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크로에서 이미 심도 높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2. 성매매 금지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과 우려

* <오마이뉴스>에서 퍼옵니다.

1) 
어처구니 없는 발상 조회수:171 , 추천:5, 반대:4 
문화인(geni), 2004/09/23 오후 11:21:27 

김미령 씨의 인터뷰는 성매매 반대자들의 전형적인 무뇌아적 사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특징은 논리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고, 그저 남성들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만이 불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성매매를 반대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믿음에 근거한다. 즉, 성행위는 인간의 다른 행위와 구별되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이 될 수 없다는 일종의 종교적인 믿음이다. 믿음을 갖는 것은 자유이지만, 자기네 믿음을 법으로써 만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김미령과 같은 이들의 이러한 신앙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성매매 여성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성매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에 지나니 않는다. 예들 들어 대양에서 생선잡는 동남아 배들 중에는 애들을 감금해다시피 하면서 혹독하게 부려먹는 곳들이 있다고 알고 있다. 김미령 같은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생선 좋아하는 인간들은 모두 인권을 유린하는 개**들이이므로 강력히 처벌해야 하고, 생선 먹는 걸 불법화해야 할 것이다. 왜 분노를 엉뚱한 곳에 표출하는가? 인권 유린을 막으려면 인신 매매, 인신 감금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야지, 왜 엉뚱하게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왜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가? 그리구 뻑하면 성매매를 절도같은 범죄 행위와 비교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절도는 명백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데 비해, 성매매에는 피해자가 없다. 무조건 성 매매 여성은 피해자라고 하는 주장도 김 씨처럼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해온 순결에 대한 광적인 종교적 믿음을 갖지 않는 이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게다가 정말로 김 씨 같은 부류들은 성은 신성한 것이어서 돈으로 사고 팔면 안 되는 것이라 믿는가? 그런데 돈 있는 남성과 미모있는 여성 간의 조건만 보고 하는 결혼도 횡행하고 있을 뿐더러, 실제로 모 결혼 정보 회사는 회원을 뽑을 때 남성의 재력과 여성의 미모를 갖고 등급을 나누어서 관리한다는 게 알려진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결혼을 하는 놈년들도 잡아들여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닌가? 또 무슨 재주로 잡아들일 것인가? 그런데도 김 씨 같은 성매매 반대론자들은 들은 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뚫린 입이 있으면 대답 한 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이들 성매매 반대론자들의 정말로 가증스러운 일면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들이 철저하게 지배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하층민을 핍박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매매혼에서 보듯, 사실 지배층은 성매매 방지법 같은 것 신경 쓸 까닭이 없다. 오죽하면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것도 지배층을 철저히 대변하는 의회에서, 자기네 기득권이 걸린 법안은 절대 통과 안 시켜주는 그곳에서 이렇게 쉽게 성매매 방지법이 통과되었겠는가.

김 씨같은 극렬 분자들은 남녀 관계를 적대 관계로 본다. 그러나 실은 남녀는 따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상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자를 괴롭히는 법률을 만든다고 해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성 억압적인 현 질서가 유지된다고 하여 남성이 행복할리 만무하다. 오늘날의 수많은 여성 억압적인 관행이 실질적인 남성의 권익과 아무 관계가 없듯이, 성매매 방지법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아무 관련이 없다. 

성매매 방지법은, 지배층이 주도하는 가부장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질서에 분노한 나머지 미쳐버린 일부 사이비 자칭 "페미"들이, 그 증오와 분노를 고스란히 하층민 남성에게 퍼붓고자 만든 법이다. 강자에게 당한 것을 다른 약자에게 퍼붓는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참으로 비열하다. 그러고도 모자라 김미령은 구매자를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망발을 떠벌이고 있다. 이건 다른 인간에 대한 폭력이다. 폭력에 분노한 나머지 스스로가 다른 인간에게 새로운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에 대한 양심마저 무감각해진 것 같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더구나, 실제로 시행되지는 모르겠으나, 체포된 성 구매자에겐 성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읽었다. 누가 무슨 권리로 누굴 교육시키는가? 이곳이 북한인가? 특정 극렬 집단의 믿음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세뇌 교육시키겠다는 그 어처구니없는 발상에는 소름이 끼친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가?

