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래 글타래에서 숨쉬는 바람님이 분양원가 공개와 부안 방폐장 문제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분양가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가 공개는 뭐 시장원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집권당의 선거 공약입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헌법에도 있는 경제 민주화 조항의 실천에 관한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집권당은 물론 지지자들도 다 찬성하는 것을 심지어 이명박 시장도 공개한 것을 열배남는 장사도 있다는 무식한 논리로 거부한 정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숨바님은 분양가 공개 거부가 왜 문제인지를 외면하고 시장원리등이 어떻고 하는 원론적인 차원의 이야기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안 방폐장 문제도 무슨 원자력의 이용이나 원전의 증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지 선정의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걸 무슨  원자력 자체에 대한 논의로 치환해 버리니 붕떠버리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독일에 계시니 Sitz im Leben 이라는 말을 잘 아실것입니다
부안 방폐장 문제든 분양가공개든지 노무현대통령이 통치하던 대한민국 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삶의 자리를 제거한채  원론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끌고가면 답이 나올수가 없지요

핵심은 분양가 공개거부는 서민들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고통보다 건설사들이나 경기하락을 더 걱정한다는 이야기이고
부안 방폐장 유혈진압은 노태우 김영삼 정권과 같이 민주적 토론과 절차 과정등을 무시하겠다는 자세에서 나오는 실책입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정책토론을 하는데 있어서 숨바님은 노무현을 옹호하려다보니 전혀 맥락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숨바님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던 정책토론이라 하지만 의미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숨바님은  아래 정책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ㄴ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균형 외교 정책  2. 개성, 제 2 개성 공단등 대북 협력 정책, 3. 종합 부동산세 정책 4. 행정 수도 이전 정책, 5. 지방 균형 발전 회계 정책. 

출처(ref.) : 자유게시판 - 숨쉬는 바람님. 노무현을 까는 이유는 말이죠. - http://theacro.com/zbxe/free/486901
by 열


1. 군형외교정책

이건 주제파악이안된 정책이지요
우리는 이미 미국이  목걸이를 채워놓은지 반세기가 넘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중국이라는 새로운 강국의 입김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균형외교는 말이지요 주변 나라와 기존의 관계가 없이 새로 시작하던가 아니면 아주 힘이 강한 나라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한편 먹은지 반세기가 지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균형외교를  하려면 북한과 대단히 강력하게 결속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말기에 겨우 북한하고 정상회담할 정도로 북한과 결속이 약했습니다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미국에게 종속이 된 근본적인 분단상황에 균열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김대중이 만들어낸 남북 화해협력과 신뢰를  더 깊게 가져가야만 가능한 것인데 대북특검으로 이미 신뢰는 깨어지고 6.15 경의선 연결등에서  노무현은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북한이라는 변수를 제외하고는 가능하지 않는 정책으로 비현실적 정책이고 실제로도 실패한 정책입니다
정책은 의도가 좋다고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해야 좋은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나 정책이 어려운 것입니다



2개성공단은 이미 김대중때 했던것 이어간 것인데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3.종부세는 잘 했는데 문제는 종부세를 도입해야할만큼 부동산을 폭등시킨 정책의 실패를 먼저 거론해야 합니다
그걸 잘라먹고 종부세로 부동산 잡았다 이건 언어도단이지요
솔직이 종부세는 바람직한 세제가 아닙니다
다만 당시 상황으로는 종부세를 통하여 여러 이익이 있기에 그것 자체는 긍정평가지만 그 전에 종부세를 도입하기전에 경실련등에서 주장했던 이야기만 들었어도 종부세까지 가서 강남주민들이 극렬하게 정권퇴진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미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으며 가만 있어도 올라버린 집값때문에 달랑 집한채 가진 서민들이 종부세 내느라 고통당한것을 생각하면 그리 점수를 줄만한 것이 못됩니다
정책은 최소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제적 대응이유능한 것입니다

4. 행정ㅎ수도 이전은 삽질이고 졸속입니다
잃을 것은 구체적이고 얻을것은 추상적인 정책입니다

명분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근거는 업ㅎㅅ습니다
이천만 수도권에서 인구 삼십만 빠진다고 과밀화가 해소되고 오늘같은 경제시장 중심주의에서 정부청사가 옮긴다고 수도권 과밀화가 억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경우를 보더라도 새로운 수도이전을 한다해서 기존 수도가 인구억제가 된 역사가 없습니다
게다가 천문학적 투자비용을 생각하고 그 돈을 다른데 투자하는 기회비요용과 국론분열을  생각 하자면 4대강 못지 않는 삽질입니다

5. 지방균형 회계는 잘한 것입니다
다만 지역간수도권과 지방 더 정확하게는 수도권과 영남의 격차를 의식하고 만들어진 정책이라 영호남 가원과 영남등의 격차문제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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