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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노르제가 5년전부터, 스켑렙에 있을 때에도 "한국 대중들에게 리버태리언적 성향이 뚜렷이 보인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정치도 이러한 리버태리언적 성향에 맞게 정치를 해야한다. 그동안 대중들에게 어필했던 정책, 대중들이 표를 주었고 선거에서 선택을 받았던 정책은 대부분 리버태리언적 정책이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동안의 제 주장을 그대로 배껴서 기사 속의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치경제적 스탠스가 리버태리언입니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데 굳이 분류하자면 보수 쪽입니다.
제가 봤을 땐, 40대, F세대만 리버태리언이 아니고 거의 40대 이하의 10~30대 세대 모두 리버태리언적 성향이 강합니다. 대학생들 정치경제이슈 설문조사한 것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다들 "복지" "복지" 목소리 높이지만 실상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성장, 착한 성장"입니다. 리버태리언적 가치죠
정치인들은 표 얻으려면,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러한 리버태리언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ps: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리버태리언이라는 본래의 의미의 리버태리언이 아니라 정치이슈에서는 진보적이고 경제이슈에서는 보수적인 사람들. 개념의 정의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한 번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피노키오아크로에서 와러데이님이 저랑 자주 견해가 갈리고 부딛치는 근본적인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아크로 몇몇 분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배신감 느낀다, 이중적이다, 진영논리에 함몰된다 등등으로 공격하는 것도 결국은 F세대의 그런 성향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제가 꼰대라는 비아냥을 듣는 거일수도. ㅋㅋㅋ
whataday앗, 제 이야기를 하시다니. ㅎㅎㅎ
저는 '리버태리언'같은 용어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런 부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노키오님이 말씀하신 정치이슈에는 진보, 경제이슈에는 보수라는 프레임도 제 스스로 곰곰히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당장 뭐라 드릴 말씀도 없구요.
다만, 제가 지금과 같은 성향을 갖게 된 원인을 조금 설명해본다면,
저는 우선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부분적으로라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든 시장이든 사람이든 급격한 변화는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사업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것이 제품이든 구매자의 성향이든, 시장은 그 시장을 노리고 있던 신규 진입 업체에겐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미 그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업체들에겐 이득보다는 위험의 증가가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선호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안정된 대기업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성과급만 해도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시장의 변화로 인해 노력에 의한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으로 형성된 시장에서 삼성이 대규모의 매출과 이익을 내고 그로 인해 모바일사업부가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게 전형적인 예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으로 인해 갑자기 형성된 시장은 급진적 변화에 해당하죠. 물론 여기에 삼성 모바일사업부의 치열한 노력이 작용한 건 사실입니다만, 애플이 레버리지로 작용한 것이 기여도 측면에서는 훨씬 큽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같이 경제 쪽보다 정치 쪽이 훨씬 더 후진적이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정치가 사회 발전의 병목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어느 정도는 급진적 변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추구하는 해결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을 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민주당이나 노빠, 한나라당 자체 등 다소 좁은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답이 안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리스크에 대해 민감한 것에 비한다면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 쪽의 변화는 경제 쪽의 변화와는 달라서 경제 쪽에 큰 데미지 없이 정치 쪽의 큰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쪽의 변화는 '변화'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집권이냐, 민주당의 집권이냐, 그리고 그로 인해 달라지는 정책의 효과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 보다는 가능한 많은 변화가 발생해서 그 변화로 인해 특히 한나라당같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대단히 많은 연결고리를 가진 집단의 그 연결들이 속히 그리고 많이 끊어져 나가길 바라는 거죠.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검찰과 권력의 밀착, 경제집단과의 유착 이런 것들이 싹 다 사라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랜동안 형성되고 강고해진 밀착과 유착이 약화될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나라당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그 집단의 구성원이나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으로 나라를 말아 먹을 것 같아서가 아니구요, 한나라당이 계속 저렇게 남아 있는 한 그 뒷배경에 도사리고 있는 세력들의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닝구(이 단어 정말 쓰기 싫은데...)라 불리는 분들과의 의견 충돌은 기본적으로 정치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일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든 일단 뒤집어 놔야 한다는 거고, 닝구들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뒤집어 져도 별 소용 없다 정도가 될 겁니다.
바라보는 목적지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 곳으로 가는 과정이 어떤가의 차이일 뿐이지만 감정의 골이 그 차이의 크기를 더 증폭, 확대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 입장을 말한다면 저는 비교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이죠.(사업을 해서 그런가... 하지만 저는 사업하면서는 정정당당하게 합니다. 빽 써서 압력 넣고 돈봉투 돌리고 이런 짓은 안 합니다. ㅎㅎㅎ)
리버태리언이라는 단어는 왠지 멋져서 제가 이 부류에 해당된다니 뭐라도 된 듯한 기분이군요. ^^
흐르는 강물
whataday그걸 노무현이 뒤를 이어 10년 집권 한 거고.
영남 패권에 속한다는 별 그지같은 소리는 집에 가서 혼자 거울 보고 하시구요~
노무현이 뒤집은 게 아니고 김대중이 뒤집은 거니까 마지막 문장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겠군요.
김/노 10년 정권은 그래도 수십년 고착된 연결 고리를 많이 끊어 냈어요. 김대중이 정권을 잡지 못 했다면 대충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회 전반에 뿌리 박힌 부패 연결 고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뒤를 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끊겨 나갔죠.
누구는 김대중 때나 노무현 때 전라도 '인간들' 많이 해처먹었다고 욕도 하던데 전 해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먹는 놈이라도 바뀌는 게 백번 낫다는 겁니다. 5년 해먹은 놈과 20년 계속 해먹은 놈은 격이 다릅니다. 경찰들 근무지 순환하는 게 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노빠, 노빠 거리면서 백날 앵앵대 보세요. 뭐 하나 건질 거 있는가.
실제로 건진 거도 없죠? 있으면 한 번 말해 보시던가...
묘익천
삿갓경제 성장, 민주화에 따른 개인의 자유/권리 확대 정도로 보면 되겟죠.
이는 리버테리안이 아니라도, 어느사회에서나 개인들이 지향하는 기본욕구 아닌가 싶습니다.
리버테리안이라고 할때는, 개인의 자유/권리 확대는 공유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정부 기능의 축소, 각종 규제의 최소화,
금 본위제 등을 바탕으로하는 정치/사회적 지향이 아닌가 싶은데
한국의 40대, 또는 40대이하의 젊은이들이 과연 그런 정치지향인지 의문스럽군요.
차칸노르요즘 세상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는 없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죠. 그래서 리버태리언은 없다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기존의 보수, 진보 리버럴과는 구별되는 어떤 특정 스탠스를 가진 많은 집단을 그저 보수, 진보 리버럴 등으로만 구분하면 사회과학의 현실적합성이 많이 떨어지죠.
경제적으로는 아주 넓게 봐서, 큰 정부들은 분배를 위해 개입을 많이 해왔습니다. 기업의 자유에 많은 제한을 가하죠. 현대적 의미, 신율교수가 말하는 21세기적 리버태리언은 연원적의미의 최소정부주의가 아니라.. 분배가 아닌 성장 내지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기 위해 개입하는 정부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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