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명 이상의  판사들이  모여서 대법윈장에게 청원을 하기 위한 문건을 쓴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은배와 김하늘(맞습니까?)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사법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풀어쓰면 결국 지금의 우리나라 법조인에게
돌아갈 나와바리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걸 나쁘다고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해야 할 직업투쟁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역전지갯꾼이나 판사나, 나와바리를 빼앗기는것에는 강력하게 저항을 할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입죠.   대략알고 있는 제 상식으로 보자면;  법원에서 판사가 고생해서 판결해도 그 상위법인
FTA 법에서 엎어버린다면, 난감하겠지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지금까지의 전관예우가 싹 사라지지 싶습니다. ㅎㅎ
이전에 헌법재판소 문제때문에 좀 시끄러운 적도 있었는데, 그 궤와 같이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거의 4심제죠.
이전에 공정택도 마지막에는 위헌소송을 했고, 곽노현의 경우에는 아마 위헌소송이 따르지 싶습니다.

제가 만나본 판사는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보수성은 법의 안정성을 지키는 한 축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법조계의 내란(?)에 대해서는 일치단결한 법조3륜이,  쌀나라족의 외침에 대하여
매우 당황하는 형국이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판사분들....이 나이에 다시 영어공부 새로해야하나 ㅆㅂr...이런 맘은
아닐련지. 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 골고루 스며드는 FTA가 법조 3륜에 끼칠 영향이 매우 궁금합니다.

FTA 발효후에 법조계,특히 판사분들이 겪을 변화에 대하여 밝으신 분이 있으면 한 수 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