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차칸노르님의 글과 대동소이한 글이라 포스팅하지말까 하다가 이미 거의 다 써놓은 글이라 그냥 올려봅니다. 카칸노르님의 글과 다를 바 없음으로 바쁘신 분들은 skip 하세요.


정봉주 재판으로 본 법치주의, 그리고 SNS

정봉주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봉주와 나꼼수, 나꼼수의 호위병 정청래, 그리고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 SNS 이용자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사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제 눈에는 이들이야말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1. 정봉주는 비겁하다.

정봉주는 정작 자기가 왜 유죄 선고를 받았느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밝히지 않습니다. 적어도 1,2심, 대법원 판결문이라도 올려 대중들에게 유죄 판결의 내용을 알려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정봉주는 MB가 주가조작과 횡령의 공범이라는 증거도 없이 단정적으로 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자기가 왜 유죄 선고를 받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도 않고 탄압받는 민주인사 이미지 메이킹에만 몰두합니다.

강용석은 당당히 판결문을 자기 블로그에 올려 대중들이 내용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봉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결문을 대중들이 보는 순간, 대중들은 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되고, 정봉주가 유죄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강)12/28에 대법원 판결문은 공개가 되었네요. http://blog.naver.com/yyb4001?Redirect=Log&logNo=80148971035

그 판결문을 보면, 도대체 사법부를 비난(비판)할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정봉주의 상고 이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1,2심은 사실심리, 3심은 법리심리라서 대법원 판결만으로 정봉주의 실제적인 유죄 이유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대법원(3심) 판결문에 일부 나타난 내용을 보더라도  정봉주가 유죄인 이유는 상식과 법리 차원에서 금방 이해가 갑니다. 정봉주를 옹호하는 자칭 진보들은 대법원 판결문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서 비판을 할 생각은 않고 자기 바램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비이성적으로 사법부를 비난합니다. 자칭 진보들! 대법원 판결문을 갖고 당당히 비판해 주실 분 없습니까? 그 많고 많은 정봉주 옹호자들 중에 어떻게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서는 코멘트조차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요즈음 진보들이 비이성적이고 진영주의에 쩔었다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봉주는 1,2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정봉주 옹호자들 중에는 정봉주에게 1,2심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이 꺼려지고, 무엇에 쫄아 공개하지 못합니까? 정봉주! 쫄지마! ^^

 

2. 공지영, 박경신도 비겁하긴 마찬가지이고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선동하고 있다.

정봉주는 명예훼손죄로 피소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법죄이고 명예훼손 부분은 MB가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정봉주 재판과는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정봉주는 MB와 BBK가 관련있다고 이야기해서 걸린 것이 아니라 MB가 주가조작과 횡령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공지영은 트위터에 "정봉주 의원을 구속하고 그걸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함으로서 온나라가 다시 한번 BBK와 가카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네요 저는 작가로서 시민으로서 가카와 BBK사이에 엄청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구속하십시오. 제가 허위사실 공표했다면!"라고 올리면서 사법부를 비난했지만 사법부가 정봉주에게 유죄선고한 내용과 관계없는 MB와 BBK의 관련성만 주장합니다. 이는 공지영이 정봉주의 기소 사유와 사법부의 유죄 판결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무지와 게으름을 나타낸 것이거나, 판결 내용은 알지만 자기도 기소될 것이 겁이 나 정봉주가 주장했고 기소의 원인이 된 MB의 주가조작설과 횡령설은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는 비열함을 보이는 것이죠.

박경신도 마치 민주투사(정봉주)의 수호신인 양 한겨레 기고를 통해 사법부를 맹비난했지만, 명예훼손죄와 MB와 BBK의 연관성만 들먹이면서 헛발질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봉주가 MB가 주가조작을 했으며, 횡령에 가담했다는 허위사실을 대선전에서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유죄 선고를 했는데 박경신은 정봉주가 MB와 BBK가 관련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저렇게 자신있게 주장하는 배짱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법부의 사람들이 박경신의 글을 보면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지영이나 박경신 같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흥분하고 있지요. 정봉주가 절대로 판결문을 스스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구요.

