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미 말한대로 미투라고라가 화를 내게된 이유 이해해요. 그리고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저렇게 잔대가리 굴리면 안되죠.


미투라고라가 나에게 제기한 질문이 여럿되지만 그 중 이 글과 관련 있는 질문 두가지는 

첫번째 질문, 한미FTA는 찬성한다면서 각론에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느냐?

두번째 질문,  BIS에 대한 질문.


어제는 미투라고라가 첫번째 질문에 왜 대답을 안하느냐고 추궁하더군요. 그래서 대답했죠. 피노키오님에게 대답했느니 쪽글 찾아보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두번째 질문을 가지고 장광설을 터뜨리네요. 아마도, 첫번째 질문은 내가 대답을 했으니까 (미투라고라가 찾아보았건 찾아보지 않았건) 다시 거론하기는 찜찜했나보죠? 그러자 두번째 질문을 가지고 추궁하네요.


하하하. 그거 같은 쪽글에 답변했어요. 뭐, 내 글은 이미 삭제했으니까 내용이 없을 것이고 피노키오님에게 이미 답변 다 했습니다. 다시 부언하기 귀찮으니까 피노키오님에게 내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아참, 그게 아니군요. 피노키오님이 내 답변에 대한 만족 여부를 모르니 여기 다시 쓸께요. 그래도 아크로에서 고수님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1. 한미FTA는 찬성한다면서 각론에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느냐?

뭐, 이런겁니다. 내가 동업을 하려고 친구와 업태와 업종 등을 협의 했습니다. 그런데 지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분을 양보해도 친구와 동업을 할겁니다. 왜? 다시 월급쟁이 하기 싫으니까. 즉, 김하늘 부장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미FTA 해야 한다... 이겁니다.(김하늘 부장판사 논지 중 ISD 관련 사법주권 부분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당할 가능성보다 중국에 당할 가능성이 더 많은데 사법주권? 중국이 투명성에 있어서 미국보다 훨씬 덜한데 중국 땅에서 재판을 한다? 미국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암울합니다.)

왜? 누누히 이야기 했잖아요? 한국의 우선순위는 '신자유주의나마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요?


신자유주의가 강자와 약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만드는겁니다. 불평등하지만 그래도 만들어진 룰(뭐, 그 룰도 강자편의주의겠지만)을 따라 경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쟁하기 전에 만들어진 룰 깨버리고 강자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룰을 어떻게 또는 사전에 어떻게 만드는지 학습이 필요하다는겁니다.


이번에 종방 광고료에 대하여 폭압적인 조중동. 이거? 미리 룰을 만들었어야지요. (물론, 다시 깨지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종방을 허용하던지 해야하는데 무조건 만들고 봐요. 이런 꼴, 한미FTA에서 좀 제대로 당해서 정신들 차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한미FTA법조항보다도 종방 광고료에서 보듯, 법안 만드는 꼬락서니하고는.... 국내법의 조야함이 진짜 문제라는겁니다. 제가 어느 님이 지적한 그 글을 일컬어 '핵심을 짚었다'라고 한겁니다.

그런데 한미FTA 찬성논지를 쓴 외교통상부 설명에서는 국내법 튼튼하데요. 아니, 국내법도 제대로 못만들면서? 그러고 믿으라니 이걸 다큐로 봐야하나 예능으로 봐야하나....




부언하자면, 내가 환장하겠는 것이 바로 한미FTA ISD 문제없다...라고 주장하는 논지가(외교통상부) 달랑, 미국에서의 법정에서 한국어도 쓴다는겁니다. 이런 빌어처먹을. 맞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유엔에서 정한 언어 사용 우선 순위거든요? 우리나라가 일곱번째인가 그렇죠? 예를 들어, 몇나라가 모였는데 영어로 소통이 안된다.... 그럼 두번째 언어(뭐더라? 하여간)로 소통하고... 그래도 안되면... 쭉쭉.... 일곱번째에 우리나라 언어로 소통하는겁니다.

그런데 어느 미친 인간이 미국에서 열리는 법정에서 한국어를 쓰는 판사를 쓰겠어요? 쓰기 싫은게 아니라 겨우 일곱번째 언어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설사, 뭐, 당사자니까 영어와 한국어 두 개라고 칩시다. 한국어 쓰는 판사? 우리나라 사람 말고 있겠어요? 그럼 국적은 미국 1, 한국 1, 그리고 제3국 1 언어는 영어겠죠.


이런데 자꾸 뺑끼를 친다는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 한국어도 쓰니까 최소한의 안심, 의사소통문제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써글.


2. BIS.

지급준비율. 내가 신문에서 읽고 캡쳐했는데 캡쳐 내용을 찾지 못해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BIS는 미국, 일본, 영국 그리고 한국에서만 있는 제도라고 읽었어요. 일본이야 미국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고 영국과 한국은 IMF 체제를 경험하면서.

지급준비율? 물가를 잡는 3대정책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 안해도 아실 것이고.... 그런데 위의 네 나라는 중앙은행이 있는데 EU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참,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중앙은행에서 BIS를 관리한다고 합니다.(기사 내용이 있을겁니다. 귀찮아서 검색 생략)

물론, 저는 네 개의 스탠다디제이션을 따라야 하는 불요한 비용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실수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미FTA는 네거티브 방식의 조약이고 한-EU는 포지티브 방식의 조약이니 말입니다. 설명은 따로 안드리겠고...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디제이션의 복수 존재로 인한 불요한 바용 발생 항목에서 제외되는게 맞다 싶습니다.



덧글) 졸지에 귀양오신 피노키오님께 지송. 미투라고라가 하도 거짓말만 해대서 궁여지책으로......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