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조에서는 비판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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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b)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and Article 18.4.10, the application of this right to analog transmissions and free over-the-air broadcasts, and exceptions or limitations to this right for such activity, shall be a matter of each Party’s law.

국문판: . 가호 및 제18.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의 아날로그 송신 및 무료 공중파 방송에 대한 적용과 그러한 행위를 위한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은 각 당사국 법의 문제가 된다.

이덕하: . 가호 및 제18.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를 아날로그 송신 및 무료 공중파 방송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위해 이러한 권리에 예외를 두거나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각 당사국 법의 문제가 된다.

 

두 번째 “this right”를 그냥 “권리”로 번역했다. “이러한 권리”가 더 엄밀한 번역이다.

 

그러한 행위를 위한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은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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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d) performers means actors, singers, musicians, dancers, and other persons who act, sing, deliver, declaim, play in, interpret, or otherwise perform literary or artistic works or expressions of folklore;

국문판: . 실연자라 함은 배우·가수·연주자·무용가와 그 밖의 문학 또는 예술저작물 또는 민속물의 표현을 연기·가창·전달·표현·연주·해석 또는 달리 실연하는 자를 말한다.

이덕하: . 실연자라 함은 배우·가수·연주자·무용가와 집필 및 예술저작물 또는 민속표현물을 연기·가창·전달·낭독·연주·해석 또는 달리 실연하는 그 밖의 인을 말한다.

 

그 밖의의 문장 내 위치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다.

 

“declaim”를 “표현”이라고 번역했는데 “낭독”이 더 적절한 것 같다.

 

“person”을 일관성 있게 “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literary”는 “문학”보다 폭넓은 의미로 쓰인 것 같다.

 

“민속물의 표현”보다는 “민속표현물”이 나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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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a) to manufacture, assemble, modify, import, export, sell, lease, or otherwise distribute a tangible or intangible device or system, knowing or having reason to know that the device or system is primarily of assistance in decoding an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or cable signal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of such signal; and

국문판: . 유형 또는 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하는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것, 그리고

이덕하: . 유형 또는 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프로그램을 보유한, 암호화된, 위성 및 케이블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아는 상태에서 또는 알고 있다고 볼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임대 또는 달리 배포하는 것, 그리고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보다는 “프로그램을 보유한, 암호화된, 위성 및 케이블 신호가 이해하기 쉬워 보인다.

 

lease”를 “리스”로 표기했는데 “임대”로 번역해도 될 듯하다.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는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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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b) willfully to receive and make use of,18 or further distribute, a program-carrying signal that originated as an encrypted satellite or cable signal knowing that it has been decod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of the signal, or if the signal has been decoded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of the signal, willfully to further distribute the signal for purposes of commercial advantage knowing that the signal originated as an encrypted program-carrying signal and that such further distribution is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lawful signal distributor.

국문판: . 암호화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여 사용18)하거나 재배포하는 것, 또는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을 얻어 신호가 해독된 경우, 그러한 신호가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로 고안되었다는 것과 그러한 신호를 재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신호 배포자의 허락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그 신호를 고의적으로 재배포하는 것

 

“originated”를 “고안된”으로 번역했다. 신호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창조성을 암시하는 “고안”은 어울리지 않는다. “만들어진”이 더 나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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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2.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ivil remedies, including compensatory damages, for any person injured by any activity described in paragraph 1, including any person that holds an interest in the encrypted programming signal or its content.

국문판: 2. 각 당사국은 암호화된 프로그램 신호 또는 그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인을 포함하여, 1항에 기술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자를 위하여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구제를 규정한다.

 

“person”을 처음에는 “인”으로 번역하고 두 번째에는 “자”로 번역했다.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이덕하

201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