 

3. 정봉주가 유죄를 받은 이유 - 사실관계를 알고 말하자

현재 1,2심과 대법원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언론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해 보면, 정봉주는 다음의 4가지 사실을 허위로 유포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글루스의 "RNarsis 다락방"에서 옮겨온 것으로 정봉주가 유죄를 받은 허위사실을 비교적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http://rnarsis.egloos.com/4658395)

 

 1) 김경준의 페이퍼 컴패니(BBK말고 다른 것)에 김백준이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거래를 했고 이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계좌는 김백준의 개인 계좌가 아닌 김백준이 대표 이사로 있는 법인의 계좌로 판명.
 :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계좌에서 김경준의 페이퍼 컴패니로 보낸 송금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판명.
 : 정봉주의 재판시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변명 "나도 저 근거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지만 의혹 제기 차원에서"
 : 정봉주의 기소당한 실제 발언 "김백준 씨는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 중의 측근이다. 주가조작에 이용된 유령회사와의 거래를 이명박 후보가 몰랐을까?"
 : 법원의 평가 "기본적으론 본인도 신뢰하지 않던 근거를 기반으로 의혹 제기를 했다면 이걸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나?"

 2) 이명박이 김경준과 결별 선언한 이후에도 오른팔인 김백준을 통해 김경준과 계속 돈거래를 유지했다.
 : 1번 항목에서 붕괴.

 3) 김경준의 변호인이 사퇴한 것은 기존 변호인이 이명박이 이번 BBK 사건으로 빼도박도 못하고 몰락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 이명박은 대선을 끝까지 치르지도 못할 후보다.
 : 이후 김경준의 변호인들이 연속으로 사퇴하면서 그 이유가 김경준의 앞뒤가 맞지않은 발언 덕분인 걸로 드러남
 : 법원의 평가로는 설령 정치적인 압박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 사퇴가 '이명박의 몰락을 직감해서'는 그 의미를 과장한 것.

 4)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경준의 메모가 이메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 생각해 계속해서 숨기고 있다.
 : 당시 김경준의 일방적인 주장.
 : 이 발언은 그 주장에 기인했을 뿐 다른 근거가 일절 없었다.

 총합
 1) 당시 김어준과 만나지 못했던 정봉주는 스나이퍼 짓에 맛들려는지 시종일관 단정적으로 발언했고 '여기서 소설을 써보자면'이라는 매직 워드를 쓰지 않았다. 하긴 당에서 선거기간 저격수로 고용한 정치인이 저런 말을 해서 일부러 저격의 파괴력을 줄이는 것도 곤란하긴 했을 것이다. 
 2) 당시 저 건수들은 정봉주가 4번을 제외하고는 1차 소스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서 보도한 다른 언론이나 이를 인용한 정치인들은 걸리지 않는다.(키워에 있어서 '위험한 발언은 직접하지 말고 남이 한 말을 인용하면 걸리지 않는다.'라 설파한 진중권의 논리가 빛을 발하는 순간)
 3) 거시적으로 볼 때 2번 항목 정도라면 모를까, 나머진 BBK의 핵심 쟁점에서도 벗어난 부분이다. 이는 1심 판결 당시 오마이뉴스에서도 '정봉주의 유죄가 BBK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가한 바 있을 정도.

4. 법치주의의 유린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근거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제출한 증거에 기반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진보진영은 BBK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 검찰과 특검을 임명한 것은 노무현이고 노무현 정권시절이었다는 것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노정권 말기의 레임덕으로 인해 검찰이나 특검이 노정권의 말을 듣지 않고 정치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으로 재판했다고 비난합니다. 지금 이명박은 레임덕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고, 사법부가 이런 상황에서 현정권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노무현은 레임덕으로 검찰과 특검이 마음대로 했고, 지금 사법부는 이명박이 레임덕에 들어갔음에도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지요.

어찌하였든 정봉주와 변호인측은 MB가 주가조작과 횡령을 했다는 증거를 재판부에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검찰측이 이를 증명해 줄 이유가 없고 그 거증의 책임은 정봉주와 변호인측에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증거를 내어놓지 못한 정봉주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1,2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정봉주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사법부)는 증거주의에 입각했고, 법리적으로 접근했을 뿐, 정치적, 감정적 요소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자칭 진보 네티즌들은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 맞추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이라말로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5. 진보진영의 비일관성

