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아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여러가지 이야기와 법적 엄밀성에서 실체적 진실성은 좀 다른 모앵입니다
허위임이 입증되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군요


.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적인 표현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표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 등의 발언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료를 좀 더 확인했더라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검증 명목으로 의혹을 증폭시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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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게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박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