소하시는것같은데
사실 법정에서 그렇게 실소유여부/결별시점'에 대한 논의만 될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봉주 스스로 암시의 법리를 적용한것이지요

한편, 이명박 후보가 'BBK 주식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계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일반 기업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검찰에서 혼찌검이 난다"면서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했다고 하면 
그 순간 주가조작과 횡령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71128221809056&p=nocut

즉 사법부가 암시의 법리를 적용하여 확대한것이 아니라
정봉주 스스로 일찌기 암시의 법리로 확대하였으므로 법리공방은 구 소주제만 가지고 논의가 되어도 판단을 내리는데 충분했던것입니다.

아래는 추가로 또다른 사진을 올려봅니다.
02.jp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