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주가 조작 사건(---株價造作事件)은 김경준1999년에 설립한 회사인 BBK를 통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이 돈을 횡령한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다. 김경준은 이명박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명박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한국에서는 이명박과는 관련이 없고 김경준과 그 가족들의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07년 대선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이명박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큰 관심을 받았으나 검찰의 수사와 특별검사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무마되었다.

이 사건으로 주요 투자자는 물론이고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약 52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도합 수백억원 정도의 피해를 보았으며, 자살을 한 사람람들도 많이 발생되면서 큰 사회적 재난을 일으켰다.[1]

사건의 진행

김경준과 이명박의 만남

1996년 총선에서 이명박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곧 부정,부패 선거등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명박은 재판을 받던 도중, 1998년 2월 21일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출국한다. 지인이었던 에리카 김(미국 한인 여성 변호사)을 통해 남동생 김경준을 알게 되었다. 이명박은 2000년 1월에 처음으로 김경준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경준측은 1999년 3월경에 이미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BBK의 설립

1999년 4월, 김경준은 BBK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동업 관계의 청산과 김경준의 횡령

같은 회사의 펀드 운용 위조 보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된 후 동업 관계는 청산되었다. 사업 종료 시점에서 이명박의 동업자인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를 창설한 후 주가 조작을 통해 380억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 2008년 10월 3일 미 항소법원은 연방검찰과 다스(대부기공), 옵셔널 벤처스 등이 제기한 김씨 가족 재산몰수 해제 판결 항소심에서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내렸던 몰수 해제조치를 재확인했다. 이날 판결에서 연방 항소심은 "김씨 등에 대한 사기혐의의 범죄 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혹의 제기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의 연루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은 계속하여 BBK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07년 10월 11일 영남일보문화방송 100분 토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당시 미국에서 재판 중인 김경준의 대한민국 송환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바로 전날 이명박 후보의 미국내 소송 대리인은 송환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에 대한 파문이 일었다. 한편 이명박 후보측의 김경준 한국 송환 연기 신청은 미국 법정에서 기각되었다.

10월 20일 이명박은 재차 김경준의 한국내 처벌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주장하였으나, 그 전날인 10월 19일 이명박 후보는 미국내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재차 김경준 한국 송환 연기 신청을 미국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서혜석 의원은

"MAF와 미국 소재의 '짝퉁 종이회사'인 AM파파스 등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돈세탁이 이뤄졌으며, 이 후보는 돈세탁에 동원된 MAF의 회장이자 실제 소유주로서 돈세탁 과정에 `공범'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는 돈세탁의 시작과 끝"

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2] 한편 이명박 후보는 이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가 MAF 펀드 가입에는 관여했지만, MAF를 지배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여 거짓해명에 대한 의혹을 일으켰다.[3]

김경준의 귀국과 검찰 수사

2007년 11월 16일, 김경준은 미국에서 한국 수사당국에 인계되어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18일에 구속되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의 최재경 부장검사가 한나라당 최구식의원의 사촌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4]

쟁점들

이명박과 김경준의 첫 만남 시점

BBK김경준에 의해 1999년 4월 설립되었다. 이명박이 BBK의 설립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놓고 이명박과 김경준이 처음 만난 시점이 1999년 4월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이 김경준을 처음 만난 것은 2000년 이후라고 주장하였으며, 김경준 측은 1999년 3월 경에 이미 두 사람이 만났다고 주장하였다.

2007년 11월 21일까지,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간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는 한국에 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5] 그러나, 익명의 네티즌이 이명박이 1999년 10월 5일에 고려대 경영대학원에서 특강을 했음을 밝혔다.[6] 또한, 2007년 11월 22일, 에리카 김이 인터뷰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999년 2월 혹은 3월에 한국에서 이명박과 김경준이 만났으며,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거라고 주장하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 후보가 1999년 너덧차례 한국을 왔다간 것이 맞고 1999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체류했다"고 시인하였다.[7] 그러나, 이때 김경준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한나라당은 두 사람이 2000년에 처음 만났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메모와 편지를 공개했다. 고승덕 변호사는 "사업제안을 이명박 후보가 아닌 김경준씨가 먼저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메모"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미 사업 파트너 관계였다면 이 편지를 보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편지는 당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지 않았고 전화도 쉽게 할 수 없는 사이였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편지가 오히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걸 뒷받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8]

실제 소유주 논란

이명박은 자신은 BBK라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김경준은 이명박이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했다.

