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아크로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의 지역주의의 기원에 대한 논의와 무관한게, 지금 영남의 몰표와 호남의 몰표,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의 원인은 역시 돈문제입니다.

조세체계부터 중앙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조그마하니 그럴 수 있지만, 그건 그렇다쳐도, 집중된 예산의 각 지역별 분배의 권한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순 예산문제를 넘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균형발전사업도 중앙정부의 의지가 곧 법입니다. LH공사를 둘러싼 경남과 전북의 갈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국 각 지자체를 넘어, 실제 각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 중앙에 자기 지역 이익을 실현시킬 사람을 꽂아넣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경향은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엉망인 우리나라, 거기다가 정치경제적 이유로 영호남 지역 몰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앙 장악을 위한 지방민들의 투표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대구가 한나라당 밀어줬는데 18년동안 발전이 없다"라고 하며, "이제 고만 한나라당 뽑고 민주당 뽑아달라, 지역발전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중장기적인 지역발전플랜을 제시해놓고 대구시민에게 표를 요구하는 것은 당장은 무리겠고, 김부겸의 말은 민주당도 대구에 한나라당 못지않게, 아니 한나라당보다 더 많은 예산, 각종 사업을 따올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나요? 이게 올바른 일일까요?


서울의 강남북 격차가 커서 문제라는 말은 꾸준히 있어왔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 중, 서울시가 걷는 지방세 중 50%를 각 자치구에 동등하게 분배하는 법안이 지난 국회 때 통과됐죠. 아마 전병헌인가? 아무튼 친노와는 거리가 먼 민주당 정치인과 한나라당 정치인의 공동작품이었습니다. 김근태도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 법안으로 서울 강북지역의 재정이 조금이나마 좋아졌다는 호평이 이어졌죠.

지역간 불균형,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작아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좋을 것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불필요하게 중앙에 집중된 각종 시스템(조세와 같은 공공부문 이외에 농수산도매 등의 문제까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 정치가 해야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노력이  특정 지역이 이익을 보고 특정 지역은 손해만 보지 않는 진정한 공적인 해결책이죠.

그런데 친노세력, 서울에 적개심을 품는 영남개혁세력은 뭘하고 있습니까? 영남표를 위해 중앙을 점거해서 공기업을 영남에 내려보내고 "형님예산"처럼 예산 따오고, 국제행사를 영남에 유치할 생각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상식"적으로 일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