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박경철, 박재승을 붙박이 공천위원으로 "명토박아" 전과자들이 민주통합당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18대 총선 공천은 철저한 윤리적 잣대하에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구태정치인 박지원이 공천에서 탈락했듯이 말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구태 전과자 정치인이 발붙이는 곳이 아닙니다.











민주당 `금고형 이상 공천배제 확정
박지원(목포)-김홍업(무안.신안)-이정일(해남.진도) 탈락
 
총선특별취재단

 4.9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통합민주당은 5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들을 예외없이 공천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이날 오후 당산동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배제 기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함에 따라  당초 원안대로 비리.부정 전력자의 공천배제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이나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됐거나 선거법에 저촉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김대중 전대통령측 박지원(전남 목포) 비서실장과 김 전대통령 차남인 김홍업(전남 무안.신안) 의원 등 11명 전원이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게 됐다. 

민주당 공천심사위 박경철 간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뇌물죄,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개인비리, 기타 모든 형사범을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지금 이 시간 이후 이 기준에 따라 공천심사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공심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탈락하는 인사는 김대중 전대통령측 박지원(전남 목포) 비서실장과 김 전대통령 차남인 김홍업(전남 무안.신안) 의원, 신계륜(서울 성북 을) 사무총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충남 논산.계룡.금산)씨, 이용희(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 신건(전주 덕진 비공개 신청) 전 국정원장, 이상수(서울 중랑 갑) 전 노동부 장관, 이호웅(인천 남동을).김민석(서울 영등포을).설훈(서울 도봉을).이정일(전남 해남.진도.완도) 전 의원 등이 해당된다.

http://www.newszone.kr/sub_read.html?uid=19030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현대그룹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처리됐지만, 알선수재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는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대북외교의 중심이었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법정구속 됐습니다.

쟁점이었던 150억원의 현대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박씨의 측근 김영완 씨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금호그룹과 SK그룹에서 받은 1억원에 대한 알선수재와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에따라 박 씨에게는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으며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보석이 취소된 채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씨가 대북송금 사실은 숨기고 정상회담만 발표했고, 사기업인 현대에게 협력자금을 부담시켜 국론분열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00년 4월 이익치 전 회장에게서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

-"이번 판결로 박 전 장관은 남은 형기인 1년7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38272









'금고 이상의 전과자 공천 배제' 기준에 걸려 공천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된 박지원 전 장관(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비서실장)과 김홍업 의원(전남 무안·신안)이 7일 오후 나란히 공천심사 재심을 신청했다.

 

이 '공천심사 재심신청'의 수신은 '통합민주당 손학규-박상천 대표', 참조는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다. 박 전 장관은 거기에 '재심신청 사유서'를 첨부했고, 김 의원은 알선수재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성환씨의 양심고백을 담은 서한과 유언을 녹취한 녹취록을 첨부했다.

 

박 전 장관은 우선 재심신청 사유서에 "대북송금특검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조사하던 중 현대로부터 150억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저를 기소했으나 수표추적 등으로 주변을 샅샅이 조사해도 아무런 물증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150억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그는 이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이 명백해지자 새로운 범죄혐의를 추가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고 결국 주변 언론인들의 계좌를 추적해 당시 6·15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모임인 주암회에서 홍보비로 전달한 일부를 발견해서 기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사건은 '150억+1억원' 사건

 

박 전 장관 사건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150억+1억원' 사건이다. 이 가운데 현대비자금 150억원 뇌물 혐의는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및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 무죄판결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나머지 1억원은 수표 추적을 통해서도 150억원의 증거를 찾지 못하자 '먼지 털이'를 한 것이다. 이 가운데 7천만원은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친목모임인 '주암회'의 간사인 손길승 SK 회장이 주암회 경비로 쓰라고 준 것이고, 3천만원은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이 "재임시절에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비서실장 퇴임 무렵에 수표로 준 것이다.

 

검찰이 수표 추적을 했을 당시 박 회장은 이미 말없는 고인이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임을 시인했다. 공직자의 금품 수수는 어떤 명목으로선 합리화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뇌물이라면 손 회장이 '1억원'을 주지 7천만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혹시 또 모르겠다, 뇌물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7천만원을 줬을지도. 어쨌건 손 회장으로부터 받은 7천만원은 6·15정상회담 홍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5000만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하고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에 4000억원 대출을 하게 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직권남용)와 손길승 회장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모두 뭉뚱그려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개의 죄목을 병합 적용했을 뿐, 각각의 형량을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알선수재 1억원의 형량이 징역 3년의 몇 퍼센트(%)인지는 가늠할 길이 없다. 다만, 박 전 장관과 같은 사건에서 같은 죄목(남북교류협력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이기호 전 경제수석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감안하면 대충 형량을 짐작할 수는 있겠다.

