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재판건이 최초에는
"BBK가 이명박과 상관없다는게 말이되냐"라는 식으로 표출되더니
이제는 '공선법'자체에 대해 따지는 식이 되고있는데
이러다가 '법이라는게 꼭필요할까?' 라는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건 아닌지 쓸데없는 망상을 해봅니다만

어차피 거론되었으니 그것에대해 토론을 벌이는것이 무의미 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항상 그쪽애들 편을 들어주려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질수밖에없는가" 라는 한탄은 남습니다.

일단 정봉주에 대해 가장 화나는점은 

나꼼수에서와 말이 다르다는겁니다.
나꼼수에서는 이명박-BBK관련설에 대해 적극적 주장을 설파했습니다. 
자신의 재판이 마치 'BBK-이명박'의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인듯한 뉘앙스로 몰아갔죠
그러나 정작 재판에서 '사실이 아닌 의견표명이다' '허위사실을 사실이라고 믿을수밖에없었다' 라고 한참 뒤로 물러나 궁색한 모습을 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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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런 꼼수는 얘기하기조차 창피하니 제쳐두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BBK-이명박 관련설은 입증된 증거도 더이상 제기할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다들 인정은 하시는것같으니  그것은 넘어가고
근래 말하는 '입증책임' '허위사실이라도...'에 관련된 궁금증이 몇가지 있습니다.
글과 댓글을 몇번을 다시봐도 언뜻 말씀들하시는 핵심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제가 이해한 수준으로
질문드립니다.

1. 입증책임
- 의혹제기자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고, 검찰은 피고의 소명을 탄핵함으로서 허위임을 입증하는 책임을 진다.
둘다에게 입증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실제 그렇게 해서 정봉주는 입증못했고 검찰은 입증을 한거아닌가요?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둘다 입증책임을 지는데 그 입증책임의 성격이 서로에게 다른것뿐아닌가요?

2. 허위사실일지라도
- 1의 입증은 사실관계의 허위와 사실의 입증이지 "사실이라고 믿을만한"의 입증은 아니겠죠
   그래서 정봉주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결론났지만 그것이 곧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아니다'라고 볼수는 없으니
   판결이 과하다 라는 주장으로 이해합니다.
   맞나요?


근데 판결문에

피고인이 제시한 일부 소명자료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의문을 가지

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도 이○○ 후보자

의 주가조작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고, 이○○ 후보자가 ○○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주가조작 혐의까지는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국민들 사이에서

‘주가조작’이라는 단어가 이미 각인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책단의 명칭을 ‘이○

○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이라고 명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런데도 피고인은 이○○ 후보자가 ○○ 사건의 주가조작 및 횡령의 범죄혐의에 연루되

어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

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가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분

명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있었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허위의 입증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없었다'라는 것으로 귀결되지않는다라는

주장이 자꾸 입증책임을 가지고 빙빙도는데 사실 그것과도 상관없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한상황이

본인의 진술을 통해 나와있는데 입증책임 이야기가 왜 더 필요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이라는범위는 어떻게 봐야합니까?


만약 지능이 80인 사람과 지능이 160인 사람이

30만큼의 자료를 가지고 서로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 후에 이것이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나면


지능이80인 사람은 그30만큼의 자료가 사실이라고 믿을만한것이 되는지

근데 지능이 160인 사람은 사실이라고 믿을만한것이 아니라고 봐야하는것인가요?

둘을 놓고 판단은 갈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