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올린 사람들이 있네요. 
이건 1.2.3심 주요내용

관심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다들 하나씩 문제제기 해 보죠. 

여기에 나오는 김경준 메모,,
그리고 김경준의 억울함을 호소,,

정봉주에게 인정된 범죄 사실

.  박수종 변호사 사임 이유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이건 답 없어 보입니다. 
정봉주 측 변호도 '같다'라는 표현을 썼으니 의견이지 사실 적시는 아니다 라는데, 이건 누가봐도 안통하죠. 
이게 있어서 어차피 무죄로 나오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양형 문제는 따로 있긴 하겠지만요. 
이것 만으로도 벌금정도는 나왔을 겁니다.

김백준의 워튼스트레티지스 금전거래 관련 허위사실 공표
총알 받이로 나서면 가장 쉽게 걸리는게 이런 것 이겠죠. 
개인계좌냐 법인계좌냐를 따져서 걸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법인계좌여도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안이죠. 
검찰 무혐의의 근거 중 하나가 이명박과 김경준의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완료되지 않은 금전거래부분만 남아 있다는 거였는데, 
대중이 생각하는 관계는 금전거래가 남아있으면 관계도 남아있는 거죠. 
그 돈이 100억인데요. 
그런데 법인계좌이지 개인계좌 아닌데, 과장하고 확대했다라고 걸어 버리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오면 내용이 틀어져서 법원이 김백준과 김경준과의 관계를 부정한 것 처럼 퍼져버리죠. 

의문인 점은 
(1)판시 제 2의.나항 부분
보좌관이 김백준의 금전거래를 캐는 과정에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소리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인데, 이걸 조작했을까요? 
물론 직원이야 사람이니 어떻게 가능하겠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은행이 거짓으로 조회사실을 제출했다고 믿긴 어렵군요.
이게 조작 되었다면, 검찰 쪽에서 조작했다는 소리인데, 이런걸로 검찰이 법원을 속이면 이건 말도 안돼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이게 허위라고 밝혀져 버리면 법원에서 정봉주 측의 주장에 신뢰가 크게 떨어져 버리죠. 
궁금한 것은 이게 거짓이라면 정봉주는 왜 이런 사소한 부분을 허위로 주장했을까 하는 겁니다. 


뒤로도 계속있는 건 시간 나는 데로 짬짬히 봐야 겠네요. 
다들 관심있으시면 하나씩 디벼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