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조 “investment” 항목)

 

영문판: 11) Whether a particular type of license, authorization, permit, or similar instrument (including a concession, to the extent that it has the nature of such an instrumen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depends on such factors as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rights that the holder has under the law of the Party.

국문판: 11)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양허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그러한 요소에 달려 있다.

 

“instrument”를 “수단으로 번역했는데 여기에서는 “증서” 또는 “문서”라는 뜻인 것 같다.

 

investment” 항목에서는 “debt instruments”를 “채무증서”로 번역했으며, investment agreement” 항목에서는 “in a single instrument or in multiple instruments”를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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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조 “investment” 항목)

 

영문판: 12) The term “investment” does not include an order or judgment entered in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ction.

국문판: 12)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ction”를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로 번역했다.

 

7.10조 제7항에서는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actions”민사·형사 및 행정적 조치로 번역했다.

 

21.3조에서는 “final administrative action”최종 행정처분으로 번역했다.

 

“action”을 “행위”로도, “조치”로도, “처분”으로도 번역했는데 같은 것을 뜻하므로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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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조 “investment” 항목)

 

영문판: 13) For greater certainty, market share, market access, expected gains, and opportunities for profit-making are not, by themselves, investments.

국문판: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opportunities for profit-making”을 “이익획득의 기회로 번역했다. profit”을 “이익”으로 번역한 것이다.

 

investment” 항목에서는 the expectation of gain or profit”을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로 번역했다. “profit”을 “이윤”으로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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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조 “investment agreement” 항목)

 

영문판: 14) “Written agreement” refers to an agreement in writing, executed by both parties, whether in a single instrument or in multiple instruments, that creates an exchange of rights and obligations, binding on both parties under the law applicable under Article 11.22.2.

국문판: 15) “서면계약은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을 지칭한다. 이는 권리 및 의무의 교환을 창설하고 제11.22조제2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이덕하: 15) “서면계약은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을 지칭한다. 이는 제11.22조제2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권리 및 의무를 창설한다.

 

“binding”은 “rights and obligations”에 연결된다. 즉 권리 및 의무가 구속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국문판은 “이는[계약은] ~ 구속력을 가진다”로 해석된다. 즉 계약이 구속력을 가진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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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조 “investment agreement” 항목)

 

영문판: (b) to supply services to the public on behalf of the Party, such as power generation or distribution, water treatment or distribution, or telecommunications; or

국문판: .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이덕하: .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은 서비스를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공급하는 권리, 또는

 

“~과 같이가 어디에 연결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덕하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