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점을 문제삼는 게..혹 이상훈 대법관이 청와대의 외압에 굴복했다..뭐 이런 시나리오 까지 가정하고 하시는 얘기인가 싶어.. 

앞서도 어떤 분이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던데. 곧 권력에 휘둘리는 재판을 해 온 사법부의 역사. 그러니 사법부가 욕먹는 것도 싸다. 지금 시민들이 사법부 까는 거 이해가 된다. 뭐 이런..

그런 말이 맞긴 하죠. 근데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지만 현대국가에서는 대개 행정부의 힘이 강하죠. 대통령에게 권한이 몰려있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더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내각책임제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국회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곧 국회의원인 동시에 장관 자리까지 겸직하는 것이 가능해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동시에 행정부의 장으로서 그 법률에 따라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일까지 도맡아 할 수 있죠. 행정부 자체적으로도 세부적인 명령이나 규칙 등의 행정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근데 그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통령이죠. 장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죠. 그러니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가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해왔던 것이 과거 우리의 역사였죠. 그러다 보니 국가의 통치체제의 가이드 라인을 형성하는 헌법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재개정을 반복하는 일이 계속되었죠. 

헌법이 국회에 의해 제정이 되었으면, 국회가 그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요직을 맡고 갖가지 이권사업에 개입해 있으니까 결국 대통령의 손아귀에 국회가 장악되는 현실이 반복되었던 거죠. 그래서 헌법 자체가 독재를 용인하는 식으로 뜯어고쳐졌던 것이고..

사법부의 정치에의 굴종이 왜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때문이었죠. 독재를 독재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통치체제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의거해서 하위법들을 뜯어고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독재의 요소가 작동하도록 만든 주범이 바로 당대의 국회의원들이었죠. 사법부는 그렇게 만들어진 법에 의거해 사법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서 독재체제의 종범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구요. 

그 대표적인 시절이 언제입니까? 4공화국이죠. 유신헌법이 지배했던 4공화국 시절에는 심지어 전국의 모든 판사의 임면권자가 대통령(=박정희)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그렇게 개정해버렸죠. 물론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박정희에게 거역할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죠. 어제 작고하신 김근태와 같은 정치인들은 장외에서 열심히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며 대한민국의 양심을 지켜냈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야권의 정치세력에게 우리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겠구요.

아무튼 그러한 현실때문에 나꼼수 지지자들이 불신하는 사법부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엄혹했던 시절은 모두 지나갔죠. 대한민국은 더이상 독재사회가 아닙니다.(=솔직히 이명박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소통불능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모를까. 이명박의 시대를 독재체제로 묘사하는 것은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작 이런 시절이 독재인가요? 고작 나꼼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독재인가요? 과연 그 많은 민주주의의 열사들이 이 정도의 현실을 뒤바꾸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걸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그분들에 대한 모욕이겠죠.)

87년 체제 이후 그 민주화의 요구를 수렴한 헌법의 9차 개정, 곧 6공화국 헌법이 완성되면서 이제 사법부가 정치에 절대적으로 휘둘릴 수 밖에 없었던 요소들은 모두 제거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견제와 균형에 따라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거겠죠.

더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상훈 대법관이 청와대의 외압에 굴복하여 말도 안되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말도안되는 판결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헌법과 하위법들이 말도 안되게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유가 첫번째가 되겠지만, 그것 말고도 이제 판결문이 일반에게 공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요한 이유가 되겠죠. 

아시다 시피 대법원 판결문에는 참관한 판사들의 실명이 기재가 됩니다. 그 실명 아래 판사 개인의 판결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구요. 그래서 저분은 보수 판사구나, 혹은 저분은 진보 판사구나 하는 가늠도 가능하게 되었죠. 어디 그 뿐입니까? 이제 그 판결문은 하나의 판례가 되어 사법고시나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모두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이해하고 배워가는 길잡이가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이상훈 대법관이 "외압에 굴복하여" "말도 안되는" 유죄판결을 내렸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오판의 사례가 대한민국의 모든 고시생들이 들여다 보는 판례로 남게 되어, 영원히 이상훈의 이름이 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 말로 이상훈 대법관에게 있어 권력 보다도 더한 두려움이요, 개인적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치욕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사의 자존심이 그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사법부의 과거 역사로 현재의 판결에 무작정 시비를 거는 것도, 사법부의 판단에 무작정 정치적인 외압 부터 가정하는 것도, 그 어느 것도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그 태도야 말로 "나꼼수"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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