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0900.html


위의 한겨레21 특집 기사를 보니 놀라워서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지난해 성매매를 경험한 한국남자가 40%란다. 이것은 설문에 솔직히 밝힌 비율이고 해놓고 숨긴 설문자까지 합하면 비율이 더 늘어날 거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성매수 비율이 더 높다. 배울수록, 결혼할수록 더 타락하는 걸까? 아마 구매력 차이 때문일 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국인의 성매매 비율은 세계 1위권이다. 유럽국가에 비하면 4-5배나 높은 비율이다. 분명히 성매매가 불법인데도 이렇게 많이 범법이 행해진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도덕이나 준법 의식이 바닥이고,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성나라당이 집권한 이후 더 심해진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타락한 밤의 나라'가 되버렸다.


성매매의 불법화에 대해 논란이 많다. 특히 성매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당사자들은 성매매 불법화에 반대를 많이 한다. 아무래도 소수의 성매매 판매자가 다수의 구매자를 상대할 것이므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반대를 많이 한다.   


성매매 불법화를 반대하는 논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데 조목조목 반박을 해보겠다.


1. "결혼 적령기에 있는 18살에서 30살 전후의 성인 남성들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성관계를 가

질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김충환 성나라당 국회의원).


이게 무슨 소린가? 성매매가 성관계를 하는 유일한 통로인가? 정상적 연애나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법으로 막기라도 한단 말인가? 성매매 는 특수한 병리적 형태의 성관계에 불과하며 성매매가 없어진다고 성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충환의 주장대로라면 수 년동안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미혼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창남촌을 설립해 줘야 할 것이다. 


2. “성매매특별법은 인간의 성욕을 막는, 즉 인권을 침해하는 좌파적 정책”(좌승희 한국경제 연구원장).


이것도 위와 똑 같이 비논리적 주장이다. 성매매를 막는 것이 왜 성욕을 막는 것인가? 좌원장이 총각인지 홀애비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오로지 성매매로 성욕을 푼다는 말밖에는 안된다. 자기가 그렇게 성욕을 푼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류다. 그리고 인권침해는 수구파들이 잘하는 짓인데 성매매특별법은 인권을 침해하는 좌파적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무개그에 불과하다. 성매매야말로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고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짓이다.


3. "성매매를 금지하면 강간범죄가 급증할 것이다”(범죄 예방론자의 탈을 쓴 성매매 옹호자).


이건 또 무슨 논린가? 강간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다른 불법을 허용해도 된다는 것인가? 강도를 줄이기 위해 절도를 합법화 하자는 논리와 비슷하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는 성매매를 금지한 후 성범죄가 줄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 "자유사회에서 자기 것 자기가 팔고 사는데 왜 국가가 간섭하나?" (사이비 자유주의자).


그런 논리라면 도박이나 마약복용이나 거래도 합법화 시켜야할 것이다. 자유사회에서도 미풍양속을 해치는 짓은 법으로 금하고 있다.

성매매는 개인의 자유이며 개인의 의사에 맡겨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정말 성매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준다면 이것은 당연히 불법화돼선 안 된다. 그러나 성매매는 몸뚱이를 파는 일종의 인신매매이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이다. 성매매가 합법화되고 보편화되면 누구나 성매매의 판매자나 구매자가 될 수 있다. 여자들은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못 이겨 성매매에 빠질 수 있게 된다. 만약 당신의 부인이나 딸이 성을 팔아도 괜찮겠는가? 당신의 남편이나 아들이 단골 성구매자가 돼도 괜찮겠는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성매매의 합법화를 주장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합법화 주장자들은 자기 부인이나 딸이 성매매에 종사한다면 참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모순적인 생각인가? 성구매는 충동적이다. 성매매가 없다면 아예 성구매를 생각도 안 할 사람들이 성매매가 합법화, 일반화되면 성구매자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성매매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성욕을 초월한 사람이 아니기에 귀가길에 젊고 이쁜 여자가 싼 가격으로 성구매를 유혹한다면 나 자신도 충동적으로 성구매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나는 나중에 후회할 바람직하지 못한 구매 유혹 자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가족들도 성매매라는 사회악이 없는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5.  "성매매는 단속을 해도 없애기는 불가능하다" (사이비 회의론자).


절도나 강도 살인도 단속을 해도 없애기 불가능하다. 그러면 살인, 강도, 절도도 합법화 할까? 성매매를 정말 철저히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회의론이 나오는 것이다. 어떤 범죄든 철저히 단속하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6. "성매매도 일종의 직업이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수많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생계와 인권을 위협할 것이다" (박애주의의 탈을 쓴 성매매 옹호자).


이런 주장은 위선적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어머니나, 부인이나 딸이 성매매에 종사한다면 그것을 직업이라고 떳떳하게 알리고 다닐 수 있을까? 성구매자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를 걱정해서 하는 것일까? 몸을 팔면 돈을 쉽게 벌 수는 있을 지 몰라도 그것은 인간을 파괴한다. 그런 직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정말로 당장 성매매 종사자들의 생계가 문제라면 국가에서 그들을 일정 기간 보살피고 직업교육과 알선을 통해 그들을 올바른 삶을 살도록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아무튼 성매매는 범죄인데, 범죄자들의 생계와 인권을 걱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과 인간적 삶을 위해서도 성매매를 근절해야한다.