성매매 반대론자들은, 수요가 있는 한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곤 하는데, 이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수요를 없애기 위해서 구매자를 처벌하겠다는 그 발상의 무식함에는 입이 다불어지지 않는다. 설사가 나오니 똥구멍을 봉합 수술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린다. 성매매의 수요는 오로지, 금전적 거래가 없이도 성욕이 일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채울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때에만 사라진다. 그러한 이상 사회가 도래한다면 성매매를 하라고 떠다 밀어도 할 사람이 없으려니와, 그런 사회가 오기 전에는 성매매는 필요악도 아니요, 필요선이다.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성 생활을 감히 국가 권력이 규제하겠다고 나선 오늘은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암흑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극악한 범죄에 양심 하나 거리끼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 김미령 같은 수구 꼴통 사이비 "페미"들은 후대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zzz(dlrauddlek) [2004-09-24 01:31] 
결론은 가서 한판 해보고 싶은데 막는다는거 아녀.. ㅉㅉㅉ 저 사람은 직접 피해여성들을 보호해가며 자립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네요. 당신같이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되든 그냥가서 한번 내 욕구만 해소하면 그만이라는 식이구만... 


zzz(dlrauddlek) [2004-09-24 01:34]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빠져들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님이 꼴통 페미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것 처럼 보이는구만... 왜 이 법의 피해 여성보호의 측면엔 신경도 안쓰고 자기 욕구해소못하는것에만 불만인지.. 참... 


2)
애인 없는 30살 남성의 푸념. 조회수:35 , 추천:0, 반대:0 
나.(06355), 2004/09/24 오전 1:50:39 

난 애인 없는 30살의 남성이다. 애인이 아직 없으며 따라서 성적욕구는 자위를 하거나 한달에 2~3번 정도 단골 여관에서 불러주는 아가씨들을 통해서 해결한다. 결혼이라도 하면 뭐 해결되겠지만 요즘 여자들이 영악해서 이것 저것 재는 것도 많고 솔직히 여자 사귀는 능력이 내가 생각해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제 이것마저 범죄로 분류되어 국가가 금하니 난 자위행위 말고는 성적욕구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애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서로 맘맞아 섹스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은듯 하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같이 자자고 작업들어가는 경우 남자는 까딱하면 파렴치범,성추행범으로 매도될 위험도 크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다 거절당한후 여자들은 저 남자가 날 성적으로 희롱했다고 여기며 남자는 성추행범으로 몰릴수도 있다.

몸을 파는 여자들에게 선불금 이니 벌금이니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지도 않은 어거지 빚을 만들어 착취하고 여기저기 팔아넘기는 포주들의 행태를 단속하고 엄벌에 처해 윤락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아무 대책없이 맨땅에 해딩하듯 니들 23일 부터 돈주고 섹스하면 국가가 처벌할거야 하는 식으로 막(?)나가는 국가와 여성부의 행태를 보면 조금은 씁쓸해 진다.

암튼 아직 결혼은 커녕 애인도 없는 30살의 불쌍한 청춘아 이제 모래 부터는 당분간 자위행위로 만족해라. 

난 23일 부터 시행될 이법을 '자위행위 촉진법'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p.s 그리고 30살의 나이에 아직 애인도 없다고 너무 띄엄 띄엄 보진 마라. 번듯한 직장에 키 178 몸무게 77 얼굴도 못난 편은 아니니까.(나도 애인 생기고 결혼하면 돈 주고 안사먹는다.)


