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불매운동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판결이 나왔다.  예상대로, 한겨레 경향은 밥그릇 사수 정신을 발휘해서 광고불매운동 처벌 조항 합헌 결정에 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조중동은 광고불매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외면하고 합헌 결정의 의미를 보도하지 않고 단지 촛불시위 광고불매운동을 한 시민들을 욕만 먹이고 있다.


언론소비자주권연대의 광고불매운동은 지지부진하다. 광고불매운동은 원래 '진보 소비자+보수 소비자 vs. 진보 언론+보수 언론' 이 돼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의 광고불매운동은 진보 vs. 보수의 싸움, 즉 진보진영 시민단체 vs. 보수 언론사에 대한 싸움의 구도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진보언론들이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광고불매운동의 경우는 진보언론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자신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솔직히 우리 나라의 현 단계에서 광고불매운동이 폭넓게 인정된다면 조중동의 타격보다는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수익사업이 다양하지 못한 한경오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 구도에서는 시민들의 광고불매운동을 프로그램상의 권리가 아닌 실체적 권리로 만들기 위한 기초입법활동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정치싸움, 밥그릇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광고불매운동이 얼마나 보편적인 운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 언론수용자의 권리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라면 미국처럼 폭 넓게 인정될 것이다.


언론사들은 대비를 해야 한다.  한경오나 조중동이나 모두 한국의 언론들은 3류 정치보다 못한 4류 언론에 불과하다. 한국 언론들은 공정성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다.


특정한 정치적 스탠스를 지향한다고 해서 공정성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보도를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정치적 당성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언론에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  SNS솔루션의 도입 등에 힘써야한다.  10~20년 뒤면 신문과 방송은 다 사라지고 소셜과 SNS가 지배한다는 게 뉴미디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이번 헌재 판결은 '헌법적 한계'라는 조건 때문에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헌재는 광고불매운동 처벌을 합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광고불매운동 처벌 '조항'을 합헌이라고 했다. 


헌법적 한계 안에 있는 광고불매운동은 처벌될 수 없지만 헌법적 한계 밖에 있는 광고불매운동은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행위가 헌법적 한계 안이냐... "광고내리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동조자들을 규합하는 정도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헌법적 한계 안에서 허용되는 운동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의사를 전달하면서 욕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등등의 험악한 발언을 하고 민감한 신상정보를 유포한다면 당연히 불법이고 처벌된다. 이때 처벌의 근거조항은 강요죄나 업무방해죄인데,


이렇게 광고불매운동이 강요죄나 업무방해죄의 명목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언소주가 문제가 되는 강요죄나 업무방해죄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 한 것 같아 보인다. (향후 판결문 전체를 입수하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으로서 강요죄나 업무방해죄 자체는 위헌이 될 수가 없다.


결국 법적으로는 어떤 행위가 헌법적 한계 안이냐 밖이냐 이 문제인데 이건 애초에 헌재가 다룰 대상이 아니다.  검사와 판사가 제대로 행위를 평가했느냐의 문제다.


언소주는 위헌 판결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없다.    다만 광고불매운동에 관한 법조항을 신설하는 운동을 해야한다. 현재 광고불매운동은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고 광고불매운동을 할 권리는 프로그램상의 권리에 가깝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 등에 광고불매운동이라는 단어가 단 한번만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사정은 많이 달라진다.  법조문에 반영되면 그 때부터 실체적 권리로 진화하기 시작하고 구체적인 조문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언론사들은 자기 밥그릇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무작정 광고불매운동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퍼블릭 에디팅 시스템, 소셜 구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에게는 콘텐츠 큐레이터, 사회자로서의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부당한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역광고불매운동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언론사의 실정을 보면 언론사 내에  광고불매운동을 수용하고 소셜플랫폼을 도입할 정서적, 문화적 채비와 각성이 돼 있지 않다는게 심각한 문제다.


미국의 CEO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 뒤늦게 따라가는 게 우리 나라 언론사 CEO들인데... 광고불매운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미국에서 계속 소셜기반의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으니...


음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그러한 변화가 오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