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문이라 합니다.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이라는 정봉주 팬(?)카페에서 퍼왔다고 하고, 
내용, 피고인, 선고 날짜 등을 고려해볼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봉주 대법원 판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봉주는 기왕 공개하는거 1,2심 판결문까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문 보면, 사실 관계는 1,2심에서 다 끝나고 대법원 판결 답게 법리 해석만 하고 있어서  판결의 취지나 선거법 해석의 방향성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여전히 논쟁거리가 생길 수 있겠다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