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주를 지지하는 분들은 김현미는 무죄 정봉주는 유죄 이래서 정치적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저러니 법을 잘 못 배웟달 밖ㄴ에
즛쯧즛때인데 아직도 카더라는 식이나 나꼼수 수준으로 대응을 하니 선동은 먹혀들지 모르나 실제 공식석상에서는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우선 김현미는 대법원 판결도 아닙니다
법원심마다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건 기본적 사안이고 그러기에 삼심제지요

김현미와 정봉주가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걸 같다고 한변호사는 참 한심하다고 할 수 밖에요
아니면 알면서도 양심이 좀먹었다고 봐야지요

고등법원 김현미 판결문을 보면 왜 무죄로 판결했느냐가 나옵니다


1. 이명박이 다스와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혹은 2007년 8월 13일자 검찰의 ㅂ수사발표에서도 어느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검찰이 탄핵하지 못했고 오히려 의혹의 근거를 제공)

2. 실제적으로 다스의 투자금등이 엘케이 뱅크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언론보도로 뒷받침 되고 있는점

3. 검찰이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발표를 했지만 특검까지 갈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있었다는점

4. 대변인으로서 당론에 의한 브리핑을 한점

5. 의혹제기의 목적이 재선헌납이 유권자에 대한 매표행위라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다시한번 의혹을 제기한 것
   ( 즉 고의성면에서 가벌성이 약하다 목적성이 떨어진다는점을 지적)

6. 그동안 검찰의 발표 특검등의 상황을 보면 도곡동땅이나 다스가 이명박 소유임을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정봉주는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인것처럼 주장을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황이나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김현미의 경우는 검찰 스스로 발표에도 그렇게 생각할만한 사실이 들어있으며 (최종 결론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특검까지 갔으며
의혹제기가 재산헌납과 관련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다스의혹을 제기하였던점등인데
정봉주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제 정확하게 나왔는데요


의혹이 없다고 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
할만한 소명자를 제시할 책임을 지고 검사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는 소명 자료는 단순히 법리에 비추어 소문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소명자료가 검사에 의해 탄핵이 될때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소명자료를 제시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정봉주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2. 소명자료는 검사가  수사할만한 근거나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봉주는 그러한 소명 자료를 제시못했다
3. 1.2심 재판 인용문구를 보면 정봉주가 소명자료를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제척했는데 대법원은 거기에 대해 위법함이나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봉주가 제시한 소명자료는 검사에 의해 탄핵되거나 구체성이 없는 카더라라는 수준이다

4. 의혹을 제기한자가 소명자룔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봉주가 정말 억울하다면 재판부가 무시한 소명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시지요
나꼼수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김현미는 나름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과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한 정당한 의혹제기이고
정봉주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소문이나 정황 자기확신만으로 의혹을 제기했기에 유죄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