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사건에서의 논점은 단 한 가지죠.

'허위사실 유포냐? 아니냐?'


정치적 판단에 의해 법정에 끌고 가지 않았다면 모를까 법정으로 끌고 갔으면 

1. 사실인지? 아닌지?
2. 고의성이 있는지? 아닌지?
3. 합리적 의심인지? 아닌지?

정도만 따져보면 됩니다.

일단 1번 항목에 있어서는 믿든 안 믿든,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특검 수사 결과 무혐의 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판단이 뒤바뀌더라도 일단 지금은 사실이 아니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2번에 관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정봉주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자기가 자랑하듯 의혹의 출발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러하듯 단순 의혹 제기라기보다는 이명박의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거나 혹은 단정한다고 오인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식이라면 정봉주가 맞냐 틀리느냐의 문제라면 모를까 고의성이 없다고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바로 3번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정봉주가 그렇게 믿고 떠들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느냐 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에 대해 정봉주는 설득력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황증거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유죄가 나올 수밖에요.


동네에 건달이 하나 있다고 치죠.

근데 그 건달이 분명히 살인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살인 현장에서 어슬렁거리기도 했고, 살해 도구도 그 건달의 것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 정씨는 건달이 살인자라고 떠들고 다녔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했지만 건달은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정씨는 건달이 살인자라고 떠들고 다녔고, 건달은 정씨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명예훼손 판결을 내리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려면 정씨는 건달이 살인자라는 증거 하나만 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봉주는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증거 한 가지만 대면 됩니다. 

찾기가 어렵고, 잡아내기 어렵다는 변명을 하려면, 떠들지를 말았어야죠.


살인자라고 실컷 떠들고 난 다음, "증거는?"이라고 물으니 "이래저래 살펴보니 니가 범인 맞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명백히 명예훼손이고, 정봉주 건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딱 한 마디로 정리하면

"억울하면 증거 제시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