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1. 한나라당의 궤멸, 한국 정치의 분수령
결론부터 먼저 말하겠다. 나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나라당의 완전한 궤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완전한 궤멸이 꼭 물리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한나라당이 지상에서 궤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현재 진보진영(민주당이 아니라 민노당, 진보신당을 말한다)보다 지지률이 낮아지고,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끼질 수 없는 수준으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말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상식적, 혹은 정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겠다. 물론 상식, 혹은 정상이라는 답은 가치관의 문제이므로 조금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이 아래 나머지 글은 이런 결론이 나오게된 나의 주관적 가치관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
2. 30%, 철밥통 지지률
정치과정이란 민의를 읽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민의와 어긋나거나 정상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할 때 지지를 잃게 된다. 적어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정치세력은 민의를 읽으려고 노력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는 빛을 발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정치 조직이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조직은 그 어떤 짓을 해도, 무슨 발광을 해도, 실제로 민의를 완전히 무시해도 무조건 30%의 지지를 얻는다고 하자. 그럼 그 집단은 과연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까? 지난 20년 우리나라 총선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자.
-14대 총선 (1992년 실시)
민자당(現한나라당) 149석 (38.5%)
민주당 97석 (29.2%)
통일국민당 31석 (17.4%)
-15대 총선 (1996년 실시)
신한국당(現한나라당) 139석 (34.5%)
새정치국민회의 79석 (25.3%)
자민련 50석 (16.2%)
통합민주당 15석 (11.2%)
-16대 총선 (2000년 실시, IMF이후)
한나라당 133석 (39.0%)
민주당 115석 (35.9%)
자민련 17석 (9.8%)
16대 총선 권역별 의석수
수도권: 민주당56석 한나라40석
영남권: 한나라64석 무소속1석
호남권: 민주당26석 무소속4석
충청권: 자민련11석 민주당8석 한나라3석 민국당1석
강원도: 민주당5석 한나라3석 민국당1석
제주도: 민주당2석 한나라1석
-17대 총선 (2004년 실시, 대통령탄핵직후)
열린우리당 152석 (38.3%)
한나라당 121석 (35.7%)
민노당 10석 (13.1%)
민주당 9석 (7.1%)
자민련 4석 (2.8%)
17대 권역별의석수
수도권: 열우당76석 한나라33석
영남권: 한나라65석 열우당4석 민노당2석
호남권: 열우당25석 민주당5석
충청권: 열우당19석 자민련4석 한나라1석
강원도: 한나라6석 열우당2석
제주도: 열우당3석
-18대 총선 (2008년 실시)
한나라당 153석 (37.5%)
민주당 81석 (25.2%)
자유선진당 18석 (6.8%)
친박연대 14석 (13.2%)
민노당 5석 (5.7%)
창조한국당 3석 (3.8%)
18대 권역별의석수
수도권: 한나라81석 민주당26석 창조한국당 1석
영남권: 한나라46석 친박연대5석 무소속13석 민노당2석 민주당2석
호남권: 민주당25석
충청권: 민주당8석 자유선진당14석 한나라1석
강원도: 한나라9석 민주당2석
제주도: 민주당 3석
한나라당의 득표율만 따로 뽑아보면
14대: 38.5%
15대: 34.5%
16대: 39.0%
17대: 35.7%
18대: 37.5% (친박연대 13.2%)
한나라당은 IMF를 불러와도 39%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대통령을 탄핵해도 35.7%의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의 지지률을 한번 살펴보자. 한나라당이 IMF를 일으킨 직후 35.9%의 지지를 얻는다. 그전 새정치국민회의의 25.3%지지률보다는 확연히 올라간다. 물론 당시 통합민주당의 지지률까지 더하면 오히려 소량 감소한 면이 있지만 통민당보다는 현재 민주당의 지지률은 새정치국민회의의 지지률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 같다. 민주당은 열우당과 분리된 후 탄핵 이후 7%대의 지지률까지 곤두박질 친다. 물론 기존 민주당 지지률의 대부분을 열우당이 가져간 결과과라고 볼 수도 있으나 탄핵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진 결과이기도 하다. 열린당은 노무현 탄핵의 반대급부를 얻었으나 탄핵이후 노무현의 추락과 함께 공중분해되어 버렸다. 지금 일부 친노세력의 인기는 노무현 자살이후 반대급부와 현 정권의 무식한 짓거리에 넌더리가난 대중의 반정권열기에 의한 반대급부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고정 지지율은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집단은 그 어떤 비상식적 짓거리를 해도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정치집단이 있을 때 정치발전이 가능할까?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동물이다.