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다. 이중 단체행동권의 경우에는 주요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외 단결권,단체교섭권은 헌법 제 37조2항에 따라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를 살필때 단결권,단체교섭권은 법률에 의한 규제의 범위에는 배제되는듯 보이며 단체행동권은 주요방위사업체에 한하여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여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듯 하다. 단체행동권조차도 이러한 단체가 아닌 이상 헌법 제 37조2항에 적용될 뿐 노동3권을 규정인 제33조의 적용에 따라 법률조차도 한번더 헌법 제 37조2항의 문제를 검토해야함은 자명하다. 즉 제 37조2항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면 가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을 했음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한다.
현재 일어나는 제반현상은 노동3권의 보장이 있어야하는 단체인지 의구심이 든다.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해 무소불위의 힘으로 사적지치의 예외적인 영역인 노동법을 무기로써 전체시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동-불법유무는 법원의 판단으로 최종결정되기는 하지만-을 마치 권리인양 행사하는 것에 대해 기성세대들은 심히 거부감을 가진다. 우리가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정한 여러가지 법률이 과연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법원은 법률을 넘어서는 이론적인 것을 기화로 판단하는 판사들은 과연 그들이 추구해야할 법적안정성과 구체적타당성에 대해 고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타당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해악이 될 여지가 있다면 법원은 어떤것을 선택해야할까?
박기성씨가 원장으로 사용자로써 종사하는 단체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무원단체이다. 노동3권을 무기로써 그들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고 비법률전문가이나 경제학자인(아마도 노동경제학이 전공인듯하다.)그는 이들의 행위가 그가가진 경제학적인 이론의 틀에서 살필때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가진듯하고 그 소신은 나와 비슷하다. 따라서 그는 이들과의 법리논쟁에 대해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듯 하다. 경제분석의 전문가를 뽑은 노동연구원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법률에도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것은 노동연구그자체가 법률의 영향을 많이 받는면,노동연구그자체에 있어서 마르크스적인 이념적 성격등 여러가지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를 통해서 그들이 습득한 법률지식이 그들의 조직축소의 위협,기존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에 대해 무기로써 법률을 사용하는 듯 하다.
노조설립을 한다고 하고 그에 대한 근거로써 설립주체의 우두머리로 추정되는자는 독립성을 무기로 항의하는 듯 하다.
노조설립의 목적은 무었인가? 독립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에 저항하기위해서 노조설립을 한다면 그러한 노조설립을 한다면 우리의 법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일단 많이 아시는 아크로의 법률고문인 picket님의 견해-적어도 그가 가진 내공을 미루어볼때 나는 그가 아크로의 법률고문으로 아직까지는 믿는다.-를 먼저 들어보고 싶다.
예비적으로 내가 먼저 선공을 하고 싶다.
일전에 내가 제시한 프랑스헌법을 살필때 노동3권중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모두를 예외없이 헌법의 규정을 미루어볼때 법률로 제한할수 있는 성격으로 판단하는듯 한데 우리헌법은 적어도 명시적으로 살필때  하고 원칙이 허용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프랑스헌법은 법률그자체로만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그런식으로 규율하는듯 하다. 비교법학에 해박한 picket님은 이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즉 법률그자체를 통해 사회적합의로써 의회를 통해서 여러사회적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파업에 대해 관대한 구라파선진제국은 그정도만으로도 여러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인듯 하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은 어떠한가? 남북분단이라는 안보위협이 있다. 구라파선진제국은 그러한 면이 별로 없는듯 하다. 국경의식도 희박하고 유럽이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는 그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생각이 부럽다. 예전에 있었던 국가라는 개념조차도 희박해진듯 하다.그럼에도불구하고 개인의 권리가 극도로 심한 그들조차도 노동3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안녕을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두고 있고 이는 법률의 영역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이쯤 하고 아크로의 논객의 발언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