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명적 개혁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가?


앞의 글에서 나는 혁명적 개혁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 혁명적 개혁을 의회장악을 통한 무혈혁명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지, 혁명을 버리자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의회장악을 통한 무혈혁명이란 말은 다음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말한다.

하나는 혁명적 개혁의 완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다른 하나는 혁명적 개혁이 성공하려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절대적  다수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이다.


 혁명적 개혁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향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계급과 국가와 민족과 종교가 없는 자유로운 사회공동체가 모인 전 지구적 인류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가라는 강력한 조직체를 빠른 시간 안에 한꺼번에 없앨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인류역사와 자본주의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앞의 글에서 밝힌 것처럼 현대의 자본주의는 그 결말이 국가들과 민족들과 종교들 사이에 벌어지는 전 지구적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조직체를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 사회를 자유로운 사회공동체의 모범이 되는 형태로 향하도록 고쳐가야 할 것이다.


인류가 먼 옛날부터 꿈꾸어 왔던 전 지구적으로 통합된 자유로운 사회공동체가 모인 전 지구적 인류공동체는 유토피아로만 존재해 왔지 현실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향하는 전 지구적으로 통합된 자유로운 사회공동체가 모인 전 지구적 인류공동체의 중간 단계로서, 한국의 자본주의를 혁명적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사회주의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적 형태로부터 시작하여 사민주의보다 더 진행되고 복지에서 더 발전된 형태의 자유로운 사회주의를 새로이 만들어내야 한다.

스웨덴에서 좌절된 임노동자기금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주의를 위하여 바쿠닌의 말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없는 자유는 특권과 불의이며,
 자유 없는 사회주의는 노예제이자 야만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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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우리 사회가 할 것은 혁명 아니면 혁명적 개혁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혁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혁명적 개혁을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혁명 혹은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하는가?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약탈적 구조이다.
처음 자본주의가 대두된 것은 스페인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약탈하기 위해 생겨났다. 그 다음으로 대공장제에 의한 노동력 착취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생산물을 미개발된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에 팔아 이중의 자본축적을 위한 억업착취와 침략적 싸움을 해왔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내재된 대공황은 피할 방법이 없었다. 현대에 와서도 선진고도산업국가의 금융자본침략에 의한 후발 개도국의 사회파산은 대공황의 발아래에서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자본주의 체제 아래서의 합법적인 노동의 착취와 금융자본침략에 의한 사회양극화는 서로 긴밀히 연결된 선진고도산업국가와 후발 개도국 모든 사회를 파괴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죽음이나 그와 가까운 기아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금융자본을 움켜진 가진 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를 극대화 함과 동시에, 경제적 약자들과 사회결합의 약한 고리들을 국가자본주의의 구조와 시장경쟁기능을 이용하여 더욱 극한의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현대의 국가자본주의가 자신이 만든 파멸적인 상황을 과연 해소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가  생겨난 이후로 공황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행하여져 왔지만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다.
단 한 가지 그 해결책을 찾아내기는 했다. 바로 지역적 분쟁이나 국가적 전쟁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류가 만든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이러한 추악한 시장경쟁착취와 자본이윤착취라는 제도적 사슬에서 풀려나게 해야만 할 것이다.
이 길만이 현재의 양극화된 사회구조를 떨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앞에 닥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길은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하는가 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자 소수를 살리기 위해 전지구적 전쟁을 하고 인류가 다같이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를 포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본주의가 가져올 파멸과 붕괴를  막아야 할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전 인류의 모든
그렇다.
지금 막다른 곳으로 치닫고 있는 현대자 사회의 처참한 붕괴를 목도할 것이다.


이 순간,  혁명  아니면 혁명적 개혁 어느 쪽을 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나는 혁명을 반대하는 쪽이다.
혁명 또한 자본주의 국가주의자가 또 다른 전제적 국가주의자로 통치자만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의 가르침이다.
이제 우리는 혁명적 개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혁명적 개혁을 위하여 일어설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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