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윤리의식을 가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다. 그런데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정치생명이 유지되는 집단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돈 봉투? 뭐 어떤가? 차떼기? 그래도 정치생명 유지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면 돈도 받고, 차떼기라도 해야지. 나는 이런 점에서 한나당의 저 고정 지지율이 있는 한 우리나라 정치발전은 요원하다고 믿는다. 정치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국미의 민의를 잘 읽고 정치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루는 제도를 성립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3. 노무현정권의 평가
여기 많은 노까들이 노무현이 이명박과 전혀 다를바 없는 정치인이라고 말한다. 미디어몹에서 활동 할 때는 전두환, 노태우와 다를 바 없는 파쇼라고 선동하는 블로거도 있었다. 나는 이런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노무현이 많은 점에서 실정을 했다.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대미외교관계의 실패(진보진영의 관점에서), 그리고 대연정제안이라는 말도 안되는 정치적 실책 등이 있었고 이는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라는 정치집단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시절에는 언론탄압 없었냐고? 지금은 인터넷에서 이명박 욕하지 않냐고? 글쎄다.... 당시 방송이나 언론에서 정권비판을 하다가 잡혀가거나 사주가 갈리고 비판적 연예인들이 잘리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던 거 같다. 조선일보는 노무현의 처가 20촌의 비리까지 대서특필하고, 중앙, 동아일보는 노무현의 작은 말실수, 단어선택의 실수도 절대 놓치지 않고 비판했고, 심지어 맥락을 잘라내어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서 비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서프라이즈에서는 MBC의 PD수첩이 황우석의 비리를 밝혔다고 MBC를 적으로 규정하는 글이 대문에 올라가곤 했었다. 적어도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 현재와는 달랐다. 언론사나 언론, 인터넷 어디에도 칠링이펙트는 없었다.
노무현이 잘 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보다는 나았고 이전 한나라당 정권시절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식에 부합되는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노무현정권의 한계라고 본다. 어차피 그는 보수적인 정치인이었다. 그가 가진 이상은 시장친화적인 것이었고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적, 합리주의적 정책실현을 목표로 삼았던 정치인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권한행사를 전략적으로 펴는 것에 실패하고 재벌과 타협하여 그 이상을 펼치는 것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이게 그에 대한 내 생각이다.
그런데 전민주당 지지장 일부는 말한다. 이명박보다 나은 것 하나라도 말해라! 오히려 나는 묻고 싶다. 도대체 이명박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친인척 비리? 노무현의 친인척비리가 이명박보다 심하다?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이명박이 더 심하지 않나? 만일 언론이 노무현 비리 뒤지듯 이명박 비리 뒤지기 시작하면, 과연 그 규모는 지금처럼 더 심한 정도로만 나올까?
누군가는 말한다. 노무현 때의 노동탄압은 옳고, 지금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만 나쁘다는 말이냐? 아니다. 노동권의 탄압은 언제나, 누가 해도 나쁜 것이다. 그러니 당시에 노무현을 욕하지 않았던 사람을 욕하는 것 보다 지금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다. 누군가 A를 때린다. 지나가던 B가 그 때리는 사람을 막으면서 욕한다. 그러자 옆에서 같이 때리는 사람을 막던 사람이 갑자기 그 B를 욕한다. 내가 틀림없이 기억하는데 당신은 일전에 다른 사람이 A를 때릴 때는 말리지 않았소! 이제 와서 당시의 행동에 대한 반성 없이 지금 폭행을 욕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소! 난 당신이 더 혐오스럽소!!!!!
글쎄다?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말려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지금 옛날일 따지면서 말리는 사람 욕하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일까? 이 비유가 이상하다고? 글쎄?
4. 나꼼수, 정봉주, 그리고 깨인 대중
나꼼수가 언론노조에서 주는 민주언론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걸 보면 적어도 언론노동자들은 이들이 난리치는 것이 고마운 모양이다. 나꼼수류의 대중운동이 노동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언론노조의 주장은 노동과 상관없다는 걸까? 아니면 이런 류의 상찬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니까 노동의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까?
