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대법원 판결문에서 원용하고 있는 판례들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용량이 커서 그런지 이상하게 업로드가 안되는 군요. 밑에 다른 분이 올려 놓은 자료를 참조하시구요. 

 정봉주 사건에 관련해서는 제 생각을 이제 어느 정도 밝힌 것 같아서, 앞으로 유력한 반론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논의를 벌이거나 끼어들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도 제가 수집한 자료를 꼼꼼히 한 번 읽어보시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 정봉주에 대한 호오를 떠나 오픈된 관점에서 공선법 250조 2항의 법리와 해석적 적용에 관해 한 번쯤 차분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