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한쪽이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을지  의구심도 듭니다.

 다만  FTA로 인해 '카피약' 조제가 불가능해지고,  앞으로 신약의  약값을  미국의 고가정책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면 ,   결과적으로  그런 약들은 건강보험에서  제외가  될 것이고,
 그런 약을 처방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데,
  그런 고가의 약값은   고가의  민간보험 가입자 외에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은   인간의  목숨에 관계된   중병에는  별다른 도움울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현재 혈압이나 질병 등이 없어서 민간보험 가입이 가능한 분들은 그나마  위안이겠지만,
 질병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민간보험도  가입이 불가한데, 그런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생존하라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이문제에는 별 토론도 안하는 것이  내가 제시한 가정이 틀린 것인가요 ? 
 밑에 어느 분은 이왕 체결된 것 잘 하자는 글도 보이는데 ...   
 내 가정이 틀렸나요 ?    

 노무현 유시민은 이런 문제에 어떤 입장이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