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와 경부운하 - 골재판매대금은 어디로 갔을까


현 정부는 경부운하를 국민들의 저항으로 추진하기 힘들게 되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그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경부운하의 추진 계획서와 4대강 정비사업의 마스터 플랜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경부운하도 현 정부(국토해양부)가 추진하려 했고 계획서를 만들었으며, 이번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 플랜도 현정부(국토해양부)가 작성하였습니다. 추진하는 주체도, 계획서를 입안한 부처도 동일한데, 두 사업에서 전혀 다른 접근을 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바로 준설량과 준설비용, 그리고 골재판매를 통한 재원 마련에 관련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을 세세하게 따져 보도록 합시다.

먼저 경부운하 추진계획시의 정부(국토해양부)가 골재 판매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경부운하 총 공사비 15.8조원 중, 8조를 골재 8.1억㎥를 팔아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물길살리기 운동본부 <공사비> 참조)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 플랜을 보면,(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P363) 사업비 내역이 나오는데, 본 사업비 16.9조원, 직접 연계사업비 5.3조원으로 총 22.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중 5.7억㎥을 준설하는데 5조1599억원의 준설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1㎥당 9,052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1. 경부운하의 골재판매금액 8조원은 사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86 페이지를 보면, 4대강 총 준설량이 5.7억㎥이고, 이 중 골재(모래)가 46%인 2.6억㎥, 사토가 54%인 3.1억㎥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부운하의 골재판매량이 8.1억㎥이라고 할 때, 준설량은 8.1억㎥/46% = 17.6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큼의 량을 준설하려면 과연 준설비는 얼마나 들까요?  4대강 사업시의 1㎥당 준설비는 9,052원입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17.6억㎥*9,052원/㎥ = 15조9315억원이 됩니다.

경부운하 총 사업비가 16조인데, 준설비만 16조가 나옵니다. 사업비를 모두 준설에만 쏟아부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19개의 보와 갑문, 25km의 조령수로터널, 리프트, 수십개의 터미널, 제방증축, 인공수로 등은 누가 공짜로 공사해 준다는 것인지 이 정부의 산법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17.6억㎥의 준설량은 경부운하 540km를 폭 200m, 깊이 16.3m를 준설 혹은 굴착하는 것이 됩니다. 선박 운항에 필요한 수심은 6m라고 하면서 이렇게 준설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지요.

골재판매로 얻는 수입은 부풀려 놓으면서 그에 따른 준설비는 사업비에 책정을 하지도 않고, 골재판매로 8조원을 조달한다면서 그 준설량이 얼마인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업비-선박 운항에 필요한 수심 및 폭-준설량-골재판매량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지 사업의 경제성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각 부문을 따로 놀게 하여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지요. 이런 계획서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2. 4대강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골재판매 대금은?


이제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다시 봅시다.

4대강 정비사업은 5.7억㎥을 준설하고 골재(모래)가 2.6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경부운하 추진시에는 8.1억㎥ 골재 판매로 8조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음으로, 골재 1㎥의 판매가격은 9,877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2.6억㎥이 나오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의 골재판매 수입은 2조5679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경부운하 추진시에는 8조원의 골재판매 수입이 나온다고 강변하던 정부(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서의 골재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4대강 정비사업의 준설량이 한강과 낙동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부운하보다 준설량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 것임으로 골재 판매 대금도 당연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째 이에 대해서는 말이 없을까요?

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제가 마스터플랜을 뒤져 보니, 86 페이지에 <골재처리 방안 : 지자체와 협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인근 지역의 골재 수요를 고려하여 수급 조절>이라고 쓰여 있네요. 얼마에 팔고, 얼마의 재원이 생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경부운하할 때는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면서 왜 4대강 정비시에는 애매모호하게 표현해 놓았는지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합니다.


3. 4대강 정비와 보금자리 주택 건설 시기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 부족을 이유로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주택 건설물량을 2012년까지 당겨서 건설하기로 발표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그 시기가 일치합니다. 물론 현 정권의 임기와도 일치하구요.

4대강에서 나오는 골재량 2.6억㎥을 단시간에 처리(판매)할 경우,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가격하락, 적재장소 및 관리 문제 등)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대규모로 소요해 줄 가장 적격인 건축물이 무엇일까요? 아파트.

이번 정부의 조기 주택 건설 발표가 과연 주택 공급량 부족 때문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주택보급률이 108%이고, 2012년 이후면 인구가 감소하는 판에 향후 주택 공급부족을 걱정해서 미리 72만호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4. 우리나라 야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부운하나 4대강 정비사업에서 정부가 기발한(?) 산수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에도 분노하지만, 위에 제가 지적한 문제를 아직까지 거론조차 못하는 야당은 무얼하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을 큰소리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비합리성과 비경제성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는 모습이 부족하여 아쉬움과 한심함을 넘어 분노까지 치밉니다. 도대체 당신네들은 무얼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 본 건과는 직접 관련은 없으나, 참고적으로 경부운하와 경인운하와 관련해서 써 놓앗던 글을 첨부합니다.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글을 읽는데 1박2일이 걸릴지 모르니 감안하여 읽어 보십시오.

찬반토론으로 풀어본 경부운하의 문제점

경인운하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