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야 나꼼수 안듣지만 나꼼수 팬들이 주진우는 팩트로 승부 본다 그래서 그런 갑다 했는데 교도소에서 정봉주의 편지를 봉쇄했다?

처음엔 뭔가 오해가 있어서sns속보로 때렸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간지 기사 형태로 나왔네요. 제가 볼 때 이건 아닙니다. 피노키오님은 아직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두고보자 하시는데 실체적 진실이 뭐든 간에 주진우 기자 식으로 풀어선 안되요. 그리고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자작극에 가깝습니다.

왜냐?

두가지 가능성 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주진우 주장이 맞다는 쪽으로, 또 하나는 법무부가 맞다는 쪽으로.

1. 주진우 주장이 옳다.
수감자의 외부 통신을 봉쇄했다,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수감자의 면접, 집필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제한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에 의거해서 할 수 있죠. 제가 알기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1)외부에 공범이 있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때 2)범죄발생 소지가 있을 때 3)소내 규칙을 위반하여 징벌 정도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봉주는 교도소내에서 규칙을 위반하여 처벌받았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범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법의 최후 집행기관인 교도소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고발감입니다. 주간지에 편지 형태로 쓸 게 아니라 취재해서 제대로 터트려야할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대법원 가카 조종설' 신도도 많은데 터트리기만 하면 대박...아니 그런 흥행 여부를 떠나 이건 사회정의를 추구한다는 진보 언론 기자라면 당연히 해야할 의무입니다.

얼마전 나꼼수 신도들이 SNS로 '엠네스티에서 정봉주를 양심수로 선정할까 고심중이다' 퍼트리는 꼴을 보고 앰네스티 관계자가 '해도 너무한다'며 분통을 터트리던데 정말로 정봉주의 집필, 면접권이 부당하게 박탈되고 있다면, 장담컨대 앰네스티 양심수 선정 가능성 80프로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죠?

까놓고 전 주진우 기자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90프로 이상이라 봅니다. 뭐 다른 거 없이...민변 베테랑들이 지금 정봉주 변호중인데 만약 주진우 기자 주장이 사실이면 누구보다 변호사들이 고발하고 난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나요? 숫제 주진우 주장 이후에도 조용하죠? 민변 베테랑 변호사들도 가카가 조종합니까? 민변 변호사들도 다 쫄고 나꼼수 사람들만 안쫄고 있나요?

정말 양보해서 주진우 주장이 사실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 주기자님이 너무 바쁘셔서, 혹은 남들 모르게 정봉주에게 삐질만한 일이 있어서- 걍 편지 형태로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갔다면...이건 기자로서 직무 유기입니다. 저 건은 어떤 기자든 침흘릴만한 사건이고 그만큼 기자로선 치밀한 취재를 했어야죠.

2. 법무부 주장이 맞을 경우.
이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전 처음에 주진우가 경황없는 중에 SNS로 한 말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꼼수는 아니고 실수거나 오버였을 것이라 봤죠. 그런데 편지 형태의 기사로 썼네요.

그렇다면...주진우는 정말 가이 xx입니다. 왜 그러냐? 주진우이 지금 기사 가지고 법무부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긴 쉽지 않아요. 부담도 크거니와 그냥 전해들은 대로 적었을 뿐이다라고 우기면 이게 여론상 법무부에게 좋을게 없죠. 안그래도 나꼼수 때문에 시끄러운데 다시 불지피고 싶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해명만 하고 덮을 겁니다.

그런데...만약 변호사가 정식으로 고발한다 해보세요. 이러면 법무부도 더 이상 피할 도리가 없죠. 정면으로 맞붙어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또 만약 정봉주가 주장해보세요. 이 경우에도 그 파장이 크고 또 기정사실화할 경우 법무부가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으니 역시 제대로 해명하는 걸 넘어 법적 조치까지 나설 겁니다. 한마디로 모 아니면 도 승부가 되는거죠.

그렇지만 주진우가 편지 형태로 써제끼는 정도라면 법무부가 걍 해명 정도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사실이 아닌데 주진우가 편지 형태의 기사로 썻다면 이건 그야말로 '꼼수'의 전형이 되는거죠.


그런데..제 경험으론 법무부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전에 강물님이 잘 말씀하셨듯 교도소 직원이 법어기기 쉽지 않습니다. 주사 행정이라는 말 있죠? 고위 공무원도 아닌 주사가 실제 행정 좌우한다며 비꼬는 표현으로 많이 쓰지만 이게 꼭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주사 행정이 있기에 그나마 정치 바람 덜타는 측면이 있거든요. 주사들의 꿈이 뭐겠어요? 출세? 고위 공무원? 그거 가능성 낮다는거 주사들이 더 잘 압니다. 걍 정년 퇴직해서 연금 타 먹는 거죠. 그런데 근거도 없이 법 위반한다? 그러다 문제 터지면 자기부터 옷 벗는다는 거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뒷배 봐준다며 큰소리치는 상급자들 앞 날이 어찌될지 누가 압니까? 선출직은 선거 끝나봐야 아는거고 임명직은 임명권자 마음에 달렸는데...

보나마나 가카가 시켰으니 햇을거다, 대법원 판사도 가카가 시키는대로 하는데 교도소 직원이 어련했겠냐라고 우기실 거면 앞으로 아크로 오지 마세요. 본인이나 아크로나 피곤합니다.

예. 그래서 제 보기엔 이 건은 정황상 주진우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엔 실수거나 오버겠지 햇는데...꼼수일 가능성도 9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