아크로에서는 나꼼수의 선동방식이 마음에 안든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정봉주의 유죄판결은 당연하다고 이야기 한다. 그래, 나꼼수의 선동방식, 나도 내 스타일은 아니라고 본다. 취향에 맞지 않다. 게다가 팩트를 왜곡한다면 이들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들에게 열광하는 “깨인 대중”도 비판받아야 할까? 혹은 나꼼수 현상 자체도 비판 받아야하는 현상일까?
언젠가 진중권이 오마이를 비판하면서 이야기했다. 이들은 사건을 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사건한다! 이 때, 내가 말한다고 해보자. 야, 넌 말이야, 왜 조중동이 기사를 사건하는 건 말 안하고 오마이만 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가? 물론 진중권은 조중동이 기사를 사건하는 것에도 충분히 비판했다. 하지만 진중권이 조중동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 비판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고? 나꼼수가 팩트를 비트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나꼼수가 팩트를 이야기한 것도 많았고 여기에 대중들은 미처 언론에서 밝히지 않은 것을 듣게 되면서 열광한다. 이들의 열광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까? 이 대중에 예전에 노동현실에 분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비판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물음이다.
나꼼수 현상의 본질은 나꼼수의 선동방식이 아니라 현 정권의 언론 재갈 물리기에 대한 반대급부다. 비판은 본질을 향해야 한다. 진중권은 나꼼수를 비판한다. 하지만 진중권은 언론에도 이야기한다. 너네들이 잘했으면 쟤네들이 뜨지도 않았어!
정봉주 구속수감? 그 법리적 해석의 정당성?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정봉주 현상의 본질은 자신을 비판하는 정치인에 대한 권력의 횡포고, 대중이 열 받은 것은 권력의 비리혐의를 밝히고자 하는 정치인에 대한 검찰을 이용한 재갈 물리기다. 이 재갈물리기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정당한 것 아닌가? 물론 대중의 분노가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에 대한 무시, 그리고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넘어가는 것은 비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분노 자체의 정당성을 무시하겠다는 스탠스는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아크로에서 대중의 분노와 에너지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법리적 정당성에 매몰되어 처벌 자체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주장이 있다면 그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다.
누군가는 이야기한다. 누구에 대해서는 법을 보고 누구에 대해서는 법리 너머를 보자는 이야기냐! 일관성은 어디 있나!
법리 너머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법적용 전체를 보자는 이야기다. 비단 대법원의 판결에 활용된 법리만이 아니라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 그런 법적용이 적절한가?하는 물음이다.
또 누구는 이야기한다. 박지원은! 박지원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일관성은!!!! 도대체 일관성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적었다시피 그때 잘못된 부분에 반대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에 와서 반대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다. 또 그때 나쁜 행위가 지금은 나쁘지 않은 행위라고 욕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욕하는 사람들이 그때 욕하지 않은 사람인지 조차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병치해서 봐야할 같은 범주의 사건인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이런 느낌 아닌가?
가. 난 노빠가 싫어!
나. 그런데 “깨인” 대중은 노빠들이야!
나2, 그들이 노빠인 근거 : 그들이 박지원 구속수감 당할 때는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거든.
다. 그래서 난 깨인 대중이 하는 말은 반대! 정봉주 유죄 정당함!
즉, 정봉주가 처벌받는 것이 정당한 것은 정봉주가 노빠라는, 혹은 노빠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깨인 대중이 그때에도 노빠였는지는 별로 중요한 논제가 아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들 대다수가 노빠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5. 반한나라당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자 말자는 말?
한나라당이 나쁘니까 한나라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뭐든 다 좋다는 말이냐? 그래서야 한나라당과 뭐가 다른가? 그런 말이 아니다. 뭐라도 하긴 해야 하는데 바로 해야 한다. 거짓말 하고 팩트 비틀면 언젠가는 욕 먹는다.
그런데 이들이 한 행위가 다 틀린 건 아니었다. 일정정도 성과도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는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비판의 방향은 정확해야 한다. 이들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 이들에 대한 열광의 정당성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들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비판의 방향 아닐까?
