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은 대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4년 감옥살이 했습니다. 뭐, 대법원 최종 판결 날때까지 감옥에 있었으니 엄격한 의미에서 4년 판결을 받고 징역 산것은 아니지만, 150억 비자금은 무혐의로 결론나고 그나마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돈은 1억도 안됩니다. 그 1억 마저 개인적 용도로 쓴것도 아닙니다. 결국 대북 송금건의 법률적 과오를 뒤집어 쓰고 4년 감옥살이 했다고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노빠들에게 박지원 건을 들이대면 "법을 위반했으니 징역 사는건 당연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교류협력법 자체의 문제점이나 박지원이 해당 법을 정말 어겼는지에 대해 노빠들이 박지원을 옹호한것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깜빵간 구태 정치인 박지원으로 비아냥이나 안하면 다행입니다. 그런 새퀴들이 지금 정봉주 대법원 유죄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 탄압이라느니, 판사가 개섀끼라느니 떠들어 댑니다. 같이 법률 위반으로 징역살이를 하는데 정봉주는 정치 탄압의 피해자요, 박지원은 법을 어겼으니 당연히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박지원은 징역 살았다는 이유로 2008년 총선에서 공천 탈락까지 했습니다. 다른 민주화 전과는 다 감안해서 봐줬으면서 유독 박지원 만큼은 "비자금"으로 징역산것처럼 몰아붙며 아웃시켰습니다. 그렇게 아웃된 박지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때 앞장서서 깐 새퀴들이 누군지는 안봐도 명약관화 합니다. 정봉주가 감옥소에서 나와 재보궐이나 다음 총선에 출마할때 징역살았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하면 노유빠들, 꼼수진리교 환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같은 징역 살이를 해도 정봉주가 하면 훈장, 박지원이 하면 공천 탈락 사유입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봉주에게 적용된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죄"보다는 박지원에게 적용된 "대북교류협력법"이 훨씬 더 논란이 많은 법입니다. 대북교류협력법은 분단 관계라는 특수 상황이 빚어낸 일종의 정치적 법률이고, 선거기간중 허위사실 유포죄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범적 벌칙입니다. 당연히 후자의 법이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도, 형식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도, 대북교류협력법에 비해 훨씬 더 정당성이 있는 법률입니다.

분단 상황이 빚은 특수 법률에 의해 4년 영어의 몸이 된 박지원은 깜빵살이한 구태정치인이어서 공천 안받는건 당연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허위사실 유포죄로 1년 감옥 살이한 정봉주는 이명박 정부 정치탄압의 상징으로서 미래 대통령 입니다. 게다가 박지원 4년 깜빵살이 시킨건 다름 아닌 노무현입니다.  대북 교류 협력과정에서의 오점을 이회창이나 이명박이 아니라 노무현이 나서서 4년 감옥살이를 시킨것인데, 이것은 일단 1. 정치탄압의 측면에서 봐도 정봉주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뿐더러, 2. 배신과 뒤통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있을수도 없는 배신입니다. 노명박이란 말은 노무현이 아니라 이명박에 대한 모욕이 되겠습니다.

정봉주의 감옥 살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탄압의 원조는 이명박이 아니라 노무현이며, 이회창이나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대북교류협력법"위반을 가지고 박지원을 집어쳐넣은건 정치적 패륜이며 뒤통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노무현이 한게 정치 탄압이 아닌 정당한 법률 적용이라고 주장하려면 정봉주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깜빵살이에 당시 참여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 박지원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법률 시스템에 의해 "4년 가막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마찬가지로 정봉주 역시 이명박의 입김과 관계 없는 객관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1년 감옥살이를 하는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