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법리적으로 정봉주 처벌이 객관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박지원 처벌도 법리적으로는 객관적인 거 아닌가요? 전 개인적으로 당시 대북지원금관련해서는 노무현의 태도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님의 주장대로라면 법리적으로는 처벌이 맞는 건가요? 그런데 위글의 논지는 전혀 그렇게 안읽히네요.

노빠들의 이중적 태도를 욕하고 싶나요? 그럼 그걸 욕하세요. 객관적 근거 가져와서 욕한다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글은 박지원 정봉주를 대비하면서 일관성 따지시니 오히려 님의 일관성이 다소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대북교류협력법은 엉터리 법이고, 허위 사실유포죄는 정당한 법이다. 그러므로 박지원은 원래 무죄고 정봉주는 원래 유죄다?

두 주장이 왜 병치되어 있냐는 겁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서 노빠들(누구일까요?)이 박지원유죄는 타당하고 정봉주 유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건가요?

애초 법률이 다르다면서요? 법리적으로는 박지원은 무죄인데 유죄 받은 거고, 정봉주는 법리적으로 유죄가 맞다면서요.

그럼 이명박이 개입한 건 아니고 노무현은 개입한 것이 되네요. 전혀 다른 사안, 전혀 다른 건수가 되는데 지금 정봉주 법리적 무죄론을 외치는 어느 노빠가 그 이중적 태도를 가졌는지 궁금하네요.

이 두사안에 대해서 노빠들이 노무현이 개입하지 않았고 이명박은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중적이라는 건가요?님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는 전혀 반대인 사항이네요? 그죠?

즉.. 님은 이명박은 개입하지 않은게 분명하고, 노무현은 개입한 게 분명하다? 이게 지금 일관성이라는 건가요? 노빠들은 반대라서 일관성이 없는 거구요?

이걸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거군요..... 님이나 아래님이 주장하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ㅋ....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태도를, "법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태도로 읽으시면 안되죠.

제가 대신 설명드리죠.

박지원의 유죄에 대해, A는 "법적으로" 유죄니까 범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특검 수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정봉주의 유죄에 대해, A는 "법적으로"유죄이더라도 그 판결 자체가 문제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권력을 비판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같은 사안, 다른 태도란, 개별 케이스와 그에 적용되는 법조, 그리고 그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 개개인, 개별 정치세력에 대한 옹호와 비판에 있어, 특정한 툴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그 정치적 태도의 문제입니다.

케이스와 적용법조가 다르더라도, 정봉주와 박지원의 케이스는 '정치적' 사건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건에 있어,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A는 정봉주에 대해서는 "법 말고 다른 것"을 들어 옹호합니다. 하지만 박지원에 대해서는 "법이 유죄라는데..."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누군가가 정봉주와 박지원 케이스를 비교하면 엉뚱한 짓이지만,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그 두 케이스를 거론하며 전자에서는 법적 판단을 경시하고 후자에서는 법적 판단을 맹종하는 이중성을 지적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해를 못하시는지?

비아냥 작렬하시는 것 보니, 사이트 초창기 멤버라고 기죽은 제가 민망해지네요^^

 애초에 기죽으실 필요도 없으시고 민망해 하실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답글 올리고 자러 가렵니다.

위글은 "노빠"라는 불분명한 실체가 박지원은 욕하고 정봉주는 옹호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가상적 실체를 비판하기 위해 적은 글입니다.

그런데 '일관성'이라는 것은 같은 실체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른 주장을 펼 때 비판 가능한 근거가 되겠죠.

만일 이들이 이러했는데 이번에는 이러했다면... 이라는 주장은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적시한다면 모르되 이게 무슨 의미 있는 비판인가요? 코지토가 그랬나요? 아니면 김어준이 그랬나요? 만일 그랬다면 그 구체적 실체를 비판하면 될 일입니다.

반대로 묘익천님  법리적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주관적 주장를 기증 사실화 해서 같은 유죄 판결 사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대북지원법상 박지원이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법율전문가의 법리적 해석을 근거라도 든다면 모르되 제가 접할 수 있는 것은 두 분의 일방적인 '주장' 뿐이죠.

그렇다면 님의 주장대로 두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같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일관성 있다면 둘다 유죄로, 혹은 둘다 무죄라고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에서 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법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면 엉뚱하다면서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둘다 유죄가 나왔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하여 묘익천님은 박지원은 무죄, 정봉주는 유죄라고 주장하네요? 그런데 어떤 노빠들, 그 누군가는 그 반대로 주장한다면서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네요?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왜 웃는지 모르시겠나요?

물론 법리적으로 박지원씨가 확실히 무죄라고 증명된다면 그건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님은 위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적었네요.

"케이스와 적용법조가 다르더라도, 정봉주와 박지원의 케이스는 '정치적' 사건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건에 있어,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님의 글이죠.

이제 자러 갑니다.

아니죠. 논쟁에 끼어서 죄송한데, 묘익천님은 '이중잣대' 자체만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셨죠. 오히려 "묘익천 너는 a가 a면 b는 b라고 해야지"라고 논점일탈한 님이 잘못된 주장을 하셨죠.

묘익천님의 주장을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박지원에게는 법 논리로, 그리고 대북송금특검에 대해서 법논리로 일관한 A가
요즘에는 법 이전의 문제를 들먹이는 그 행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다대고, "그럼 넌 박지원도 유죄라고 생각하나보네?"라고 반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부언하자면, 박지원 케이스와 정봉주 케이스는 아예 적용법조부터 사실관계까지 일치하는 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리"상 함께 논할 수 없습니다. 단지 판결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인(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비판하는 용어 사용이 아님) 사람들의 정치적 이중성을 묘익천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여기서 일관성의 훼손은 없습니다.

노무현씹기에 동조하지 않는 글을 쓰는 분들이 몇이나 있다고

그런글 때문에 노무현씹기 싫어 할까봐 걱정하십니까 ?

그런글 너무 적어서 씹는 맛이 줄어들까봐 우려 된다고하시면 모를까...-_-..

"그런 글" 가끔 쓰는 사람중 하나 로

이 부분은 정말 너무 낯간지러운 말씀인거 같아 한 마디 ^^

ㅎㅎㅎ 계속 봐도 계속 반갑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에 'Touch & Spice'라는 음식점 괜찮습니다.
스테이크는 The Grill은 이제 옛말이고, 가로수길을 횡단하는 이면 도로에 GOO라는 곳이 좋습니다.
둘 다 가격은 좀 셉니다만 특별한 날 가시면 좋을 겁니다. GOO의 가격대가 좀 더 셉니다.(쪼끔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