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구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지요
그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정봉주 사건에는 이명박가 관련한 bbk 사건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자세하게 있어서 이명박에게도 결코 유리하지는 않지요
다음으로는 정봉주에게도 유리한건 아닙니다

사실 대법까지 왔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는 이미 2심에서 결정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도 정봉주는 자기 판결문을 송달 받았는데도 공개 안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정봉주가 지금까지 공개를 안할리가 있을까요

결국 그 판결문에는 정봉주는 물론 bbk 에 대한 야권에 불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이것이 거론되는것 자체가 손해인것이고

지금이라도 정봉주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호소하려면 판결문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도 bbk 말하고 누구도 그랬는데 왜 정봉주만 그러느냐
법원더러 욕을 하는데 이건 고발을 한 사람에게 물어야할 사실이지요
왜 정봉주만 고발했는냐고요

법원은 기소된것만 판결한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도데체 노빠들을 보면 개념이 없고 무뇌아라는 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꼼수는 더 많은 젊은이들을 무뇌아로 만들어가고 있고
한마디로 붓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법리로 증거로 부당함을 반박해야지 진영논리나 법원 자체를 불신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여당에 유리한 야당에 유리한 판결을 고루 내렸습니다
그때마다 지지자들은 법원욕하기 바쁜데 특히 소위 진보개혁진영이라는 지지자들이 더 욕을 많이하고 불복하더군요

진보나 개혁은 법에의한 법치사회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고요
그런데 법원의 권위를 저렇게 무시하고 실추시켜서야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아직도 갈길이 멀지만 법원은 그만하면 적어도 정치적 판결에서는 나름 공정성을 상당히 견지하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