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이명박이 나쁜 놈' 이라는 가치 판단과 '이명박이 ~해서 주가조작을 했다.' 라는 사실 판단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와 후자는 엄격히 분리된 것이며 가치 판단이 사실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대법원의 판결을 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정봉주가 단정적 어조가 아닌 ~해서 주가조작하지 않았을까?' 를 이명박이 후보 시절에 그의 당선을 방해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닌 
   '사실'로 봤다는 점

2.  정봉주가 제기한 근거가 신빙성이 없는 허위라는 점

우선 '1'에 대해선 대법원도 사실과 의견이 서로 대치되는 개념으로 인정합니다. 단지 한 구절의 용어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 배경(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그 당시 이명박(대선후보)와 정봉주(국회의원)이라는 신분적 배경을 볼 때 비록 우회적 표현 혹은 암시일지라도 그 기반에는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했다.'라는 사실 판단이 있으므로 이 것이 이명박의 당선을 방해하는 사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2'은 간단히 정봉주 측에서 낸 근거가 검사에게 박살났다는 건데 단순히 이명박이 BBK 소유주일 수는 있어도 주가조작에 동참했다라는 주장이 무리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물론 1, 2심의 과정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데 이 게 없는 게 좀 아쉽군요.

자 결론은 위의 1, 2를(대법원 판결에는 4가지 층위로 분석해놓았는데 쟁점이 되는 두 가지만 골라낸 겁니다.) 보았을 때 정봉주는 유죄가 되는겁니다. 물론 그의 형량이 크냐 적냐를 두고 토론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유죄니 무죄니 하는 부분은 매우 깔끔한 것같습니다.


위 기사는 정봉주 사건과 김현미 사건을 등치시킵니다. 
정봉주 케이스와 김현미 케이스를 등치시켜 같은 사건인데 한 쪽은 무죄고 한 쪽은 유죄니 정권의 외압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죠.
위의 두가지 기준으로 판결문을 봅시다.

이명박 후보자가 다스와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제기되어 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 있었고, 그러한 의혹은 김만제의 언급에 대한 보도뿐만 아니라 2007. 8. 13.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이후에도 도곡동 땅 매도대금 중 일부가 다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다스의 BBK 투자금이 LKe뱅크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고 있는 점, 그 후 2007. 12. 5.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명박 후보자가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증거가 없다는 발표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국민의 상당수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불신하였고, 이러한 불신은 김경준의 자필메모,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내용 공개 등에 의하여 더욱 증폭되었으며, 결국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대통합민주신당의 대변인으로서 당론에 따라 위 브리핑을 한 것인 점, 위 브리핑은 이명박 후보자의 재산헌납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동안 줄곧 제기해 왔던 차명재산의혹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근거를 들어 위와 같은 의혹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한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명박 후보자가 다스와 도곡동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의 관점 즉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김현미 케이스는 정봉주 케이스와 같은 겁니다. BBK는 이명박이 소유했다라는 근거가 허위로 보기에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유포가 아니라고 한거죠. 즉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죠. 이 번 정부의 특징으로 눈에 띄이는 게 촛불, 미네르바 사건에도 볼 수 있듯이 법을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뭐 건수만 있으면 법적 조치를 하는 셈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우리는 그들이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물렁한 판결로 무죄를 때린 대법원을 기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MB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았고 아마 법리적 해석에서 그들은 부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네르바 PD 수첩 등 여러 무죄 판결도 얻어내었죠.)
하지만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앞에 내세우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엄한 꼬라지를 보면 이게 과연 정당한 법치인지 법을 명분으로 만만한 놈 패버리긴 지 의심이 든다 말이죠.

솔직히 정봉주를 좋아하진 않는데 법이 위너에게 관대하고 루저에게 엄정하다는 점이 참 씁쓸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