이번 정봉주의 대법원 판결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이었습니다. PD수첩 무죄를 선고했던 법관으로 진보적 인사라고 이번 정봉주 판결전까지는 진보진영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정봉주에게 유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자 180도 표변하여 정권의 개니, 사법 테러니 하면서 맹비난을 쏟아 놓습니다. 이상훈 대법관은 PD수첩 판결에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 정봉주 판결에서도 역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사법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결을 했는데 자칭 진보진영(진보 네티즌)들은 자기의 정치적 관점에 따라 재판의 결과의 정당성을 따집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합의이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됩니다. 그 법률의 위반 여부는 피고의 행위가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정치적 성향, 감정, 품성으로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보진영이 법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법 이전에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을 우선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6. 대중들의 게으름이 지금의 SNS와 나꼼수의 인기의 원인이다

나꼼수는 다운로드수가 200~300만에 청취자가 2~3천만이고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영향력 1위인 매체라고 자랑을 합니다만, 질적인 내용으로 보아 자랑할만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팔로어가 수백만, 수십만이라고 자기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SNS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이들도 현재의 SNS의 문제점은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꼼수나 트위터, 페이스북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요즈음 젊은층의 게으름과 감성과잉>을 들고 싶습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스마트폰과 테블릿 PC 등 최신 기기들로 무장하고 있지만 깊은 생각이나 종합적 사고를 하는 것을 귀찮아 합니다.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자기의 감정에 의존한 판단에 따라 행동을 옮기는 경우가 많지요. 140자가 넘어가면 읽는 것을 포기하니 정책이나 인물(후보)검증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사안들은 이들의 관심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간단하고, 선명하고,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문구들에만 이들은 반응하게 되고, 그것을 검증할 생각이나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또 자기가 취득한 정보들은 리트윗하거나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 전달량도 예전의 아나로그 시대와 판이하게 다르지요. 이러한 젊은 세대의 특성에 딱 맞는 것이 팟캐스트, 트위터, 페이스북이고, 이를 제대로 활용한 것이 나꼼수와 정치인들이지요.

문제는 이들 매체를 지배하면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에 스스로 매몰되어 이러한 매체들의 특성과 한계에 의한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에 대해 그 만큼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나꼼수의 정봉주는 철저하게 대중(젊은 층)들의 게으름과 감성과잉을 이용해 선동하는 것에는 혈안이지만, 정작 이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거나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장)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나는 꼼수다"고 했으니 말 그대로 "꼼수"를 제대로 부리고 있으니 할 말은 없습니다.


7. 정봉주를 비롯한 지금의 진보는 즉자적 대중만을 원한다

나꼼수나 자칭 진보들은 대중들을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추켜 세우지만, 정작 그들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두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표피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즉자적인 대중에 머물기를 원하면서 거창하게 "깨어 있는 시민"으로 라벨링 해 줍니다. 그리고 그 "깨어 있는 시민(좀비)"들은 마치 자기들이 대자적 시민으로 거듭 나 집단지성의 참여자로 역사의 진보를 이끌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요. off에서 직접적인 대화를 해보면 아는 정보도 별로 없이 나꼼수나 트위터로 취득한 정보나 앵무새처럼 되뇌이지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대화나 논리적 토론은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요. 결국은 인신공격과 욕설로 끝납니다.

진보가 진정 사회개혁과 역사의 진보를 원한다면 진영논리에 빠져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 일시적 우군을 만들고자 대중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성공할 지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사회로 가는 것에 오히려 장애만 될 뿐입니다.

 

 

PS :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안철수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홈피의 자기 소개란에서 논문 실적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3편의 논문(1993년 군의관 시절 작성한 생리학 관련 2편과 의사협회보에 기고한 "의료인의 컴퓨터활용범위"라는 1편)을 올려 놓았었는데 이 3편이 모두 사라져 없습니다. 제가 "의료인의 컴퓨터활용범위"라는 글은 논문이 아니라 단순 기고문으로 그 정도의 글이 논문이면 아크로의 포스팅 된 글의 태반도 논문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폄하했던 것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안철수가 대선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정교수 24호봉 교수로 채용되었고, 본인 스스로 그 직에 충실하겠다고 해놓고 2학기 강의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11월부터 대선 수업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서울대 교수직을 내놓고 당당히 정치권에 뛰어들어 심판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서울대 교수 월급은 또박또박 받아 먹고, 자기 개인의 정치일정을 관리하고 대변인으로 쓰는 개인비서를 안철수연구소의 부장으로 채용해 쓰는 것이 안철수의 상식과 원칙인지 되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