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로스쿨 교수의 코멘트를 읽고



강모 의원이 개그맨 최모씨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며칠간 파장이 일었다.
그 와중에 여러 로스쿨의 교수들이 이에 대해 코멘트를 한 것이 있는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18152107251&p=seoul
이중에서 한모 교수의 코멘트가 눈에 띄었다.

그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 현행법상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 지난해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판례도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건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3. "변호사인 강 의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죄로 볼 수도 있다."

먼저 1 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인 법규정은 없다.
 (게다가 정확하게는 '국가기관이 명예의 주체 또는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맞다)
 다만, '해석상'은 가능할 텐데 하급심 판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반칙왕이) 본 적이 없다.

(2012. 1. 18. 수정, 아래 호도협님 댓글을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2 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사건은 민사사건이므로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기 힘들고,
더군다나 개그맨 최모씨의 개그내용이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3 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형법 제156조)'인데, 강모 의원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개그맨 최모씨가 국회의원 쉽게 되는 방법을 소재로 삼아 개그를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평가가 모욕죄에 해당하는냐의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굳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인용하면,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84도1737)."

                                                                    .................................................

교수의 말을 따옴표로 인용하여 기사화하였는데,
교수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 한 것인지 아니면 기자가 인용을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라도 참 문제다.



            Ein Teil von jener Kraft, 
            die stets das Böse will und stets das Gute schafft.