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불매운동에 관해서는 최근에는 표현의자유와 소비자주권 보장의 일환으로 보고 광고불매운동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추세다.  그러나 오늘 ,헌재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판결이 나왔다. 
 
오늘(2일) 헌재는 촛불시위와 관련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연대가 "소비자불매운동에 업무방해죄·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어긋나며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소비자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판례는 광고불매운동을 폭넓게 인정하는 세계적인, 표현의자유를 넓게 보호하는 미국의 사례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추세와는 동떨어진 판례처럼 보인다.  헌재는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광고 중단 요구 내지 논조가 다른 언론사에 동시 광고 요구, 광고담당자의 전화 연락처  공개 등 광고불매 운동 자체는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광고담당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폭력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법성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언론소비자주권연대의 전체적인 광고불매운동에서의 주장과 행동 자체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그다지 심해보인다거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설령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일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언론소비자주권연대의 통제를 벗어난 일부 과격한 네티즌들의 행동일 뿐이었을 것이다.  헌재 판례는 이 부분이라도 좀 더 명확히 해서 결정문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언론사들은 이를 좀 더 정확히 보도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은 기업 광고 중단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해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단속했다고 한다. 즉 검찰은 광고불매운동 전체가 아니라 일부 과격한 운동을 한 사람들만 처벌했다는 것이다. 
 
만약 광고불매운동 전체가 아니라 일부 과격한 운동을 한 사람만 처벌한 것을 가지고 이번 위헌소송이 제기됐다면 합헌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광고담당자에게 광고중단을 정중하게 권유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린다 개**"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회사전화번호가 아니라 개인신상정보를 유포시키는 식으로 했다면 처벌되는 게 당연하다. 허용한계를 넘어섰다는 조건 때문이다.
 
조중동이건 한경오건 한국의 메이저 언론사들은 편파적이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결과만 보도한다. 그러니 우리나라 정치가 3류고 언론은 4류라고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다. 검찰과 언소주들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체를 봐야 사안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헌재에 대한 유감 표명은 보류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광고담당자의 연락처 등 신원을 공개하고 직접 그 담당자에게 압박을 가해서 광고를 내리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로 보장한다.  아래 파일 링크는 해외의 광고불매운동 사례와 판례들이다.  과연 우리의 광고불매운동과 해외의 광고불매운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볼 수 있다. 
 

파일 링크 ▶ 해외 광고불매운동 사례, 및 판례 


우리의 법 현실에 비교해서 볼 때,  광고담당자의 개인 휴대폰이나 집주소 등을 공개하는 것과  광고담당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는 식의 협박 등은 당연히 금지되겠지만,  회사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광고를 내리지 않으면 귀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중한 메세지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이러한 메세지를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며 확산시키는 행위 등은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앞으로 소셜미디어가 더욱 확산되고  시민들의 표현의자유가 더욱 넓게 보장되는 쪽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한다는 것은 미디어 종사자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광고불매운동은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광고불매운동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미국만 그럴 뿐이고 각국의 법현실은 각기 다르다는 반론도 있겠지만 소셜미디어가 확산되고 표현의자유가 확대되는 추세를 봤을 때 이런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언소주로서는 유감이겠지만 아무래도 헌재 판결의 요지는 "'헌법적허용한계를 벗어나는' 광고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법은 합헌"이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헌재판결에 이의를 달 수 없다. 이럴 경우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오는 것은 100%다. 헌법적허용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금지하니 당연히 합헌이다. 어떻게 위헌이 나오겠는가?  그렇다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 기소해서 유죄로 결정했느냐가 문제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사안은 헌재로 가져갈 사안이 아니었다.  검찰이 제대로 기소했느냐.  사법부가 제대로 재판했느냐가 문제일 뿐.   

이번 판결로  시민사회단체들은  헌재에게 따져봐야 소용없다.  검찰이 제대로 기소햇느냐,  사법부가 제대로 재판했느냐는 헌재가 따지지 않는다.  헌재는 법규정이 위헌인가 아닌가만 따진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허용되는 광고불매운동의 수준에 대해 여론수렴을 거친 뒤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할 과제를 받았다. 광고불매운동과 관해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소비자기본법에 광고 불매운동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ps: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1/02/0200000000AKR20120102112900004.HTML?did=1179m

헌재 "조중동 광고제품 불매운동 처벌 합헌"이라고 제목이 나왔는데 심각한 오보입니다. 광고불매운동 처벌에 대해서 재판한 게 아니라 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재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중동 광고제품 불매 처벌 조항 합헌"이라고 제목을 달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