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탄핵과정을 되짚어 보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주 훌륭하다고 할만큼 연착륙했다고 봅니다.

탄핵 가결안이 통과되었을때 다들 민주주의가 죽었네 어쨌네 했죠
사법부에서 탄핵이 부결되었을때 다시 민주주의가 살아났다고 했죠

노무현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탄핵에 동의하든 하지않든

이과정자체를 되돌아보면 그게 민주주의인겁니다.


쿠데타가 아닌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탄핵'이 추진되었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리에서 가감없이 표출되었고
사법부는 법리적으로 '탄핵'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렇게 노무현은 다시 대통령의 자리에 돌아왔구요

이 모든 과정하나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겁니다. 제대로 돌아가고있다는 반증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됐을때는 민주주의가 죽었다가 사법부에서 탄핵안부결시킬때는 다시 살아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봉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딱거기까지 합시다.
'사법부는 정봉주건에 대해 비합리적인 판결을 내린것인가?' 여기까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지엽적으로 동일한 사안만을 비교해봤을때 김현미건과 정봉주건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은 갈렸지만
그 두판결모두 납득할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걸가지고 한쪽은 '정의판결' 한쪽은 '정치판결'이라고 명찰을 붙이지 말란말입니다.



이명박 독재자 아니구요 민주주의 안죽었습니다.
미운건 미운거지만 그렇다고 오버는 하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