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오래된 형사판례 하나.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며( 1959.7.18 선고4292형상180 판결및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각 참조), 현재 이 견해를 변경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견해가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해석이라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집31(2)형,28;공1983.5.15.(704),774])


이 판례는 ⓐ 우선 우리 헌법에 영토조항이 있고, ⓑ 이에 대한 공안기관과 판례의 해석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괴뢰집단, 미수복지구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북한이 국가로 실존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망상에 가까운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 그럼에도 또 이렇게 현실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귀남 후보자는 이런 말을!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국보법 존폐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첩행위는 형법만으로는 안되며 국보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00/3781100.html?ctg=10)

검사생활 오래하신 이귀남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모를리 만무하고, 가능성은 두가지 뿐, 하나는 전날 잠을 전혀 못잤다. 다른 하나는 손범규 의원의 어설픈 공안정국 조성 노력에 박자를 맞춰주려고 국민들 앞에 고의로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

인사청문회에 불려온 '후보자'들의 모습이야 천편일률적인 것은 지겹다 못해 토가 나올 지경인데, 그보다는 손범규란 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연히 생방송을 보았는데 94년의 박홍이 다시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기무사 민간인사찰로 질타를 받는 시국에 주사파니 뭐니 뿌리뽑자며 인사청문회 자리가 반공웅변대회라고 착각한 듯 보였습니다.

역시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이군요. 노무현 탄핵사건, 총풍 사건 때 소송대리인으로 활약을 해서 이쁨을 받았나 봅니다.


2.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의 말씀.

"개헌을 하면 노동3권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 박기성 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사석에서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냐"고 묻자 박 원장이 "그것이 소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박선숙 민주당 의원 등이 "헌법을 부정한 망발"이라고 지적하자 박 원장은 또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박 원장은 "개헌을 하면 (노동3권을 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18145715&section=02

그럼 주요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 미국 헌법에 노동3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상 노동3권은 '불문헌법'상의 기본권.
판례 - NLRB v. Jones & Laughlin Steel Corp., 301 U.S. 1(1937)
참조 -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Labor_Relations_Board_v._Jones_&_Laughlin_Steel_Corporation


ⓑ 프랑스
헌법 전문 - 인간은 누구나 노동조합활동에 의하여 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며 또한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있다. 파업권은 이를 규제하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는 누구나 그의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의 경영에 참가한다.

■ All men may defend their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union action and may belong to the union of their choice.
■ The right to strike shall be exercis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aws governing it.
■All workers shall,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ir representatives, participate in the collective determination of their conditions of work and in the management of the work place.

(출처 - 여기)


ⓒ 독일
바이마르 헌법 -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한 단체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직업에 대하여 이를 보장한다. 이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하려고 하는 약정이나 조치는 위법이다.

독일기본법 - 위와 같음. 단 '단체의 자유'라는 용어를 '단체를 조직할 권리'라고 바꾸어, 단결권이 자유권 이상의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 일본국
헌법

第二十七條
1.すべて國民は、勤勞の權利を有し、義務を負ふ。
2.賃金、就業時間、休息その他の勤勞條件に關する基準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3.兒童は、これを酷使してはならない。

第二十八條
勤勞者の團結する權利及び團體交涉その他の團體行動をする權利は、これを保障する。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와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할 권리는 보장된다.)

(출처 - 위키)


성원에 힘입어, 이탈리아 헌법을 추가합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자유이다.(제39조)
파업의 권리는 이를 규제하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될 수 있다.(제40조)

(출처 - 여기)


이러다 오이시디 국가 다 나오는 것 아닌지 모르겠군요. 영국, 미국과 같은 불문법 국가들은 '성문헌법'이 없거나 '불문헌법'의 비중이 큰 나라들이라 직접적인 비교대상은 아닐테고, 성문헌법국가만 따져보면...... (한 언론 기사를 보니 스웨덴 헌법에도 명문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추가] 오마담님과 바람계곡님이 찾은 나라들의 헌법 해당 조항을 추가하여 정리합니다. 누군가 필요하면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 러시아 헌법

Article 30 [Association]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ssociation, including the right to create trade unions in order to protect one's interests. The freedom of public associations activities is guaranteed.
(2) No one may be coerced into joining any association or into membership thereof.


Article 37 [Work]

(1) Work is free. Everyone has the right to make free use of his or her abilities for work and to choose a type of activity and occupation.
(2) Forced labor is prohibited.
(3)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under condition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afety and hygiene, to remuneration for work without any discrimination whatsoever and not below the statutory minimum wage, and also the right to security against unemployment.
(4) The right to individual and collective labor disputes with the use of means of resolution thereof established by federal law, including the right to strike, is recognized.


ⓖ 스웨덴 헌법

Article 17
Any trade union or employer or association of employers shall be entitled to take strike or lock-out action or any similar measure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law or arising out of an agreement.

출처 - http://www.servat.unibe.ch/law/icl/



ⓗ 스페인 헌법

Chapter 2 Division 1 Section 28

(1) All have the right to freely join a trade union. The law may restrict or except the exercise of this right in the Armed Forces or Institutes or other bodies subject to military discipline, and shall lay down the special conditions of its exercise by civil servants. Trade union freedom includes the right to set up trade unions and to join the union of one's choice, as well as the right of trade unions to form confederations and to found international trade union organizations, or to become members thereof. No one may be compelled to join a trade union.

(2) The right of workers to strike in defence of their interests is recognized. The law governing the exercise of this right shall establish the safeguards necessary to ensure the maintenance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출처 - http://www.senado.es/constitu_i/index.html


ⓘ 포르투갈 헌법

Article 55, 56, 57

출처 - http://app.parlamento.pt/site_antigo/ingles/cons_leg/Constitution_VII_revisao_definitive.pdf



ⓙ 핀란드 헌법

Section 13

출처 -
http://www.finlex.fi/en/laki/kaannokset/1999/en19990731.pdf


ⓚ 폴란드 헌법

political freedoms and rights, article 57,58,59

출처 - http://www.trybunal.gov.pl/eng/index.htm


ⓛ 루마니아 헌법

article 41, 43

출처 - http://www.cdep.ro/pls/dic/site.page?den=act2_2&par1=2#t2c2s0a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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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vote.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we choose between two bodies of real, though not avowed, autocrats; We choose between Tweedledum and Tweedled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