 

박지원 "인혁당 관계자 사형결정 판결문은 어떠했는가"

 

그러니 그로서는 억울할 법도 하다. 그도 "대북송금 특검에서 대북송금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조사를 하다가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되었지만 1억원의 수표 추적 결과 단 한 푼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면서 "사건 전말이 이러한데 개인비리 및 부정인사 제외조항에 제가 포함되어 공천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공심위에서 판결문을 기준으로 심사하였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 결정이 정치적 사건에 모두 공정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 "한 예로 인혁당 관계자들의 사형결정에 대한 당시의 판결문은 어떠했는지도 참조 할 사항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은 지난 3월 5일 '금고 이상 전과자 공천 배제 기준'을 전격 공개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인혁당사건 같은 것이 재발할 수 있다"면서 "일제 때 항일투사도 다 희생했지만, 지금은 국립묘지에 가 있다"고 지도층의 희생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그에 대해 판사 출신인 박 위원장의 '오심' 가능성을 상기시킨 셈이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을 더욱 계승 발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에서 통일을 위한 저의 희생이 폄하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제 책임을 다하다 희생되었던 저에게 당과 공심위는 재심사를 통해 억울한 사정을 풀어 주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기대한다"고 끝맺었다.


http://ojs4.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51447


















정봉주 수감 "징역 1년,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2011-12-27 0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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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오후 1시10분께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나온 정봉주 전 의원은 청사에서 10여분간 집행 절차를 거친 뒤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애초 지난 22일과 23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정 전 의원은 모친이 입원해 신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은 BBK 의혹이 진실로 드러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정붕주 전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커다란 들불이 돼 더 활활 살아날 것"이라며 "우리 꼼수 친구들 민주통합당, 국민 모두 믿는다. 진실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승복할 수 없다. 이 법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민주통합당에서 지적하고 샅샅이 밝혀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시민 천여 명과 '나는 꼼수다' 출연진, 야당 의원들은 지지집회를 열어, 정봉주 전 의원을 배웅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 865명은 26일자 한겨레 1면과 경향신문 20면에 "진실은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제목의 광고를 실으며 규탄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2심인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쳤던 정봉주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사진 = 연합뉴스)









왜 김대중씨는 박지원씨와 홍업씨를 열심히 지원할까요?s e x y hip
번호 135759 | 08-03-30IP (121.139.***.172)조회 1
박지원씨와 홍업씨..

정말 불철주야 지원하네요..

앞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도록 해달라고...


사실...이희호여사..몸도 불편한데..

저리 나서서 아들 선거운동하는군요...

근데...

정말...아직까지 정치에 뜻이 있어서 그럴까요..?


김종필씨 김영삼씨...

모두,,,이번 한나라 공천에...

자기 사람 넣을려다 실패했죠..


반면 김대중씨쪽 사람도 실패했지만..


무소속으로 나온것이고...


근데...


어찌 보세요..

박지원.김홍업씨 당선가능성 있나요..?



그리고 왜 그리 박지원씨와 김홍업씨를 적극 지원하죠..


좀 말려도 될성 싶은데...




전라도 박지원 김홍업 미치겄네요 --;;B-MANIA#15
번호 140642 | 08-04-09IP (220.74.***.92)조회 1
둘 다 또 당선인가요... --;;

공천 못받고 둘다 무소속 나가더니..결국은 당선이군요..

저도 전라도 살지만 전라도 답이 없나요... 미치겄네요
골드러시(58.142.16.48) 2008-04-09 18:31:15
괜찮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90% 나왔습니다.
일인장락(203.243.186.24) 2008-04-09 18:31:31
우리나라 정치 현실인 듯..
Nevin(125.178.237.209) 2008-04-09 18:31:40
박지원은 될것 같고.. 김홍업은 박빙이라 모르겠고...
뭐.. 할말없네요;;
JJ하디(124.50.231.210) 2008-04-09 18:31:42
DJ가 민주당 발목을 잡아 버리는군요..노친네 나이먹었으면 편히살때도 됬는데.쩝.;;
B-MANIA#15(220.74.68.92) 2008-04-09 18:31:54
하던 넘이 계속하니.. 뭘 변화를 기대하는지..
M.Young 10(61.253.171.44) 2008-04-09 18:32:45
그판이 그판...
T-백웰(222.235.212.143) 2008-04-09 18:32:55
허허..
Double-hit(219.249.137.189) 2008-04-09 18:34:38
노무현이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지만 그후로 오히려 정치수준은 후퇴하는군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지역주의 색깔은 오히려 더 뚜렷해지고 정책선거는 더 뒷전으로 밀리는군요.
귤이좋아(122.38.120.245) 2008-04-09 18:35:01
김대중이 노욕이 호남을 욕보이네요! 참 추잡스럽네요! 김홍업 찍은 호남분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무욕승(222.112.118.251) 2008-04-09 18:35:36
대중선상님은 차마 못나서고 이희호씨가 아주 작정하고 운동햇으니,,,,
C.J.(59.0.207.117) 2008-04-09 18:35:37
귤이좋아님 같은 영남친노분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로이칸(124.254.199.58) 2008-04-09 18:40:04
영남이 호남보구 뭐라할자격있나요...
그놈이 그놈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