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구하는게 당체 힘들어서 뭐라 판단하기는 그런데, 실형 1년에 정치활동 금지 10년은 너무 과중한 처벌같습니다. 

대표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범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BBK가 규모가 큰 회사도 아니고, 주가 조작이라는게 어떤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진행되었는지 칼로 딱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닐거 같은데, 상식선에서 이명박이 BBK 주가 조작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판단하는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누구나 그렇게 판단할 개연성이 충분한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 제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한거라면 너무 엄격한 법해석 같습니다. 정봉주가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도 없을거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인터넷 돌아다녀 보니까 '사법 정의는 죽었다' '법원은 역시 정권의 시녀' 운운하는게 대세던데, 막상 판결을 내린 이상훈 대법관을 공격하는 강도는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거 같습니다. 털어보니까 PD수첩 무죄판결이나 삼성 재판 관련 좌천설도 나오고 보수진영쪽에서 색깔론 공격을 받던 사람이라니까 그러는 듯. 대충 사법부나 대법원 정도로 뭉뚱그려서 비난하는 모양새인데 조금 거시기합니다. 만약 원래대로 양승태 대법관이 주심이었다면 '양승태' 라는 이름으로 온 인터넷이 들썩였을텐데 말이죠.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상훈 대법관이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 은근히 즐거운듯)

정봉주가 무죄라고 생각되면 왜 무죄인지를 이야기해야지 대법관 정치 성향 살피고, 박근혜 끌고 오고 (만약 법원에서 박근혜도 유죄 선고하면, 그 때 가서는 정봉주 판결은 정당했다고 말을 바꾸겠다는걸까?) 기타 등등....

그런데 박근혜가 국회 바깥에서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진범이거나 최소한 공범임이 확실하다' 는 식의 주장을 한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고발하면 될 일이고, 공소시효 지났다면 그 동안 뭐했는지 궁금할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