더 솔직히 말하자면 한나라당만 아니면 한나라당과 다르기는 다를 거다. 김대중씨에 대한 비지를 주장할 때 많은 진보진영이 주장했다. 김대중씨와 김영삼의 차이가 뭐냐? 어차피 보수 정치인이다. 비지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이 주장은 노무현 때에도 이어진다. 한나라당이나 노무현이나 개찐도찐이다. 비지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다르다. 한나라당에서 민주당, 열린당으로 정권이 바뀐 것만 해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 전술했다시피 이명박시대와 노무현 시대도 차이가 있다.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역사는 나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나꼼수가 헛짓을 하고 개판을 쳐도 일정정도의 역사발전에 기여는 할 거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 개판이 적어도 한나라당의 부동의 30%지지율 시대를 끝내는데 조금은 기여할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으로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역사발전이 이들의 개별적인 행동에 면죄부를 주지는 못한다. 팩트를 비트는 것은 그 자체로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마 이렇게 믿을 거다. 꼼수에는 꼼수로 대항해야 한다! 정공법만 옳다고 주장하는 진보진영, 너네들은 도덕강박이다! 그러나 아니다. 길게 보면 꼼수에도 정공법으로 맞서는 것이 낫다. 영리한 전략을 취한 정공법이 필요하지 꼼수가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너네들의 꼼수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상참작이 면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다. 가카만 오해하지 않는다. 너네들도 오해한다.
6. 한나라당 궤멸의 가능성?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한나라당은 과연 나꼼수나 “깨인 대중”에 의해서 궤멸될까? 절대로 불가능하다. 나꼼수 아니라 나꼼수 할배가 나와도 안된다. 다만 그날을 조금 당기는 것이 나꼼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전부일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 어쩌면 한나라당이 질 수도 있다. 그래도 한나라당, 혹은 그 후예들은 살아 남을 거다. 나라가 절딴나도 이들을 지지하는 부동의 30%는 여전히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노빠들에게 노무현이 종교이듯 이 30%에게는 한나라당, 혹은 반공, 혹은 빨갱이 사냥은 절대적 신앙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빨갱이가 아닌 것은 자신과 신념을 같이 하는 동지들 밖에 없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의 신앙에는 상당한 물질적 기득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나누어 주며 자신들의 신념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노력할 거다. 물론 그 효과는 점차 줄어들거고 이와 더불어 이들의 물질적 기득권도 점차 사라져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게 어느날 갑자기 어떤 영웅, 어떤 개인, 어떤 단일 집단(나꼼수 같은)에 의해 휙 사라질 일은 절대로 없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들 역시 이 사회의 모순이 만들어낸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형성된 사회집단은 급격한 사회변동 없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이들의 궤멸속도가 가속도를 탈 가능성은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과신으로 인해 자기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던 말을 쉽게 노출하게 되고 이는 대중들, 특히 젊은 대중들에게 비상식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 영화 ‘도가니’를 보고 공지영을 참고인 조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집단, 강용석에게 누가 돌을 던지랴? 라고 말할 수 있는 집단, 그리고 선관위에 디도스공격(진짜인지도 불분명하지만)을 할 수 있는 집단, 소방서에 전화를 해 나, 도지사인데 넌 누구?라는 말을 하는 집단. 대중은 이들에게 소통불능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진보보수, 좌우의 이념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관점으로 이들을 보기 시작했다. 현재의 행태를 바꾸려는 노력이 실패한다면 이런 관점이 확산할 것이고 이들의 궤멸은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오늘 내일은 결코 아니다. 나꼼수가 아니라, 안철수가 아니라 사회적 성숙만이 이들의 지지률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성숙에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권터 그라스가 이야기하지 않았나. 진보는 달팽이걸음으로 온다고. 그 걸음을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 자체가 어쩌면 성숙을 가져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느끼던 영남권의 의석수를 실제로 보니 어마어마 하네요.
그리고 한나라당의 저런 배짱은 어디서 나오나도 알았습니다. 저러니 대놓고 패악질 하고도 당당하지요.
이번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은 좋지않지만, 10.26 선거에서 수도권만 이긴것 보면
한나라당의 기세는 슬프지만 계속 이어질것 같군요.
제 친구는 이런말을 합니다. 이번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왜냐고 물으니, 그래야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데어서 다시는 안 찍을꺼라고.
저는 이런 세월 5년을 더 버텨야할게 끔찍해서 싫다했습니다.
나꼼수가 뜨고나서 참 좋아진 점이 한가지 있는데.
저는 원래 사석에서 정치얘기 잘 안하는데, 나꼼수가 있으니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릴수 있어서 참 좋더군요.
그리고, 저는 팩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걱정을 안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만을 저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세력이 있으니
알아서 조심할꺼라 생각합니다.
1.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나라당의 완전한 궤멸이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한나라당을 완전히 궤멸시킨 호남인들의 정치 행위에 대해 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정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호남 지역주의? 혹은 그것과는 다른 어떤 것? 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후의 토론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2.