7. 매춘은 태고적부터 내려온 보편적 현상인데, 왜 불법화 시키나? (돌팔이 학설).

매춘이 동서고금을 통해 늘 있어 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 상식에 불과하다. 적어도 매춘은 시장경제나 화폐제도가 생긴 이후에 생겼다고 봐야한다. 왜냐하면 사냥감이나 쌀 포대를 들고 매춘을 하러 갔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매매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이다. 물론 물질로 여자의 환심을 사서 성관계를 갖는 일은 동물세계에도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긴 하다. 하지만 그건 처음 본 직업여성에게 돈 주고 그거만 하고 끝나는 성매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심지어 결혼도 성매매라고 비약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다).  아무튼 수백만 년의 인류사 중에 화폐를 사용했던 역사는 비율로 따지면 1 %도 안 된다. 다시 말해 인류는 인류사의 대부분을 성매매가 없었던 사회에서 살아왔었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류사의 보편적 현상으로 합리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처럼 성매매가 확산된 사회는 일찍이 없었다.


8. 선진국에는 성매매를 합법화 한 나라들도 많은데 왜 한국만 불법화 하나?


이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선진국에서 합법화란 성매매 자체를 전면적으로 합법화 한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용인하는 것이다. 즉 공창제를 말한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다.


9. "집창촌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나. 한강의 정화조를 깨뜨려 한강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건전한 공간인 주택가에 성매매가 스며드는 것은 참을 수 없기에 공창과 같은 공개형 성매매는 허용하고 음성형 성매매는 막아야 한다”"성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약자(결혼 못한 사람, 밀입국자, 홀아비, 장애인)들의 성욕도 인정해줘야 한다" (김강자 전 총경). 


이건 공창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인데, 범죄가 어디서는 괜찮고 어디서는 나쁜 게 어디 있나. 막아야할 불법이면 주택가든 어디든 막아야 한다. 김강자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개방형이던 음성형이던 성매매를 철저히 단속한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이미 주택가에 성매매가 파고든지 오래됐다. 공창제를 실시하면 음성형 성매매가 없어질 거라고? 천만에 말씀이다. 공창제를 인정하면 성매매에 대한 범죄의식이 없어져 음성형 성매매가 더 다양하고 공공연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성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약자라? 참 우스운 소리다. 성관계 안 한다고 사람이 죽나? 정말 사회적 약자들은 성매매가 허용돼도 구매력이 없어 성매수를 못한다. 성관계보다는 먹고사는 게 시급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다. 굶주리는 사회적 약자들도 책임 못 지는 국가가 왜 개인의 성생활을 책임져야 하나? 정말로 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성욕을 풀어주려면 자원봉사 위안부들을 모집하거나 국비보조로 빈곤층을 위한 무료공창을 설립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남녀평등이니 여성들을 위한 남창촌도 만들어 줘야한다. 그런데 노숙자나 극빈층의 식욕도 해결 못해주는 국가에서 그들의 성욕을 먼저 해결해 줘야만 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성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다. 그걸 바람직하지 못한 성매수라는 걸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의 불균형, 즉 재력에 따른 성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해진다. 성매매가 순수한 연애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권장하기보다는 차라리 연애나 프리섹스를 권장하는 게 더 낫다.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성매매는 금지되어야한다. 내가 성매매를 반대하는 이유는 도덕군자라서가 아니라,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우리의 성의식은 추락하고 건전한 정신은 물론 사회 자체가 붕괴하기 때문이다. 성매매가 보편화되면 성판매자들은 성판매로 돈을 쉽게 벌 것이고 그러면 건전한 노동없이 돈을 벌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성구매자들은 시간이 걸리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손쉽게 하루저녁 성욕을 사려 할 것이다. 성매매의 합법화가 성매매를 도덕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 산업의 팽창은 불을 보듯 뻔하고, 성구매를 하기 위한 범죄의 증가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매춘 여성들과 성구매자들 모두는 성매매의 구조적 희생자들이다. 성매매자들은 모든 것이 상업화된 사회에서 무차별하게 성적 자극을 받고 떳떳치 못하게 돈을 낭비하는 성의 노예가 된 희생자들이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성매매를 근절해야한다. 구매자도 단속해야하겠지만 성판매자를 더 단속해야한다. 판매자가 없으면 구매자는 생길 수가 없다. 그러나 판매자가 있는 한 구매자는 충동적으로라도 창출된다. 그러므로 성을 도구화 해 돈을 버는 성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더 암적인 존재다. 그러나 단순히 성매매만 금지하는 것으론 성매매를 막는데 실효가 없다.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행위들도 가능하면 억제시켜야한다. 광고나 TV나 영화 등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욕을 자극 받는다. 이것이 문제이다. 지금의 상업주의 사회는 성욕자극이 과잉으로 넘쳐나는 사회다. 성에 대한 무분별한 자극이 최소화된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시키려면 우리를 둘러쌓고 있는 필요 없는 성적 자극을 제도적으로 최소화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