연초(sw12) [2004-09-24 02:56] 
오랜동안 참고 기다렸다. 이런 솔직한글. 글이란 뇌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쓰레기. 하지만, 모든이에 뇌속에서 맴돌수밖에 없는 생각을 표현한다는것은 결코 쉽지않은일. 나님/ 그나저나 어쩌갯수 잘라버릴수도 없고, 잠잠할때 까징 달린 손이 수고좀해야지.... 홧팅. 

연초(sw12) [2004-09-24 03:00] 
정부는 !!! 나님의 소개팅을 강력히 주선하라 !!! 주선하라! 주선하라!......대한민국 건강한 미혼 여성들은 나님에게 조속히 돌진하라 ! 돌진하라. 

연초(sw12) [2004-09-24 03:04] 
유한킴벌리 사장님은 사태가 진정될때까징 나님에게 크리넥스를 무상으로 지급하라 !! 지급하라 !! 지급하라 !!! 


3)
별꽃바람(83100052), 2004/09/24 오전 1:00:17 

우선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주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 예상을 하면서도 눈을 감는 것은 비겁하다는 생각에서 글을 씁니다.

저는 어린나이에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둔 평범한 직장인이기에 성매매방지법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농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많고 돈이 남아돌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3대 조건이 충족(?)한다면 나도 바람을 피울지도 모른다. 지금 회사를 다녀야 하므로 시간이 남지 않고, 성을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으니 가난하다고 구박하지 말라.”

말이 잘 안되는 소리이죠? 하지만 가정을 둔 사람들 중에 바람을 피우는 인간들은 대부분 위에 한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이 것은 유부남, 유부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낀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병이 적고, 성범죄 비율이 낮은 나라가 멕시코라고 합니다. 제가 낸 통계가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낸 통계라니 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파악해 본 결과 세계에서 공창이 합법화된 나라가 멕시코라는군요. 통계를 낸 기구에서는 공창제도가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공창을 관리함으로서 성병의 발병을 줄이고 성욕구 불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줄인다고 결론을 내렸더군요.

아울러 미국의 경우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되고 강력하게 통제되는 주일수록 성병과 성범죄가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즉 이성적이라는 측면보다는 동물이라는 측면면도 감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물이나 종족 번식의 욕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실상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골의 경우에는 많은 남성들이 결혼을 못하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성의 풍속이 점점 더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매매방지법은 일견 바람직하게 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 의하면 모든 경우에 성매매를 규제함으로써 성적인 불만집단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을 매매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밝혔듯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법의 잣대로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 욕구를 꼭 해소해야 하는 집단의 해결방안을 열어 놓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이라고 보는 조선시대에 열녀문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과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내와 길게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심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성 욕구를 참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스님이나 신부가 아닌 이상 장기간 성 욕구를 무조건 참을 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해 어떤 방향으로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와 대책은 세우고 법을 시행하는지 정책담당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 주장에 반론을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우선 [18cm의 여행]을 읽어 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법령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분들은 꼭 읽어 보아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나라라고 합니다. 밤거리에 여성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고, 가끔 퍽치기가 있지만 술이 취한 취객들이 정신없이 길거리를 배회해도 비교적 안전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성매매방지법의 부작용으로 여성들이 무차별한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어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조건 처벌하기 보다는 경중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멕시코의 사례를 포함한 세계 성관련 법안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제한적인 범위에서 공창제도를 시행하고 공창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공창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를 법으로 정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창녀라는 직업은 인류가 생긴 이래 제일 먼저 생긴 직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조건 규제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이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에 고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결혼의 중요성과 행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윤리교육이 아닌 현실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성인군자인척 하면서도 뒤로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느낍니다.

이번 성매매방지법이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적인 불안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의 이런 걱정이 단순한 기우에 불과할 만큼 우리 국민들이 윤리적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들이 모두 단란한 가정을 꾸려서 공창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녀도 많이 나아 출산율 감소에 따른 부작용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  성매매업소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젠더권력관계




4. 한국여성 20대 5명중 1명은 성매매 종사자?




5. 프랑스 집권당 성매매 전면 불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