30% 철밥통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3.
사용하신 비유가 현실의 상황과 잘 매치되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비유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 A를 때린다. 지나가던 B가 때리는 사람을 말린다. 그런데 그 B는 어제 다른 사람이 A를 때릴 때는 침묵하던 사람이다. 설사 어제의 B는 비겁했겠지만, 오늘의 A는 칭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B가 침묵했던 이유는 때리는 놈이 B의 절친이었기 때문이고, 오늘 B가 분노했던 이유는 그저 때리는 놈이 자신의 절친과 앙숙이었기 때문이라면?? 과연 B를 약자에 공감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항목에서 전개되는 님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답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는 '반정부 데모하면 빨갱이'라고 하다가,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우리의 데모는 민주시민의 권리' 라고 변덕을 부리는 어버이연합등에게, 어쨌든 민주시민의 권리를 깨달은거니 그들을 비난해선 안되는 걸까요?
늘 현상보다는 본질을 보기를 주문하시는 님께서, 유독 이 대목에서만큼은 현상만을, 그것도 축소된 현상만을 관찰할 것을 주문하시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4.
말씀대로 나꼼수는 민주언론상을 사양하지 않고 수상하였으니, 스스로 자신들이 언론임을 선언했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나꼼수 현상을 바라보는 비판의 본질은 보수/진보 프레임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언론에 요구되는 상식' 이어야 합니다. 보수가 집권하면 좀 더 불행해지고, 진보가 집권하면 좀 더 행복해지겠지만, 민주공화국의 상식이 무너지면, 더우기 다른 것도 아닌 언론에 요구되는 상식이 무너지면, 그 때는 지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몇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만 토론이 장황해질 것 같아서 간단히 줄입니다. 또한 더 이상 증빙이 필요없는, 선험적인 공리인것처럼 언급되는 몇몇 개념들과 표현들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겠지요.
PS - 그런데 글 중간 중간 섞인 영문들 때문에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
1.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쨌든 호남은 지역주의가 맞다고 하신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즉, 호남 민중들은 자신의 호적에 따라 투표를 하는,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행위를 하는 대중이지만, 어쨌든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요지로 봐도 무방하겠죠? (적어도 호남에서는 한나라당은 완전하게 궤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어느 지역이든 중산층과 서민을 합하면 그 비율은 80%가 넘는다는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 기득권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에 의한 학살과 차별을 경험하고, 그 결과로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연합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에 철두철미한 계급 계층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을, 무슨 근거로 그리도 간단하게 지역주의인 것으로 평가하실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울산의 노동자들이 민노당을 몰표로 지지하면, 그저 그들의 주소지가 울산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역시 지역주의로 평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들이 공통적인 호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저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인건데, 본질을 무시하고서 지역주의로 간단하게 취급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궁금하구요.
2.
제 질문의 핵심은, 그들을 과연 약자에 공감하는 자들, '깨인 대중'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고마운 것으로 평가해야죠. 저는 이미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약자에 공감한 사람이라거나 깨었다는 증거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설사 전두환이라 할지라도, 투표장에서 야권에 한표 찍어주면 그 자체로는 고마운 것이죠. 무슨 이유가 되었든 강남의 부자들이 민주당을 찍어주면 고마운 것이고, 그 누가 되었든 야권에 한표 보태주면 언제나 땡큐입니다.
그러나 현재 '깨인 군상'을 비판하는 핵심은 그런 일차원적인 논의가 아닙니다. 그들을 마치 노동현실에 눈뜬 성숙한 자들인 것처럼, 민주적 의식을 체현한 사람들인것처럼 레이블링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의견이 공적인 영역의 중요한 가치들을 비틀고 파괴까지 하고 있기에 비판하는 것이죠.
어버이연합은 당연히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판해서도 안되구요. 그러나 어버이연합을 정말로 민주시민인 것으로 레이블링하고, 그래서 그들의 권리행사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민주진보진영이 그들의 의견을 받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비판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현재 깨인 군상들에 대한 비판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요.
4.
주류 언론들의 비상식이, 나꼼수의 비상식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나마 한국사회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반쪽이라도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항하는 진보언론들이라도 그동안 최소한의 상식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꼼수를 필두로 그것조차 무너져서 진보언론들마저 비상식의 길을 걷는다면, 보수 진보 할거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비상식적인 언론이 된다는거고, 그것은 곧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 결과로써 지옥이 펼쳐질거라는 의미입니다.