이명박은 2007년 한겨레가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라는 김경준의 인터뷰를 보도하자 한겨레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경 중앙일보, 동아일보등의 여러 언론이 이명박 후보가 BBK(옵셔널 벤처스)를 창업했다는 인터뷰를 보도한 바가 있다.[9] 또한, 2007년 대선 직전 한 강연회에서 이명박이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김경준은 이명박이 실제 소유주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증거로 이면계약서를 제출했으며, 이명박은 이 서류들이 위조라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김경준의 단독 범행 여부

이명박은 금융감독원의 경고 조치이후 김경준을 믿을 수 없어 결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경준 측과, 한겨레등의 언론사,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이 결별했다고 한 이후에도 김경준과 계속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장춘외무부 대사는 BBK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등록을 취소당한 2001년 4월 28일이 지난 시점인 2001년 5월 30일에 이명박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을 공개했다.[10] 이 명함에는 이명박이 BBK, LK eBANK, 그리고 eBANK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이 명함의 생김새는 예전에 공개되었으나 한나라당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명함의 사본과 일치하였다.

수사 결과

검찰 수사 발표

대한민국 검찰은 BBK관련 이명박 대선후보의 혐의가 모두 무혐의라고 발표하였다. 조선일보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50% 가까이가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 채,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었다.

한편,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은 검찰 발표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12월 6일에 열기로 계획했지만, 기자회견은 돌연 취소되었다. 대신, 김경준의 변호인인 오재원 변호사가 김경준의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7일에 가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반박했다. [11]

특검 수사 결과

2008년 2월 21일 이명박 특검팀(특별검사 정호영)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발표하였다.[12]

특별검사팀은 BBK의 경영권 인수, 유상증자, 주가조작에 사용된 예금계좌의 인출권자는 김경준과 에리카 김임을 확인하였으며, 동영상과 명함은 당선인(발표 당시)이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검찰의 김경준에 대한 강압적인 자백권유와 회유등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아직까지도 허술하고 비상식적인 검찰조사에 대한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석

  1. 김경준씨 귀국 절차…수사 재개 전망 / BBK 실소유주 규명 ‘대선 뇌관’ 터지나”, 《한겨레》, 2007년 10월 8일 작성.
  2. "이명박 돈세탁 관여", 한국일보
  3. 한나라 “마프펀드 가입 승인만 했을뿐” 이명박후보는 “마프 들어본 적도 없다””, 《한겨레》, 2007년 10월 26일 작성.
  4. 이명박·최병렬·최구식·최재경은 어떤사이?”, 《프리존뉴스》, 2007년 7월 12일 작성.
  5. 한, `김경준 사업제안' 메모.편지 공개”, 《연합뉴스》, 2007년 11월 21일 작성.
  6. 이명박, 99년 한국 체류사실 드러나”, 《민중의소리》, 2007년 11월 23일 작성.
  7. 한나라 "이명박 99년 3월 한국체류 사실”, 《머니투데이》, 2007년 11월 22일 작성.
  8. 이명박과 김경준, 만난 지 한달만에 회사 설립?”, 《오마이뉴스》, 2007년 11월 21일 작성.
  9. 이명박이 고소해야 할 언론은 중앙·동아”, 《오마이뉴스》, 2007년 10월 9일 작성.
  10. "이명박씨는 나에게 BBK명함을 직접 주었다"”, 《조갑제닷컴》, 2007년 11월 22일 작성.
  11. BBK 수사발표→반박→재반박 ‘공’은 법원으로”, 《파이낸셜뉴스》, 2007년 12월 7일 작성.
  12. BBK…다스…상암DMC…"이당선자 모두 무혐의"”, 《조선일보》, 2008년 2월 22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