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사민/ 기민 기사 연합 양당 대립 구도를 근간으로 5,6 개의 당이 내각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활동하는 내각제 국가입니다. 사민당 보다 왼쪽에는 녹색당(Gruene) 과 좌파당 (die Linke) 이 있고, 기민/기사련 오른쪽에는 자유당(FDP) 와 극우주의 정당인 NPD 가 있지요. 과반이 넘은 정치 세력만이 내각의 수반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다수당이 된 일 당의 지지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당과 연정 협약을 맺고 공동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두 당의 정책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 상태에서 국정의 책임을 공동으로 떠맡게 되는 것이지요. 

 독일 현대 정치사에서 소연정, 즉 보수진영, 혹은 진보진영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두 당이 연정을 구성하는 경우는 여러번 있었지만, 대연정, 즉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사민당과 기민/기사 연합이 서로 연정을 맺은 경우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처음 대연정이 성립되었던 것이 1960년대 후반이고, 
두번째 대연정이 성립되었던 것이 현재 독일 총리인 메르켈이 처음으로 총리로 선출된 2005년 가을입니다. 네. 바로 참여정부 때였지요. 독일과 우리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경험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대연정 경험은 적어도 노무현이 어떤 맥락을 통해 대연정 제안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연정이라는 것이 전혀 뜬금없는 상태에서 나온 제안은 아니라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의도에서 짧은 기고문 하나를 첨부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가 정치의 본연의 의무, 즉 사회적인 갈등 관계를 정치 영역에서 잘 조율해 내지 못하고 번번히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켜 왔고 극한적인 투쟁과 대립, 정치 보복으로 점철 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 로드 하셔서 한 번 차분히 일독해 보시지요. 

 첨언. 첨부된 아티클의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어서 한 번 옮겨와 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한때 기민련의 떠오르는 별이었던 메르쯔 (Friedrich Merz)는 최근 정계를 떠나면서 은퇴의 변으로 “기민련의 사민당화”를 지적했다. 실제 대연정은 놀랍게도 잘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사민당이 기민련 쪽으로 이동해서라기보다는 메르쯔의 지적처럼 기민련이 사민당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민련의 변절을 비난하기 앞서 다음의 질문이 우선 답변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오늘날 사민당의 “사민주의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민련 - 한나라당, 사민당 -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