권력을 비판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의 상식에 맞춰서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에 대한 비판보다, 민주공화국의 상식을 수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나꼼수의 과는, 이제 그 공을 훨씬 넘어서버렸습니다. 민주진영은 권력 비판이라는 작은 것을 얻고, 공화국의 상식이라는 훨씬 더 큰 것을 잃은 거죠. 그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론을 소개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이론만으로 호남의 투표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역주의적 성향이 있다는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님은 호남의 투표 행위에 그런 성향이 발현되고 있다는 근거 제시는 없이 '인간은 지역주의적 성향이 있으므로, 호남의 투표행위는 지역주의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영남의 지역주의를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인간은 지역주의적 성향이 있다.
2. 대중은 소득과 자산에 따른 계급 계층 투표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3. 그러나 영남인들은 계급 계층 투표를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 기득권 정당에 투표한다.
4. 그런 광범위한 계급 배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호적밖에 없다.
5. 그러므로 영남인들은 지역주의 투표를 하고 있다.
최소한 이 5단계를 모두 만족시켜야 지역주의 투표라고 부를 수 있는겁니다. 그러나 호남의 경우에는 우선 3단계가 영남의 경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호남에서는 영남과 반대로 오히려 너무 강한 계급 계층 투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4단계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호남에는 혹시 호적 말고 다른 변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왜 그들은 타 지역보다 훨씬 강력한 계급 계층 투표를 하고 있는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를 가로지르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그저 동질성 이론 하나 던져놓고 대충 쉽게 판단하고 넘어가려는건 너무 불성실한거 아닐까요?
보통, 지배층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대중들의 계급 투표가 강하게 표출되는 것이라는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왜냐면 1인 1표제에서 지배층들은 항상 소수일 수 밖에 없기때문이죠. 결국 그들의 전략은 과반수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계급 투표를 최대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세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세뇌이죠. 반공 냉전 개발지상주의 성장제일주의 색깔론 지역주의 등등. 한나라당이 사용하는 모든 선거전략은 철저하게 계급 투표를 방해하는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그런 방해 공작과 세뇌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남이죠. 뒤집어 말하면, 호남은 타 지역에 비해 본래대로의 계급 투표가 보다 쉽게 표출될 수 있는 조건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이구요. 이것을 증빙하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철두철미하게 중산층과 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그럼 자본가들의 이익을 철두철미하게 대변해서 자본가들이 모두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입니까? 그저 한나라당이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유일한 정당이기 때문인거죠.
철저하게 계급 투표를 하는 지역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있습니다. 호남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지요. 호남은 광주 학살과 차별을 통한 각성으로, 울산은 구사대 폭력과 노조운동을 통한 각성으로, 한나라당의 방해를 뚫고 철저한 계급 투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팀을 호적따라 응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을 호적따라 지지하는 지역주의는 여하를 막론하고 전근대적이고 타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호남은 호적따라 투표하는게 아닙니다. 그 것을 근거도 없이 지역주의로 낙인찍어서 온갖 패악질을 서슴치않던 자들때문에 야권이 분열되고 결국 정권 헌납하고 한나라당이 저러고 있는 거구요.
이상과 같은 제 주장이 비논리적일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비틀린 논거나 주관적 의견을 섞지는 않았습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 주욱 나열해놓고 결론을 내리시는 님보다는 조금은 더 논리적일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도 님의 의아함이 조금은 가셨기를 바랍니다.
밤이 늦어서 다른 부분에 대한 토론은 차후로 미루지요.
밤이 너무 늦어서 중간에 끝나버렸는데, 위의 댓글에 이어 붙입니다. 지금 몇가지 주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논쟁이 힘이 드는데, 대중론과 나꼼수에 대한 것은 님의 반박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이 댓글을 끝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지역주의에 대한 논쟁은 계속할 용의가 있습니다.
2.
최초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의 발단은, 최근에 갑자기 노동현실에 관심을 갖는 노빠들을 님께서 '미성숙에서 노동 현실에 눈 뜬 성숙'으로 이행한 것이라 평가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반례로서, 그럼 데모하는 어버이연합도 미성숙에서 민주시민의 권리에 눈 뜬 성숙으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해도 될까요?라고 반문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허탈하게도 님께서 역사상 어떤 정치학자가 대중 전체를 깨어있는, 성숙한 진보적인 집단으로 규정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중은 대중일뿐입니다. 이들은 미숙한 것도 아니고 선도적인 것도 아닙니다. 고 하시니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밑줄친 님의 말씀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상반된 주장을 하시니, 님의 주장은 일단 기각된 것으로 본다입니다.
