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읽은 기사중 최고입니다. 복지, 여야, 정치, 재벌, SNS까지 역시 김종인이다 싶네요.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112/e20111215173646963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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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직선적인 성격은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나왔다. 내년 대선의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경제에 대해)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고 여전히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두고서는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잘 몰라) 대통령 감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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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은 어떻게 보세요.

▦지역에서 명망 가진 무소속이 많이 될겁니다. 민주당, 한나라당 다 쇄신한다면서 생판 알지도 못하는 젊은이들 다 내보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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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요.

▦일자리는 결국 경제가 제대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명확히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정부가 인구 30만~50만명이 되는 곳에 롯데마트이마트를 허용하면 중소상인이 다 죽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고용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영세민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또 복지 수요가 늘어나죠. 이런 걸 사전에 차단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이 꼴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데에 가장 큰 죄가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있어요. 국제통화기금(IMF)을 가져오게 했기 때문에 경제 사회 구조가 이상하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타나서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고 완전히 재벌 위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선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들(재벌) 이익에 반하는 제도를 못 만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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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불공평한 게 지금 큰 재벌들은 부모로부터 물려 받을 적에 세금을 전혀 안 냈어요.

우리나라가 과거 압축성장을 하면서 재벌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어느 한때 재조정했어야 하는데 어느 정권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이 재벌 세력에게 꼼짝도 못하게 됐습니다. 내가 노태우 정부 때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한테도 (재벌들이) 협박을 하는데 장관들은 눈에 띄지도 않지요. 내가 이름까지 밝혀서 어떻게 협박했는지 곧 자서전을 낼 겁니다.

재벌은 무소불위입니다. 법 위에 있어서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헌법 119조 2항(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취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재벌을 나중에 제어할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소득분배가 가장 공정하게 이뤄졌던 기간이 1988년부터 1992년도까지입니다. 그때는 민주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노조의 힘이 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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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나라가 엉망이 될 뻔하다가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들어와서 공화당 출신 대통령임에도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했어요. 당시 루스벨트는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런 걸(진보 정책) 어디서 알고 그랬냐고 하니 당시 미국 주간지가 기업 횡포를 낱낱이 쓴 내용을 대통령이 되기 전 많이 읽었대요. 그런 걸 인식하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유명한 록펠러의 스탠드오일 독점도 깨지고 그런 겁니다.

오늘날 일본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게 뭐냐면 지난 40~50년 동안 비판이 없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지요. 자유당 정권 50년 동안 국익을 내세워 (비판을 억누르고) 언론도 찬사만 보내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걱정스러운 게 일본을 닮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종합편성채널 등이 허용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주요 영향력 있는 신문이 비판 기능을 잃었어요. 정부가 SNS를 규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망신입니다. 망신. 한쪽에서는 ITㆍ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걸 막는 것을 해서는 정당성을 찾을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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