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님 수구노릇을 하더라도 진실을 가리지는 말아야지요
그렇게 진실을 마타도어해서 살림좀 나아지셨는지요


부안과 경주의 문제를 가지고 은근히 부안 사람들을 모욕하고 노통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견강부회라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을 적어본다

부안 방폐장과 경주 방폐장의 근본적 차이는 절차적 문제에 있다

부안은 주민들이 원하지도 제대로된 내용을 알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고 경주는 부안군민의 희생으로 사회문제화된 후 자발적 동의에 의해 유치한 점을 무시하고 있다

 

1. 절차적 문제

 

김종규 부안 군수는 7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방사성 폐기장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매우 독단적인 것으로, 특히 같은 날 오전 부안 군의회가 위도 주민들의 방사성 폐기장 청원을 7:5로 부결, 반려시킨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발표는 주민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따른 군수의 대표성과 주민 의견 수렴 여부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부안 군수의 유치 신청은 정부가 정한 사전 공고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며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번에 정부에서는 아주 확고한 자세를 견지하며 주민들과 대화하려는 자세는 거의 보이지 않고, 반대가 심하면 힘으로라도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를 계속 보여왔다.

90년 안면도와 95년 굴업도 방폐장 건설 추진 때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90년에는 경찰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자 과기처 장관을 해임하고 계획을 철회했으며 굴업도의 경우에는 몇 차례 토론회를 벌이며 설득하려 했고 주민들에게도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무엇보다도 부안의 경우, 1991년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위도와 관련해서 내린 '부적격'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작년 7월 24일 위도를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에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 부안 핵폐기장|작성자 숲소리

 

2. 유치지역 지원내용

 

가)

부안지역

 

부안 방폐장 유치 신청 이전에 정부는 방폐장 결정 지역에 대해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등 법적절차에 따라 지정․고시하고 3,000억 원의 지역 지원금과 정부 각 부처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채강석, 2004) 특히 2003년 6월 4일 개최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사업유치 관련 간담회에서 산업자원부는 시설설치 지역에 3,000억 원의 지원금 이외에 4,500~7100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4,000억 원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포함해 총 2조 1,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 (서울신문 2003. 6. 7.)이라고 밝힘으로써 방폐장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은 비용-편익의 적절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부안 주민들은 방폐장 유치로 인한 비용에 비해 지역개발투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방폐장,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5,240명 규모이고, 반입수수료는 5년 동안 85억 원이나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어 방폐장이 건설되는 몇 년을 제외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CBS 사람과 사람 토론 내용, 2005. 10.22) 즉 지역 주민들은 부안 방폐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보상이 부안 방폐장 건설로 인한 비용을 하회한다고 생각하였고 경제적 보상을 수용하지 못하였다.

부안 방폐장 유치 갈등에서의 경제적 보상은 주민들이 인식하는 비용-편익의 적절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갈등 관리의 기제로 작용하지 못했다.

나) 경주의 지원내용

 

한국 경제신문 2007년 4월 23일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62개 사업,4조5623억원의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키로 결정하자 경주시민들이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 한번 제대로 못한 지난 40년 한을 한꺼번에 풀게 됐다"고 크게 반기고 있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방폐장 특별지원금 4조5000억원은 경주시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 700억원의 무려 60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정부가 2개월 이내에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나서는 사업만 55개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사업비 1280억원의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앞으로 경주에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해져 경주의 문화관광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2000억원을 들여 에너지 박물관도 세운다.

 

에너지 박물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이전,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등이 들어서는 경주 지역을 국내 최대 에너지 메카로 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경주의 자립 경제 기반을 높이는 지방공단 조성사업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양성자 가속기 배후단지 조성에 1480억원,천북 공단에 395억원,외동 제2 일반 공단에 753억원 등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경주 한우 브랜드 육성과 국도 31호선(양남 나아~양북 대종교) 개설,경주~감포 간 국도 건설, 첨단 신라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등이 단기 지원사업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향후 추진 여건에 따라 지원키로 한 장기 검토 대상사업은 원자력병원 분원 설립(910억원)과 사이언스 빌리지(1000억원),동해안 에너지 환경기업도시 건설(3000억원),동해 해양관광단지 조성(3650억원),첨단 고고학 연구센터 설립(200억원) 등 총 7개 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포함해 총사업비가 1조원에 이른다.

그외에

 

* 사업예산 : 건설공사비 약9,600억원(동굴처분기준, 80만드럼 규모)

*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 : 사업규모 1,200억원(본사이전인원 약900명)

* 본사이전에따른 직원들의 연간 소비비용 : 약100억원/년

* 지방재정수익 약42억원/년

* 고용창출(수거물 처분시설 및 한수원본사 이전관련)

- 건설기간 및 운영중 지역주민 우선고용

- 한수원(주) 직원 채용시 주변지역 주민의 가산점 부여로 채용기회 확대

2. 유치지역에 과한 특별법 관련 경제적 지원 내용

 

* 특별지원금(약3천억원 예상)을 지자체에 사업초기단계 집중 지원

* 수거물 반입 수수료 중 일부(50 ~ 100억원예상)를 시설운영기간중 지원

 

3. 지역개발 촉진 및 지원사업 효과증대를위한 특례제도 도입

 

*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조건완화,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역의무 공동입찰제 인정, 지역주 민의 우선 고용등 근거 마련.

 

4. 유치지역 지자체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

 

# 위내용은 원전수거물과리센터 홈폐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부안의 경우보다 경주의 경우가 더 실제적인 이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안의 경우는 잠시 건설할 때와 그리고 한수원 본부 이전으로 끝나고 나머지 지원은 사실상 여론 무마용이지만 경주의 경우는 매년 반입비용이 발생하고 지원책이 구체적입니다

그 액수도 훨씬 더 많고요

만일 부안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했다면 여러지역이 신청할 이유가 없고 반발도 컸을 겁니다

 

캡슐님은 양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