저는 대중들 역시 (노빠 집단이 과연 대중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객관화시켜서 비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호적따라 투표하는 영남인들,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와 학살을 정당화하는 군상들, 나꼼수가 설파하는 조악한 진영논리에 열광하는 군상들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가치, 공화국의 상식을 부정하는 대중은 계급적 용어로써의 대중이 아니라 비판받아야할 군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중들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 진보주의자가 아니라는 고백을 해야죠. 그러나 대중의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숙의 단계에서 다시 과거의 미성숙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연합이 반정부 데모하는 대중에서, 이명박이 집권하자 '반정부데모는 빨갱이'라는 수꼴로 되돌아 간 것은, 그들이 애초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을 한 적이 없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노빠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구요. 이명박을 욕하기 위해 노동현실에 관심을 가진 그들은, 이명박이 사라지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노빠들이 진정으로, 노동 현실에 눈 뜬 성숙한 대중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
저는 솔직히 나꼼수에 대해서는 그리 큰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저렴하게 갖다 버린 언론의 상식을, 우리 사회가 당연한 것으로 용인함으로써 발생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더 많이 걱정합니다.
또한 나꼼수에게 공화국의 상식을 저버린 모든 책임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마이의 것은 오마이에게, 나꼼수의 것은 나꼼수에게. 저는 그것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마이는, 팩트의 틀렸음을 지적당하면 사과기사를 내서라도 바로 잡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기사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고 있구요. 그러나 나꼼수가 어디 그런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님께서는 언론노조의 상에 '나꼼수는 상식적 언론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줄 수 있는 권위나 지표가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객관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언론 비평 단체가 주는 상을 받았다면 그때는 기꺼이 인정합니다. 이것은 보수/진보 프레임을 떠나 공화국의 상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가 나꼼수의 언론노조 수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팩트는, 나꼼수는 스스로 언론임을 인정했다 밖에 없습니다.
PS : 사족인데,
왠만하면 저랑 토론할 때는 이런 식의 확인 불가능한 개인적 감상이나 주관적 의견은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고요. 저 역시 님에게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많은 혐의들을 발견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할 수 없기에 일언반구도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님과 감정섞인 토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의 슬픔이 뭔지, 비생산적인 감정 분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님이 상관할 바 아니니까 신경끄시고, 토론의 텍스트에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80년대을 살아온 사람들이 87년 직선제를 쟁취하고나서 유사한 예언을 했었습니다. dj의 진보와 ys의 보수로 나뉘어 티격태격 다투며 정권을 나누며, 그리고 친일 군사독제세력은 그렇게 국민의 각성에의해 사라질거라고.... 그런데,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듣는군요...
그 당시 서울의 한 산동네에서 더위를 피해나온 한 할아버지, 해방과 6.25 그리고 60-70년대를 지나온 이 분에게 물었었지요. 할아버지, 왜 해방직후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했었나요? 일본인들이 물러났지만, 한국인들은 뭘 어떻게 할 줄 몰랐다고... 해방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것이 아니고 운좋게 피를 흐리지않고 얻은 것이라고. 아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할까요?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킬때 한강변에서 보초를 섯던 보초병이 재대하면 고향마을에 가서 면장 동장을 하는 불공정, 부정 부패의 결실로 지 마누라 속옷사고 지 새끼들 멕여키워서 성장한 세대, 평생 한나라만 지지하다가 노무현이란 다른 종류에 딱 한 번 투표해본 사람들과, 평생 차별과 박해만 받고 성장한 사람들은 정의에 대한 기본 감성이 다를 것입니다. 전자들의 경우 정의를 말할려면 자신들이 부정 부패의 열매를 먹고 자란 사실을 인정해야하는데 이건 부모를 부정해야하거든요. 그러니 대화가 잘 안되지요.
가장 기본적인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해야 노무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궤멸이라는 생각 자체부터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은 지지자들을 대변합니다
한나라당이 별짓거리를 다 해도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는것은 그들의 생각이나 행태를 대변하기에 한나라당은 충분한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궤멸되어야할 정당이라는건 코지토님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궤멸되어야할ㅡ 정당을 항상 35-40%로 찍어주는 주력군에 대한 언급을 슬쩍 회피하시는군요
수도권은 변해도 경상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의석수이군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궤멸되어야 할 정당을 지탱하는 주력지지층인 경상도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이 있어야 하는데 슬쩍 비켜가버려서
이글은 정성들여 썼지만 망한글입니다
앙꼬없는 찐빵 양심없는 글입니다
세번째로 노무현 정권의 평가나 나꼼수등은 궤변입니다
님의 말대로 하자면 두번의 선거패배 재검표로 궤멸되어가는 한나라당을 살려준 것이 선물로 준 대북특검이었고 노무현의 분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후로도 노무현의 구호는 한나라당과 상생입니다
그것이 대연정으로 발전한 겁니다
노무현은 한나라당을 궤멸당해야 할 당으로 보지 않았지요
16대 선거를 보십시오 영남을 제외한 전국정당이 민주당이고 충청과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1당이 민주당인데 거기에다 대통령을 만들어 정권재창출한 당을 스스로 지역주의 당이라하고 깨버린 노무현이 한나라당을 살려주었는데 누구보다 낫다는 말로 구렁이 담넘어가시는군요
견강부회!
1. 한나라당은 그 어떤 경우라도 30%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절대 궤멸되지 않는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고정 지지율은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집단은 그 어떤 비상식적 짓거리를 해도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 " -본문의 2번 항목-
2. 그 기반인 경상도는 지도에서 없앨수도 없고, 독립을 시킬 수도 없는, 언터쳐블이다.
"그럼 한나라당을 유지시켜 주는 집단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물론 지역적으로는 가장 큰 집단이 대구, 경북, 경남, 부산입니다"
(중략)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상도를 그냥 지도에서 지워버릴까요? 인터넷에서 누가 말하듯이 경상도를 독립시켜 버릴까요?
3. 친노는 한나라당이 궤멸된 이후에 쳐야 한다.
지역주의를 가장 빨리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한나라당을 궤멸시켜 버리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친노가 다시 지역주의 기반으로 호남을 고립시킨다고요? 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한나라당이 하는 짓거리 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친노를 치더라도 일단은 전 한나라당 궤멸이 더 급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님은 스스로 한나라당의 궤멸은 불가능하다를 통계자료 섞어서 논증까지 해놓고는,
엉뚱하게 친노를 치더라도 한나라당 궤멸이 더 급하니까 나중에 하자고 주장합니다. 이거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친노를 칠 수 있는 그 날은 대체 언제 옵니까라는 반응이 나오는건 당연한 물음인거에요.
제가 친노를 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친노를 치더라도라는 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이구요.
지금 제가 틀린겁니까 아니면 님이 본인이 쓴 글조차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 가지고 노세요?
그럼 님이 정의하시는 한나라당의 궤멸이라는게 뭔지 볼까요?
(한나라당의 궤멸이란) 한나라당이 적어도 현재 진보진영(민주당이 아니라 민노당, 진보신당을 말한다)보다 지지률이 낮아지고,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끼질 수 없는 수준으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말한다.
뭐가 문제인지 더 설명해드려요?
혼자 독심술에 관심법에 소설에 음모론까지 아주 웃기시는거 아세요?
님은 걍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서 '친노는 영원히 건드리지 말라 '는 한 문장을
아크로에 길게 길게 늘여쓴거에요. 아셨어요?
저는 오늘 정말 님과 진지하게 토론하려고 했고, 혹시 독해를 잘못해서 님에게 실수할까봐 한 문장 한 문장 꼼꼼이 다 읽었습니다. 근데 님은 대체 뭐죠? 본인이 무슨 글을 썼는지조차 기억도 못하면서 남의 반론을 그렇게 조롱으로 받아쳐요? 한번만 더 이런식으로 하시면, 저도 이제 님에게 더 이상 예의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할때는요
최소한 상대방 글을 자세하게 읽는 것은 물론 거의 외운 상태에서 대듭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제글까지 꼼꼼이 읽으라는 말은 안할게요. 그저 본인이 쓴 글이나 꼼꼼이 기억이나 잘 하세요. 헛발질 한 방에 훅가는게 아크로라는 것만 아시구요.
아.. 구글 크롬에서 올렸는데.. 크롬으로 보면 영어가 안나오는데 익스플로러에서는 나오는 군요. 익스플로러로 로깅해서 다시 고쳤습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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